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ciliti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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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자료를 활용한 반려견 관련 옥외 공공공간 갈등 분석 (Analysis of Dog-Related Outdoor Public Space Conflicts Using Complaint Data)

  • 유예슬;손용훈;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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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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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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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반려견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옥외 공공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위생, 소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반려견', '반려동물', '강아지'와 관련된 공개민원 자료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반려견 관련 공간갈등의 원인과 주요 이슈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견과 관련된 민원자료 중 대다수는 옥외 공공공간의 이용과 연관이 있었다. 둘째, 주요 옥외 공공공간 유형별로 공간의 이슈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반려견 관련 민원자료의 주제는 총 4개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요구', '동물 관련 안전 문제 제기', '반려견 전용구역 외 시설에 대한 이용 문제 제기', '펫티켓 관련 공원 관리·단속 강화 요청'이다. 본 연구는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반려견을 둘러싼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특히, 시민들이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민원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채택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pidemiology of cleft lip and palate charity mission surgery at Bandung Cleft Lip and Palate Center, Indonesia: a 14-year institutional review

  • Ali Sundoro;Dany Hilmanto;Hardisiswo Soedjana;Ronny Lesmana;Selvy Harianti
    •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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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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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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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ckground: The management of cleft lip and palate aims at improving the patient's aesthetic and functional outcomes. Delaying primary repair can disrupt the patient's functional status. Long-term follow-up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need for secondary repair or revision surgery. This article presents the epidemiology of cleft lip and palate, including comprehensive patient characteristics, the extent of delay, and secondary repair at our institutional center, the Bandung Cleft Lip and Palate Center,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as Padjadjaran, Bandung, Indonesia.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pidemiology and recurrence rates of cleft lip and palate at the Bandung Cleft Lip and Palate Center, Indonesia, from January 2007 to December 2021. The inclusion criteria were patients diagnosed with cleft lip and/or palate. Procedures such as labioplasty, palatoplasty, secondary lip and nasal repair, and alveolar bone grafting were performed, and data on recurrence were available. Results: In total, there were 3,618 patients with cleft lip and palate, with an age range of 12 months to 67 years. The mean age was 4.33 years, and the median age was 1.35 years. Males predominated over females in all cleft types (60.4%), and the cleft lip was on the left side in 1,677 patients (46.4%). Most cases were unilateral (2,531; 70.0%) and complete (2,349; 64.9%), and involved a diagnosis of cleft lip and palate (1,981; 54.8%). Conclusion: Delayed primary labioplasty can affect daily functioning. Primary repair for patients with cleft lip and palate may be postponed due to limited awareness, socioeconomic factors, inadequate facilities, and varying adherence to treatment guidelines. Despite variations in the timing of primary cleft lip repair (not adhering to the recommended protocol), only 10% of these patients undergo reoperation. Healthcare providers should prioritize the importance of the ideal timing for primary repair in order to optimize physiological func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aesthetic results.

한반도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의 실태조사 현황과 성과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and Performance of Cultural Heritage in the Demilitarized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 황보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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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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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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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반도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2020-2021 실태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고분야를 비롯하여 건축·동물·식물·지질·경관 등 문화·자연유산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1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은 모두 33개소로 경기도에 20개소, 강원도에 13개소이고, 종류별로 관방유적 8개소, 분묘 6개소, 유물산포지 15개소, 기타 4개소이다.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도라산 유적, 군부대 부지 등의 시·발굴조사와 연계되는 매우 의미있는 학술조사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발견된 유적이 적지 않고, 기존에 조사된 유적도 그 위치나 구조, 수습 유물이 다르게 확인되어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철원도성과 성산성의 현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파주 조산리와 철원 강서리 등의 유물산포지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횡산리사지도 비무장지대의 불교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파주지역의 일부 묘역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경작과 개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철원도성과 성산성, 조랑진보루, 강서리보루도 군부대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유구가 훼손되어 긴급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장단 및 군내면과 강산리 유적 일대의 경작지와 구릉지대는 소규모 개발과정에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문화유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과 기관들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여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을 특별관리 및 중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Establishment of Local Diagnostic Reference Levels of Pediatric Abdominopelvic and Chest CT Examinations Based on the Body Weight and Size in Korea

