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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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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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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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편으로 원자력 확대 정책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정책적 관성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탈원전의 윤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책 규범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탈원전 전략과 국외 원전수출 진흥 전략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탈원전 시점에 대한 정치적 비전 부재와 탈원전 정책의 입법 부재는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모호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의회 정당의 정치적 역할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고 원자력 정치의 부재 원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원자력 정치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한국의 발전국가적 특성과 행정 관료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원자력 정책에서 정치 부재의 효과를 원자력 관련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력 정치의 부재로 인해 원자력 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실패와 원전 사후 관리 분야에서 무책임한 정치가 초래됨을 보였다. 이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치의 책임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인의 신념윤리 및 책임윤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책 규범을 제시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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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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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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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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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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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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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S, Y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19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t/F-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변인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서비스 질의 감정이입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라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은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 및 임금 가이드라인의 설정, 요양보호사를 위한 윤리강령의 제도적 구축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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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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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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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A considerable change of the Korean nursing system has been made during the last decade not only in its philosophy but also in its function and structure to meet political and scientific need of the modern socie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new concep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both its Philosophy and ethics, as the basic of modern clinical nursing theory and practice. Comprehensive nursing care is the concept of human centered nursing care, and it helps a man to meet the basic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al, socioeconomic and teaching needs. It also helps him to help himself to meet these needs. This concept starts from the individualized nursing care and its ultimate goal is to improve a man to have a better position in his own community so that he may able to have a meaningful life. To accomplish this goal, an individualized nursing care plan as a nursing diagnosis and problem solving method should be set up for different patients with similar diagnosis to meet their needs, because each patient has a different social background. from this viewpoint, nursing is a science as well as abstruse humanity. The performance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is a goal and issue of modern clinical nursing care. If nursing is a science and a profession for man, it should have ethics which recognize the dignity of man and offers infinite service voluntarily, and should be able to show leadership in carrying out the nursing responsibility. This leadership finds a person's potential and encourages him to utilize it. Such concepts should develop into a nursing ideology and this ideology should become a priority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1) Modern nursing has been developed from disease centered nursing care to comprehensive nursing care based on humanity. The primary principle of nursing was to assist in the treatment of disease, but it has been changed to the professional nursing system independently. 2) The concept of nursing is one of continuous or endless scope of dispersion. It proves that nursing is grasping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be able to coordinate scientific principles Patient health problems are according to scientific principles rather than adhering to nursing technical discipline as a daily work. 3) In chapter I and Ⅱ, the philosophy and ideology of nursing have been discussed and the flow of concept of clinical nursing and the rate of progress which emerges from naturalizing performance of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nursing in clinical nursing studied. The discussion developed the theory that a nurse should be to embody nursing ideas and objectives by establishing definite conviction of professions and study. 4) In chapter lil, nursing planning based on nursing diagnosis as a method to attain ideal nursing care for humanity with a definite idea of establishing philosophy of nursing was presented. 5) From the result of survey on patient needs about treatment and nursing, it was observed that all patient had emotional stress from unknown factor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nurses should not only educate the patient but also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freely their needs and anxieties. Furthermore complaints and doubts of the patient should be carefully noted and must be considered to meet these needs. 6) Patient teach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In chapter, Ⅲ, the important of patient teaching was emphasized by demonstrating the effect of patient teaching for diabetic patient. 7) In Chapter Ⅳ,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on nurses attitudes to comprehensive nursing care, it was pointed that the evolution of nursing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concept and value of comprehensive nursing was necessar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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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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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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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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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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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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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 변형되기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영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영의 위기는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부재를 인간의 성취와 기술과 같은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시대에 발생하는 인공지능, 로봇, 복제 등의 문제는 인간론과 관련되며, 정신이라 불리는 마음, 혹은 이성적 발전도 세계의 발전 못지않게 파괴와 혼동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집중한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의지, 신념과 같이 인간 삶을 선택하고 이끌어가는데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교육이 아닌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영은 마음과 다르게, 인간의 한 영역을 담당하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라 할 수 없고 인간 삶 중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의 중심이 된다. 기독교교육은 다른 학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고 단순하게 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인간 영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기독교교육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재 속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영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인간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만남이라는 말에는 초대자와 초청자의 상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변형이라 표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예배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 영의 변형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와 과정을 살펴봄으로 기독교교육이 인간 영의 변형을 목적으로 할 때 이것이 개인적 경험이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공동체에서 계속적인 변형의 변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학적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