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는 모든 시민이 지식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역량의 확산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IT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디지털 참여 담론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과학기술 지형에서 국가, 개인, 그리고 시장의 이상적인 관계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담론 분석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기술적 전문성과 전문가다운 의식을 가진 주체가 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리적 체제(ethical regime)가 한국의 디지털 참여 담론 주위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 주도의 윤리적 체제가 IT 준/전문가들의 기술 시티즌십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며, 이 때 여성의 IT 산업 내 과소대표와 노동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우리는 윤리적 체제와 기술 시티즌십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젠더화, 계층화된 정체성이 발현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그 한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기술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종적 정체성이 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일반 시민에 주로 적용되던 이 분석틀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노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Background: Pregabalin has been shown to have analgesic effect in acute pain models.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examine the efficacy a single dose of pregabalin, would have on morphine consumption following lumbar discectomy. Methods: With ethical approval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prospective trial was undertaken in 32 patients (ASA I-II, 18-65 years) with radicular low back pain for > 3 months undergoing elective lumbar discectomy. Patients received either oral pregabalin 300 mg (PG Group) or placebo (C Group) one hour before surgery. Pain intensity, the accumulative morphine consumption and adverse effects were recorded for 24 hours following surgery. Functional, psychological and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were also assessed. Results: Fourteen patients out of the 32 recruited were randomized to receive pregabalin. Morphine consumption was reduced (absolute difference of 42.3%) between groups with medium effect size. (Mann-Whitney; U =52.5, z-score= 2.84, P = 0.004, r = 0.14). This was not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adverse effects between the two groups. The median pain intensity (VAS) on moveme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Conclusions: A single pre-operative dose of pregabalin (300 mg) did not result in a reduction in pain intensity compared to placebo in this patient cohort but the significant reduction in morphine consumption suggests that a fixed peri-operative dosing regime warrants invest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in this paper the degree to which the works of Leonard and Virginia Woolf, mainly The Wise Virgins, The Village in the Jungle, and The Voyage Out, are contained within the politics of home. In doing so, I aim to challenge some mainstream criticism that affirms their resistance to British imperial desire. Although their statuses as outsiders in the British Empire, being a Jew and being a woman respectively, allowed Leonard and Virginia Woolf to criticize British imperialism and a male-dominated culture as well as racial and cultural hierarchies to a degree, their works inevitably unveil their prioritization of the British white-oriented space. In some ways their authorial positions in relation to their texts uphold the imperial center as an invisible regime of truth in their narratives, supporting the patriarchal and imperial binary oppositional structure and its hierarchical order imposed not only on the British subject but also on the foreign, colonial others. Leonard's and Virginia's inconsistencies and ambiguities betray their racial distantiation and notions of British white superiority, as disclosed in their racially stereotyped descriptions and the absence of real communication between the British characters and the colonial, foreign others. The work of self-repetition, the major mechanism in the politics of home, dies hard in Leonard's and Virginia's 'antiimperial' works. Leonard's and Virginia's struggle to stand against the imperial desire needs a genuine ethical position in order to embrace the Other, which would allow us to explore further and guard against the pitfall of postcolonial criticism's being easily degenerated into a neo-colonial criticism, another politics of home.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혹은 사람들에 의한 앎의 형성이란 우리의 주체성 실천의 과정이다. 주체성은 자신에 대한 성찰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의심되고 수행되며 갱신되는 자아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주체의 해석학을 탐구하는 이 글은 생명에 대한 인식이 관통하는 가운데, '대중, 민중, 다중, 인민, 공동체'의 언어 고리들로 구성된다. 1960년대에는 전후의 궁핍한 상황에서 모호한 덩어리로서 대중이 형성되는 가운데 내면의 의식세계를 가진 개인이 등장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빈곤, 독재)에 대한 투쟁 현장에서 거대하고 강고한 이념적 연대가 집결된다. 한국의 민주화와 함께 그러한 적대 구조가 해체되는 한편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 체제의 모순이 심화하는 가운데 구체적이고 특수한 위치들마다 차이와 변화를 함축하는 특이성들이 생성되고 이들이 유기적인 방식들로 연결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거시 미시적인 통치성에 접합하는 다수로서 다중과 인민, 공동체에 대한 사유들이 성장한다. 개별과 보편, 차이와 공동의 원리들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해, 다중과 인민성에 관한 급진적 사고의 바탕에는 열린 단수성과 소통적인 집합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윤리적 기획이 연동한다. 한국 대중에 관한 자기 인식은 여러 이론들을 변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현실과의 관련성 안에서 특정한 이론들이 수용되었고, 그 이론들이 선별되어 현실에 접합되거나 탈구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앎의 행위와 의미들을 창출했다. 이는 우리 - 사람에 대한 자기 지식이 개별 이론의 내부에서 완결적으로 설명되는 대신, 이론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싹트고 성장,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고 연동되는 실행을 통해 우리 - 사람에 대한 성찰적 이해가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이 평탄하지 않은 역사는 앎의 실천을 거치며 한 사회의 집합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치열한 생각의 운동성을 보여준다. 주체의 해석학이 완성되는 종결지는 없다. 그 한계는 늘 반성되고 갱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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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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