  • Jae-Yeon Hwang;Young Hun Choi;Hee Mang Yoon;Young Jin Ryu;Hyun Joo Shin;Hyun Gi Kim;So Mi Lee;Sun Kyung You;Ji Eun Park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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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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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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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radiation doses for pediatric abdominopelvic and chest CT examinations from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and to establish the local 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 based on the body weight and size. Materials and Methods: At seven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2494 CT examinations of patients aged 15 years or younger (1625 abdominopelvic and 869 chest CT examinations)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2017 were analyzed in this study. CT scans were transferred to commercial automated dose management software for the analysis after being de-identified. DRLs were calculated after grouping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 body weight and effective diameter. DRLs were set at the 75th percentile of the distribution of each institution's typical values. Results: For body weights of 5, 15, 30, 50, and 80 kg, DRLs (volume CT dose index [CTDIvol]) were 1.4, 2.2, 2.7, 4.0, and 4.7 mGy, respectively, for abdominopelvic CT and 1.2, 1.5, 2.3, 3.7, and 5.8 mGy, respectively, for chest CT. For effective diameters of < 13 cm, 14-16 cm, 17-20 cm, 21-24 cm, and > 24 cm, DRLs (size-specific dose estimates [SSDE]) were 4.1, 5.0, 5.7, 7.1, and 7.2 mGy, respectively, for abdominopelvic CT and 2.8, 4.6, 4.3, 5.3, and 7.5 mGy, respectively, for chest CT. SSDE was greater than CTDIvol in all age groups. Overall, the local DRL was lower than DRLs in previously conducted dose surveys and other countries. Conclusion: Our study set local DRLs in pediatric abdominopelvic and chest CT examinations for the body weight and size. Further research involving more facilities and CT examinations is required to develop national DRLs and update the current DRLs.

IoT 센서와 AI 카메라를 융합한 급경사지 상태 분석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Slope Condition Analysis System using IoT Sensors and AI Camera)

  • 이승주;정기연;이태훈;김영석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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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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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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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의 사전 예측 및 경보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경사지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IoT 센서와 AI 기반 카메라를 융합한 급경사지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지반조건을 고려한 계측센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설계, AI 기반 영상 분석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예·경보 솔루션 및 시스템 제작을 수행하였다. IoT 센서의 데이터와 AI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센서 데이터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급경사지에 적용하여 정확도(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센서 계측 오류는 0.1° 이내로 유지되었으며 계측 데이터의 전송률은 95%이상이었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시스템은 야간에도 부분 인식률 99%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급경사지 상태 분석 및 스마트 유지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돌봄 정책에 관한 융복합 연구 (A Study on the C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Super-aged Society)

  • 김동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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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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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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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당면한 돌봄 정책의 현황과 노인 문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융복합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가족 개념,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로 노인의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돌봄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노인은 일자리와 취업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한 중산층 노인들은 여가생활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병원 등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통계청의 예상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돌봄의 필요성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는 많은 재원의 확보와 재원을 충당해 줄 생산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생애 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노인의 자연 사망자와 출생 유아의 비율이 적절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안정적이며, 활기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SNS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트렌드 중심지 도출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연구: 인스타그램 데이터 활용 공간분석을 중심으로 (A Big Data Analysis Methodology for Examining Emerging Trend Zones Identified by SNS Users: Focusing on the Spatial Analysis Using Instagram Data)

  • 이일섭;김경규;이애리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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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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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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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핫스팟 지역과 트렌드 중심지는 SNS를 이용하는 골목러(골목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자신 만의 멋집 및 맛집을 찾아 SNS로 공유/홍보하는 사용자)들에 의한 바이럴 효과로 인해 골목 및 블록 등으로 세분화되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트렌드 중심지(상권 및 핫 플레이스)를 파악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정의하는 상권분석 데이터 및 지하철역, 쇼핑몰 상가 등 대형집객시설과 유동인구수 등의 거시적인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SNS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되는 트렌드 중심지 파악을 위해 최근 급부상하는 SNS인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셜 빅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트렌드 중심지 도출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국지모란지수법을 활용하여 공간분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데이터에 대한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셜 빅 데이터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 국가 지정의 국내 기존 상권 정보에는 나타나지 않는 "SNS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트렌드 중심지"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통해, SNS를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트렌드 지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의 창업,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실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분석 방법론은 앞으로 다양한 소셜 빅 데이터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nhancing Global Research Visibility of Faculty Staffs by the Academic libraries in Public Universities in South East, Nigeria

