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xplanation or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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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의학 임상연구자의 피험자 동의서 취득에 대한 인식도 조사 (Attitude and awareness of Sasang Constitution Investigators on the Informed Consent)

  • 유종향;김윤영;권지혜;박기현;이시우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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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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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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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 Objectives: We surveyed the attitude and awareness of Sasang Constitution investigators on informed consent in clinical study.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thical aspects in clinical study by surveying the process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2. Methods: We sent the questionnaire by email to Sasang Constitution investigators who had the experience in clinical study. The question was about the necessity of informed consent and the process of obtaining it. 3. Results: Twenty-two out of 2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ll of investigators recognized that informed consent is needed for clinical study. Sixty-four percent of the respondents 'fully' or 'mostly' explained the informed consent but they added only 41% of participants 'fully' or 'mostly' understood. Fifty-four point five percent of respondents provided participants enough time and opportunity to inquire the study in detail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rest of respondents obtained informed consent without providing enough time for decision. 4. Conclusions: Sasang Constitution investigators had high awareness of necessity for informed consent in clinical study. But participants' understanding was low despite of the degree of investigators' explanation. A various strategies should be designed for improving consent forms and process. Most of all, investigators should make sure that informed consent intends to protect participants and promote ethical research conduct.

의사(醫師)의 설명(說明)과 환자(患者)의 동의(同意) (EXPLANATION BY PHYSICIANS AND CONSENT OF PATIENTS)

  • 최행식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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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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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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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Because the treatment of a physician generally pertains to the intrusion into body of a patient, his/her consent is a must in order for such conduct to be justifiable. To ensure effective consent of a patient, the physician should fully inform him/her of kind and details of the disease and way of treatment and risks associated with it. The patient can, then, make a decision whether he/she should accept any treatment or operation, if necessary, on the basis of such information. The obligation of physicians to explain has since long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in view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patients for self-decision and protecting them from arbitrary assessment of physicians for treatme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is respect even to the extent that physicians treat patients on equal terms and think first of all much of establishing trustworthy relationships with patients. Lots of stud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have tried to explore the issues concerning the obligation of physicians to explain in the meantime but seem to have failed to make concrete and versatile approaches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patients. Wouldn't it be really possible for patients to perceive their own rights and cope actively with the medical treatments? If physicians have full understanding to the rights of patients, they will be put in a better situation to protect themselves and patients, in turn, can identify their own responsibility correctly,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fulfilling the goal of treatment. With this background, the present paper examines briefly the obligations of physicians for explanation based mainly on the preced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e first place and then deals with the status quo and contents of the German medical laws, with a focus on the treaty of European Law 1997 and its working document on the applications of genetics for health purposes that stipulate the detailed criteria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rights of patients and Germany's $\ulcorner$Charter of Rights for Patients$\lrcorner$ promulgated 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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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informed consent in the revised Medical Law)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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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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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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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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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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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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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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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 (A Study on Recent Discussions ahout the Pysician's Explanation in Medical Litiga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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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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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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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척수손상환자의 폐활량에 자세가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sition on Measured Lung Capacity of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 김명권;황보각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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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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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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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o determine whether position affects measured lung capacity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s. The study subjects were 45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cervical level 15, thoracic level 15, lumbar level 15). Subjects were provided with a full explanation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s and all provided written consent signifying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We used a spirometer (Spirometer, Micromedical Ltd, UK) to measure pulmonary function in the supine and sitting positions (straightened upper body at an angle of $90^{\circ}$).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during the first second (FEV1), tidal volume (TV), and 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MIC) were also measured. FVC, FEV1, TV, MIC (%) were greater in the supine than in the sitting position for those with injury at the cervical or thoracic injury level. On the other hand, FVC, FEV1, TV, MIC (%) were lower in the supine position for those with an injury at the lumbar level.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ffect of injury level on measured lu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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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sent Video-Assisted Instruction Improves the Comprehension and Satisfaction in Elderly Patient Visiting Pain Clinic

