•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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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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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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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봉은사의 기원과 조선시대 봉은사에서 설행된 수륙재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이다. 봉은사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 학당동(오늘날의 선릉 능역 내)에 위치했던 견성암이라는 이름의 암자였다. 견성암의 창건시기는 불분명하나, 조선전기에 광평대군의 재암(齋庵)으로 지정되면서 크게 중창되었다. 광평대군부인 신씨는 남편의 무덤 근처에 있던 견성암에 70결의 대토지와 1000여 구의 노비를 시주하여 대찰(大刹)로 중창하였다. 이후 견성암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450년 성종의 능(선릉(宣陵))이 광평대군묘와 견성사가 위치한 곳에 들어서면서 광평대군묘는 인근의 대모산 자락으로 이장되었다. 하지만 견성사는 그대로 남아 성종의 능침사로 역할하게 되었고 절 이름은 봉은사로 개칭되었다. 1562년 중종의 능(정릉(靖陵))이 선릉 부근으로 이장되면서 봉은사는 선 정릉의 능침사를 겸하게 되었다. 1563년 순회세자가 요절한 뒤에는 세자의 원당이 봉은사 내에 마련되었다. 견성암 때부터 봉은사로 개칭된 이후까지 이 절에서는 수륙재가 계속 설행되었다. 하지만 수륙재의 성격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졌다. 세조대부터 성종대까지 견성암과 견성사에서 설행된 수륙재는 광평대군과 세종, 소헌왕후의 명복을 비는 천도재의 성격과 왕실 및 사부대중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중법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후 연산군~명종대에 이르러 선정릉의 능침사로 역할할 당시 봉은사에서 설행된 수륙재는 왕의 천도재 성격이 강했다. 조선후기에도 봉은사는 순회세자의 원당으로 역할하였기 때문에 봉은사는 왕실 수륙재도량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봉은사는 남한산성에서 전사한 희생자들을 위무하는 국행 수륙재도량으로도 역할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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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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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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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내용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한국은 청와대 비서실 주관으로 1주일 이내에 후보자 개인 신상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검증에 그친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2~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또, 한국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약 1주일에 걸쳐 청문회를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완비, 인사청문회의 시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후보자 임명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재선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서 약 1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사전 완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 결정이 후보자 임명의 필수 요건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여당위원이 정책 질의나 해명 기회 제공용 질문이 많았고, 야당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였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문을 주도하였다. 반면 미국은 도덕성 질문은 없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국가적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인선 과정의 내실화와 전담 인력 배정,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준비 기간 연장, 후보자 답변 시간 보장, 주제별 분리 실시, 개별의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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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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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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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1)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2) 국가 공공영역에 대한 신임, (3) 연줄망과 연결망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4)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잠재된 갈등의식을 나타내는 갈등잠재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 공공영역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특정 정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갈등 지항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폐쇄적 연줄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지향적인 반면,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지향적이었다. 넷째, 공동체규범의 내면화 정도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적 지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적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일반적 타자들에 대한 신뢰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연결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회통합은 공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 혹은 정파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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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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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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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ere have been local government systems since June 1955. Many local governments have made use of festivals for regional public relations and the achievement of competitiveness. This study analyzes effective components of local festivals. There has been extensive research in relation to variables such as particip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level, recall intention, royalty, and recommend purpose. However, as a variable factor, attachment to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a festival has been overlooked along with support level to a festival. This study has added new variables named "attachment to local society" and "support level,"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We will study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variabl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has devised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model, which deduces that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motivation for the festival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festival support level and satisfaction level. We circulated questionnaires to local residents to get the data required to prove the hypothesis. To analysis the data, we used SPSS 21.0, and accomplished basic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frequency as well a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urther, we verified our measurement tools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and examined the research hypothesi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With regard to the festival satisfaction level, the variables of local society attachment, festival attraction, escaping from