  • Francisca C. MBAGWU;Judith S. NSE;Jacintha EZE;Ijeoma Irene BERNARD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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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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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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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Academic libraries are at the forefront of supporting their parent institutions in teaching and learning, research activities, and community services for the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but, the researchers observed that some of the research emanating from faculty members in academic institutions particularly universities remains largely unknown, unrecognized and invisible on the global scene. This present paper is therefore a modest attempt towards addressing the issue of enhancing the faculty research visibility in th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by the academic libraries. It also examines the extent academic libraries in public universities in Nigeria use research visibility channels to increase the global visibility of their faculty members. Difficulties encountered by librarians and ways of tackling the visibility of the faculty were also examined.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design was adopted and the population consisted of all the 162 librarians in public universities in South-East (S.E), Nigeria. Telephone calls and Onlin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number of librarians was obtained through phone calls from the Heads of each of the Libraries. The Online Questionnaire was submitted to the WhatsApp platforms of librarians in Nigeria-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ARL) and Chartered Librarians in Nigeria Connect (CLN-Connect). The questionnaire was structured in such a way that only the Librarians in Public universities in the S.E. Nigeria will respond to it. At the end of the day only 120 librarians responded, at a response rate of 74%. The study was analysed using tables, percentages and charts. The study recommended that librarians who are unaware of RVCs and its utilization should go for training to acquire the knowledge that will enable them enhance the global visibility of faculty staff, Management of Public universities in S.E, Nigeria should in addition to addressing copyright issues by the use of disclaimer notices and creative common licensing and provision of infrastructural facilities e.g. steady power supply, High power brand Internet connectivity,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Repository, etc, also should mandate the faculty staff to release their productive work to the library for onward submission to the RVCs platforms for enhancement of their global visibility.

병원 간호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Nursing Service Administration)