  • Kim, Sung-Hoon;Koh, Won-Uk;Rhim, Jin-Ho;Karm, Myong-Hwan;Yu, Hye-Suk;Lee, Bo-Yoeng;Shin, Jin-Woo;Leem, Jeong-Gill
    • The Korean Journal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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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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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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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Background: Elderly patients visiting pain clinic may be at greater risk of misunderstanding the explanation because of age-related cognitive decline. Video instruction may provide a consistent from of teaching in a visual and realistic manner. We evaluated the effect of educational video on the patient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in a group of geriatric patients visiting pain clinic. Methods: Ninety two patients aged more than 60 years old who were scheduled for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were recruited. After exposure to either video or paper instruction process, each patient was asked 5-item comprehension questions, overall satisfaction and preference question. During follow-up period, number of outpatient referral-line call for further explanation was counted. Results: We observed significantly better comprehension in the video education compared with paper instruction (P < 0.001). Patient satisfaction was also higher in the video group (P = 0.015), and patients visiting pain clinic were more preferred video instruction (P < 0.001). Proportion of referral-line call for further explanation were similar (P = 0.302). Conclusions: Video approach to instruction process before consent improves treatment comprehension in geriatric patient visiting pain clinic.

Implant Therapy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

  • Kim, Young-Kyun;Yun, Pil-Young
    •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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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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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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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ough implant treatment is considered as a common treatment option for edentulous patient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related with implant treat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TMD to the implant patients and to evaluate the risk factors of TMD in relation with implant treatment. For the evaluation of various risk factors of TMD in relation with implant therapy, clinical evaluation focused on patient factors and implant factors. From a group of 694 patients, 25 patients (3.6 %)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majority of the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symptomatic 'adaptive' group. Parafunction was detected in 11 patients, 8 patients were male. Four patients having parafunction showed complications such as implant failure or fracture of the suprastructure. From the results, it is possible that TMJ related symptoms are developed or aggravated after implant therapy, which requires relatively more chair time; so TMJ examin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operative evaluation for dental implant patients. Also, it is important to treat patients after they sign an informed consent that includes a detailed explanation on the possibility of TMD dur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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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Do-Not-Resuscitate)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의 경험 및 인지도 (Doctor's and Nurses'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NR)

  • 한성숙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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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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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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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in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doctors and nurses with regard to DNR,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questionnaires. The period of collecting data was between July 15 and October 30, 2004, distributing 128 questionnaires to 128 participants, and a total of 110 questionnaires from 55 doctors and 55 nurses were collected (86%)among 70 different hospita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program to get real number and percentage, and were also analyzed with $X^2$-tes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Respondents who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DNR was 97.27%, the reasons of DNR necessity were 59.20% of 'impossibility of recovery in spite of lots of efforts,' and 35.20% of 'for the purpose of choosing a comfortable and dignified death,' and 97.2%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it was necessary to give explanation of DNR to serious case patients,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y. 2. Problems derived from DNR decisions were 44.44% of 'lack of treatment and nursing,' 21.11% of 'guilty conscience about failing to do best efforts,' and 71.57% of CPR implementation right after DNR decision. 3. Reasons of implementing CRP for patients with DNR decision were 50.94% of 'for the presence of family and relatives at the point of patient's death,' 20.76% of 'guardian's change of DNR decision,' and 16.98% of 'no communication for the consent after DNR decision.' 4. With regard to who was to make DNR decis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opinion between doctors' and nurses' group while the group of doctors chose 'by the consent of the family and the doctor in charge,' and the group of nurses chose 'patient's intension,' and with regard to Have you received DNR related education? and Will people who want DNR increase if there is explanation given?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5. In the catholic institutions, respondents of 71.7% said that it was necessary to take DNR depending upon the situation, and 73% said that they had performed DNR before. 6. In the institutions with over 500 beds, 91.92% of respondents said that there should be an establishment of guideline book as a written format to implement DNR.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DNR was implemented and executed broadly in clinical fields in the absence of necessary instructions and/or guideline, and that DNR order was placed to the group of doctors who got less opportunity for proper education than did that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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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 (ICU nurses' ethical attitudes about DNR)

  • 유은영;양유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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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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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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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전라 남 북도 7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각각 1개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15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첫째, DNR 결정 태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견에 반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도 생명의 연장에 찬성, 환자가 원했을 경우 어떠한 상태라도 DNR 미실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와 가망 없는 환자의 CPR실시에 반대하였다. 둘째, 환자가족에 의한 인공호흡기 및 다른 치료의 적극적 실시에 반대, 보호자의 중환자실 입실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NR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인공호흡기의 소극적 사용에 찬성,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하고, 무균술을 지키지 않은 처치에 묵인하는 입장이며, 가족에 의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 의사의 관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때 의료팀을 옹호하며, DNR 결정을 주치의가 내린 것에 대립적인 입장이며, DNR 지침에 따른 결정에 반대하였다.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 또는 중립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사망에 가까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론적으로 DNR 주체는 환자이며, 환자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범위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DNR 결정에 대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