the daily life, and family harmony have influence upon a positive effect (+) in this order. Among them, the variable of local society attachment has the greatest influence. However, in respect of support level for the festival, only the variables of local society attachment and escaping from the daily life have a valid influence on the positive effect (+), and local society attachment has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In addition, not only does the festival satisfaction level affect the support level for the festival in terms of positive effect, the influence is also far-reaching, which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Conclusions - The result shows that the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level with the Yudalsan Mountain Spring Flower Festival is comparatively high, which is due to the local society attachment. It also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support without local residents' attachment with their area. Consequently, this study insists that the Yudalsan Mountain Spring Flower Festival should exceed its limitation as just a village-level party, in order to become a remarkable and outstanding festival, and suggests three operational implications: macro-environmental development, task environment development, and internal operational environmental development. From the macro-environmental perspective, the constant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nd local business is proposed. In the task environment perspective, a new functional development for the festival is proposed. From the internal operational environmental perspective, improvements in festival operation methods are proposed. If these weak points are addressed and resolved through a more detailed approach, it will be very helpful for local government systems to operate the festival.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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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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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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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승계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단순히 상속의 논의를 넘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승계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했다. 독립변수로는 직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으로 구성된 기업 역량과 경영자, 후계자, 제3의 이해관계인과 같은 인적 요인 및 제도적 요소인 법제, 세제, 신탁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유효한 설문은 315부였다.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역량과 디지털 역량, 경영자 역량과 후계자 역량, 세제와 신탁은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3의 이해관계인과 직원 역량 및 법제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세제, 후계자 역량, 경영자 역량, 신탁,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출액 규모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 즉 경영자 역량, 후계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세제 및 신탁과 기업승계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학술적, 실무적 및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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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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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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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arents have much expectation upon the pregnancy and child birth, and in most cases, they expect the healthy parturient child. However, we can be placed on the high-risk conditions which have the physical, social and immature infant, due to the unexpected results, among the new-born. Accordingly, these high-risk newborn and premature infants will be mostly in NICU, which the concentrated medical treatment can be given, upon their conditions. After their birth and during these periods, they will be divided from the parents, and the nurse will accomplish the bringing-up activities which they can take care of the infant, expected by the parents after their birth. The hospitalization of high-risk newborn including these premature infants is the shocking experience to the parents of family, and thus they can feel the fear and uneasiness, and these reactions of parents are troubled in the behavior at the usual days, and cause the disorder and spiritless status, and these results break the supporting ability of parents, and cause the obstruction. Also, the unavoidable division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s like hospitalization of children can make the parents to feel the alienation emotionally, and this causes the results which the pride on the bringing-up ability of baby gets to be lost. These problems can cause the difficulties on the bonding or the parenting in the further days, and can be related to the neglect and abuse of children. Also, it is gradually increased to study and report which the emotional division by the physical divis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baby obstructs the normal affection course between the parent and the infant. The stress caused by the birth and the hospitalization of high-risk newborn, as like this, is important in the points which it can uncertainly affect the potential energy for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who are finally healthy. Accordingly,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degree of stress which the parents of high-risk newborn including the immature child can be experienced from the hospitalization of ICU for their new borns, and thus to offer the basic program to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thes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mother of newborn in NICU of 10 General Hospitals located at the 3one of Pusan, Korea from September 1997 to October 1997, and thus makes the subject of 95 person of parents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e study and it is descriptive study related to the stress of mother having the newborn in NICU. The method is based on the preceding study related to the stress of mother having the experience of child hospitalization and chronic disease child, and then acquires the advice of specialists group as like 5 nursing professors, and then is amended and supplemented. Total number of questions is 43 items and consists of 5 factors as like medical treatment &nursing procedures, disease status & prognosis, role of parents, communica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ospital environment, and is 5 point Likert Scale.