  • 박정호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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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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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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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Much has teed changed in the field of hospital administration in the It wak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s, techniques ana systematic hospital management. However,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organization, in the quality of hospital employees and hospital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in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achieve proper hospital management. The above factors greatly effect the ability of hospitals to fulfill their obligation in patient care and nursing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optimal methods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nursing so as to improve present nursing services through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various problems concerning nursing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been undertaken during the six month period from October 1971 to March 1972. The 41 comprehensive hospitals have been selected iron amongst the 139 in the whole country. These have been categorized according-to the specific purposes of their establishment, such as 7 university hospitals, 18 national or public hospitals, 12 religious hospitals and 4 enterprise one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acquired thus far from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terviews with nursing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the nursing administration in each hospital, and further investigations concerning the purposes of establishment, the organization, personnel arrangements, working conditions, practices of service, and budgets of the nursing service department. 1. The nursing administration along with its activities in this country has been uncritical1y adopted from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us to re-establish a new medical and nursing system which is adequate for our social environments through continuous study and research. 2. The survey shows that the 7 university hospitals were chiefly concerned with education, medical care and research; the 18 national or public hospitals with medical care, public health and charity work; the 2 religious hospitals with medical care, charity and missionary works; and the 4 enterprise hospitals with public health, medical care and charity works. In general, the main purposes of the hospitals were those of charity organizations in the pursuit of medical care, education and public benefits. 3. The survey shows that in general hospital facilities rate 64 per cent and medical care 60 per-cent against a 100 per cent optimum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treatment law and approved criteria for training hospitals. In these respects, university hospitals have achieved the highest standards, followed by religious ones, enterprise ones, and national or public ones in that order. 4. The ages of nursing directors range from 30 to 50. The level of education achieved by most of the directors is that of graduation from a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and a three year nursing junior college; a very few have graduated from college or have taken graduate courses. 5. As for the career tenure of nurses in the hospitals: one-third of the nurses, or 38 per cent, have worked less than one year; those in the category of one year to two represent 24 pet cent. This means that a total of 62 per cent of the career nurses have been practicing their profession for less than two years. Career nurses with over 5 years experience number only 16 per cent: therefore the efficiency of nursing services has been rated very low. 6. As for the standard of education of the nurses: 62 per cent of them have taken a three year course of nursing in junior colleges, and 22 per cent in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s. College graduate nurses come up to only 15 per cent; and those with graduate course only 0.4 per cent. This indicates that most of the nurses are front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s and three year nursing junior colleges. Accordingly, it is advisable that nursing services be divided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such as professional, technical nurses and nurse's aides. 7. The survey also shows that the purpose of nursing service administration in the hospitals has been regulated in writing in 74 per cent of the hospitals and not regulated in writing in 26 per cent of the hospitals. The general purposes of nursing are as follows: patient care, assistance in medical care and education. The main purpose of these nursing services is to establish proper operational and personnel management which focus on in-service education. 8. The nursing service departments belong to the medical departments in almost 60 per cent of the hospitals. Even though the nursing service department is formally separated, about 24 per cent of the hospitals regard it as a functional unit in the medical department. Only 5 per cent of the hospitals keep the department as a separate one. To the contrary, approximately 12 per cent of the hospitals have not established a nursing service department at all but surbodinate it to the other department.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hat a new hospital organization be made to acknowledge the independent function of the nursing department. In 76 per cent of the hospitals they have advisory committees under the nursing department, such as a dormitory self·regulating committee, an in-service education committee and a nursing procedure and policy committee. 9. Personnel arrange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1) The ratio of nurses to patients is as follows: In university hospitals, 1 to 2.9 for hospitalized patients and 1 to 4.0 for out-patients; in religious hospitals, 1 to 2.3 for hospitalized patients and 1 to 5.4 for out-patients. Grouped together this indicates that one nurse covers 2.2 hospitalized patients and 4.3 out-patients on a daily basis. The current medical treatment law stipulates that one nurse should care for 2.5 hospitalized patients or 30.0 out-patients. Therefore the statistics indicate that nursing services are being peformed with an insufficient number of nurses to cover out-patients. The current law concerns the minimum number of nurses and disregards the required number of nurses for operation rooms, recovery rooms, delivery rooms, new-born baby rooms, central supply rooms and emergency rooms. Accordingly, tile medical treatment law has been requested to be amended. 2) The ratio of doctors to nurses: In university hospitals, the ratio is 1 to 1.1; in national of public hospitals, 1 to 0.8; in religious hospitals 1 to 0.5; and in private hospitals 1 to 0.7. The average ratio is 1 to 0.8; generally the ideal ratio is 3 to 1. Since the number of doctors working in hospitals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the nursing services have consequently teen overloaded, sacrificing the services to the patients. 3) The ratio of nurses to clerical staff is 1 to 0.4. However, the ideal ratio is 5 to 1, that is, 1 to 0.2. This means that clerical personnel far outnumber the nursing staff. 4) The ratio of nurses to nurse's-aides; The average 2.5 to 1 indicates that most of the nursing service are delegated to nurse's-aides owing to the shortage of registered nurses. This is the main cause of the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It is a real problem in the guest for better nursing services that certain hospitals employ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nurse's-aides in order to meet financial requirements. 5) As for the working conditions, most of hospitals employ a three-shift day with 8 hours of duty each. However, certain hospitals still use two shifts a day. 6) As for the working environment, most of the hospitals lack welfare and hygienic facilities. 7) The salary basis is the highest in the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with enterprise hospitals next and religious hospitals and national or public ones lowest. 8) Method of employment is made through paper screening, and further that the appointment of nurses is conditional upon the favorable opinion of the nursing directors. 9) The unemployment ratio for one year in 1971 averaged 29 per cent. The reasons for unemployment indicate that the highest is because of marriage up to 40 per cent, and next is because of overseas employment. This high unemployment ratio further causes the deterioration of efficiency in nursing services and supplementary activities. The hospital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take this matter into a jeep consideration in order to reduce unemployment. 10) The importance of in-service education is well recognized and established. 1% has been noted that on the-job nurses. training has been most active, with nursing directors taking charge of the orientation programs of newly employed nurses. However, it is most necessary that a comprehensive study be made of instructors,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with a separate section for in-service education. 10. Nursing services'activities 1) Division of services and job descriptions are urgently required. 81 per rent of the hospitals keep written regulations of services in accordance with nursing service manuals. 19 per cent of the hospitals do not keep written regulations. Most of hospitals delegate to the nursing directors or certain supervisors the power of stipulating service regulations. In 21 per cent of the total hospitals they have policy committees, standardization committees and advisory committees to proceed with the stipulation of regulations. 2) Approximately 81 per cent of the hospitals have service channels in which directors, supervisors, head nurses and staff nurses perform their appropriate services according to the service plans and make up the service reports. In approximately 19 per cent of the hospitals the staff perform their nursing services without utilizing the above channels. 3) In the performance of nursing services, a ward manual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one to be utilized in about 32 percent of hospitals. 25 per cent of hospitals indicate they use a kardex; 17 per cent use ward-rounding, and others take advantage of work sheets or coordination with other departments through conferences. 4) In about 78 per cent of hospitals they have records which indicate the status of personnel, and in 22 per cent they have not. 5) It has been advised that morale among nurses may be increased, ensuring more efficient services, by their being able to exchange opinions and views with each other. 6) The satisfactory performance of nursing services rely on the following factors to the degree indicated: approximately 32 per cent to the systematic nursing activities and services; 27 per cent to the head nurses ability for nursing diagnosis; 22 per cent to an effective supervisory system; 16 per cent to the hospital facilities and proper supply, and 3 per cent to effective in·service education. This means that nurses, supervisors, head nurses and director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s in the performance of nursing services. 11. About 87 per cent of the hospitals do not have separate budgets for their nursing departments, and only 13 per cent of the hospitals have separate budge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nursing administration be delegated to the pertinent administrators in order to bring about improved proved performances and activities in nurs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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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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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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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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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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