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method is very highly shown to be Cronbach α=0.95. The collected data is analysed as Average,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Duncan multifulrange test by use of SPSS /PC (V7.5).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under. 1. Every characteristics of subject is which the party of mother is 28.70age(±7.48) in the average ages, 51% in the high-school graduate, 38.5% in the christianity, total monthly income is 212.55 thousand won(±1.971), 74.5% in the housewife, 72.9% in the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living and the number of children to be 1.48person(± 0.6) in average, the recognition on the prognosis of baby is 74.0% in 'Don't know',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after the hospitalization of babyis 37.3% in 'More Intim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husband to be 48% in 'No-change', and the degree which is consulted with the husband about the baby is 55% in 'very frequently' and the visiting number per week is 4.59(±1.63) in average and the accompanying person in the time of visiting is which the number of husband is 56.3% and thus is the highest. The characteristics of baby is which the age is 21.88days(±16.47) after the birth in average, the sex to be 50 person in the female 52.1% and the order of birth to be 54.2% in the first chid, and the weight in the birth to be 2770gm(±610) and the height in the birth to be 46.26cm(±7.62) in aver age. The medical diagnosis is 37.5% in the premature infant, the career of hospitalization is 96.9% in 'None', and the operation plan is 90.6% in 'None' and the execution of operation is 88% in 'None' and the nursing of incubator is 55.2% in 'Yes', and the method of feeding is 50.5% in 'Oral' and the contents of feeding is 46.9% in the 'Milk'. 2. The total stress degree of subject is almost highly shown to be as 3.36(±0.86). If it is compared upon each cause, 'stress on disease status & prognosis' is highest 3.79(±1.28), and it is in the order of 'stress on medical treatment & nursing procedures' 3.70(±0.93), 'stress on hospital environment' 3.14(±0.86), 'stress on role of parents' 3.18(±0.92) and 'stress on communication & inter personal relationship' 2.62(± 0.77) 3. As the results of checking the notworthiness of stress degree upon each variable of subject, the variable showing the noted difference was the birth weight(γ=-0.16, P=0.04), birth height(γ=-0.23, P=0.03), nursing in the incubator(F=8.93, P=0.04), feed method(F=2.94, P=0.04). That is to say, it is shown which the smaller the birth weight is, the higher the stress degree of mother is noteworthily. Also, the smaller the birth height baby is, the higher the stress of mother is. In the incubator, it os shown which the mother whose baby is nursing in the incubator is higher in the stress degree than other mothers. Upon the feeding method of baby, that is to say, TPNis the highest, and it is shown in the order of NPO, Tube feeding, and P.O. feeding. When we review the above-mentioned results, as the status is serious, it is thought which we include the supporting nursing for coping with the stress of parents in the setting-up od nursing plan for the baby in the NICU.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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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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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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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에서는 부페식당 이용자의 식생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환경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세부터 70세까지로 20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고, 여자가 65.1%로 여성들이 많이 찾는 조사대상 부페식당의 특색을 보였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27.2%, 사무직이 19.3%, 전문직이 17.3%였고, 학생이 30.3%였다. 2) 평소 부페음식에 대한 견해에 관한 조사 평소 부페식당 이용이 '한 주에 $1{\sim}2$회'가 1.6%, '한 달에 $1{\sim}2$회'가 13.7%, '서너달에 $1{\sim}2$회'가 43.9%, '일년에 $1{\sim}2$회'가 36.9%, '처음'이 2.7%였다. 대상자들은 부페음식에 대해 음식의 가지수가 많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음식의 모양, 진열 및 정갈함, 많이 먹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점, 가격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부페식당에서의 식사행동 부페식당에 온 이유는 '가족파티'가 31.3%였고, 동행인은 평균 $9.3{\pm}4.3$명이며 주로 가족 및 친척, 직장 동료였다. 식사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2분${\pm}$26분이었고, 음식을 가져온 첫수는 평균 $3.7{\pm}1.2$회였으며, 최고 10회가 있었다. 만복감 후 식사첫수는 평균 $1.2{\pm}0.8$회였다. 부페식사시 가장 먼저 먹은 음식은 스프 23.9%, 샐러드 23.9%였는데, 여자는 스프, 샐러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는 육류, 어패류의 비율이 높았으며, 음식 선택시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페식당 이용자들이 바람직한 식사순서 및 음식선택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페식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국적은 54.4%가 한국음식으로 나타났다. 부페식사에서 '약간' 또는 ‘대단히 과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0%로 많은 대상자들이 과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건강 및 영양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운영면에서는 이러한 일종의 음식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5) 향후 부페식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부페식당의 발전방향에 대해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가격을 짜게 하자'는 의견이 82.9%로 대부분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부페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음식을 더 많이 해서 전통음식과 친밀한 장소로 발전시키자', '계절식품을 이용하고 비슷한 종류의 음식은 빼서 가격을 낮추자', '연령에 따라서, 또, 성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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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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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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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etropolitan rapid transit system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of any large city, and its managing agency is usually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storing and managing the design drawings of the system. The drawings are important and historically valuable documents that must be kept permanently because they contain comprehensive data that is used to manage and maintain the system. However, no study has been performed in Korea on how well agencies are preserving and managing these records.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SMRT) is the managing agency established by the city of Seoul to operate subway lines 5, 6, 7, and 8 more efficiently to serve its citizens. By the Act on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ARMPI), SMRT should establish a records center to manage its records. Furthermore, all drawings produced by SMRT and other third party entities should be in compliance with the Act. However, SMRT, as a form of local public corporation, can establish a records center by its own way. Accordingly,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NARS) has very little control over SMR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storage and management of the drawings of metropolitan rapid transit in SMRT and is to find a desirable metho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for drawings of metropolitan rapid transit. In the proces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 records center is being considered to manage only general official documents and not to manage the drawings as required by ARMPI. SMRT does not have a records center, and the environment of management on the drawings is very poor. Although there is a plan to develop a new management system for the drawings, it will be non-compliant of ARMPI. What's happening at SMRT does not reflect the state of all other cities' metropolitan rapid transit records management systems, but the state of creation of records center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s the almost same state as SMRT. There should be continuous education and many studies conducted in order to manage the drawings of metropolitan rapid transit efficiently by record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proposes a records center based on both professional records centers and union records centers. Although metropolitan rapid transit is constructed and managed by each local public corporation, the overall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of metropolitan rapid transit projects are similar in nature. In consideration of huge quantity, complexity and specialty of drawings produced and used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metropolitan rapid transit, and overlap of each local public corporation's effort and cost of the storage and management of the drawings, they need to be managed in a professional and united way. As an example of professional records center, there is the 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NPRC) in St. Louis, Missouri. NPRC is one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s largest operations and a central repository of personnel-related records on former and present federal employees and the military. It provides extensive information to government agencies, military veterans, former federal employees, family members, as well as researchers and historians. As an example of union records center, there is the Chinese Union Dangansil. It was established by sever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o united management of records can be performed and human efforts and facilities can be saved. We should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united records center which manages drawings of metropolitan rapid transit and provides service to researchers and the public as well as members of the related institutions. This study can be an impetus to improve interest on management of not only drawings of metropolitan rapid transit but also drawings of various public facilities.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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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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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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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제주도 무가 <삼공본풀이>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석한 것이다. <삼공본풀이>는 육지의 '내 복에 산다' 계 민담과 유사하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 까지 널리 퍼져 있는 신화이다. 누구 복에 사는가? 묻는 부모의 질문에 천지, 부모의 덕과 배꼽아래 선의 덕(배꼽에서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으로 산다고 대답한 셋째 딸 가믄장아기는 쫓겨난다. 가믄장아기는 부모와 자신을 이간시키려 했던 두 언니를 지네와 말똥버섯으로 전환케 하고, 부모는 장님이 되고 걸인이 되게 한다. 가믄장아기는 집을 나와 마를 캐는 마퉁이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마를 캐는 밭에서 금을 발견한다. 가믄장아기는 부자가 된 후 걸인잔치를 열어 장님이 된 부모를 만나게 되고 부모는 눈을 뜨게 되며, 두 언니들도 다시 만나 모두와 화해하며 '전생 신'임을 밝힌다. <삼공본풀이>는 신화로써 神의 이야기이다. 神은 완성된 존재로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지만 이를 민담 차원으로 내려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믄장아기는 아버지의 아니마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성적인 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마 원형인 가믄장아기는 처음에는 부모에게 배척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장님이 되는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겪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가믄장아기가 이 세상에 '소명'을 갖고 온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가믄장아기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을 새롭게 하고자하는 '여성성'의 창조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성의 의식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타고난 본성(여성성)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뜻과 인습적인 가치에 순종하기만 했던 두 언니들도 지네와 말똥버섯이라는 미물과 식물로 전환되어 그림자에 사로잡히는 고통과 시련을 겪음으로써 마침내 자기인식을 획득하게 된다. 가믄장아기는 마지막에 부모와 언니들과 모두 화해를 하여 전체가 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기실현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자기실현은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목적의미가 있는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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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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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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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