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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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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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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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recent speculation fever in Kangnam have been cooled down by the August 31 heavy taxation tool for curbing speculators. Another March 30 real estate control equipped with high capital gains tax up to 50% was targeting reconstruction projects of dilapidated apartment complexes mostly inside of Kangnam area. The shortage of larger unit supply with its high demand results in price polarization problem. It makes higher price for larger units and less price for smaller units, and therefore higher priced home owners become richer and lower priced home owners become poorer. To avoid the polarization problem and anther probable price hikes in the near future, it may be suggested to supply quality homes by loosening the tight rules for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reby kangnam housing price stabilization can be achieve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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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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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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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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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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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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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전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서울시 강남 3구의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와 그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재건축아파트보다는 일반아파트가 보증금과 월세 간 대체성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월세계약은 시중금리와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단기금리와 연계되고 있다. 동일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 간 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비율이 낮은 월세 계약일수록 월세 이율이 높게 나타나, 보증금 비율에 따른 월세 가구의 세입자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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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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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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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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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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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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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Korea are becoming lost rapidly as a result of subsequ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other reasons. But they are indispensable for an understanding of history, tradition culture of Korea, and form the basis for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future cultur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Japan, establishing the protection policies in Korea. In Japan,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was organiz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nd this classified modern cultural heritage into four fields, as like; (1)monuments, (2)buildings, (3)fine arts and historical heritage, and (4)life, culture, and technology to pursue concrete research and study. The next step is tarrying out investigations to identify these cultural heritages, which were once the backbone of Japanese modernization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being lost, in an effort to preserve them as cultural heritage of the Japanese modernization period. The investigation will have conducted on an about eight year scheme starting with 1996. And it's will ask all local boards of education(of the prefectures, cities, towns, and villages throughout the country) to supply all related records or documents available and to cooperate in field studies. So now,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Japan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Registere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onuments, etc. And they have been prepared various tax policy(ex, reduction of the real estate tax). Also, that's examples are not only one by one but magnified with protection of large-scale construction associated with region. In addition, magnified with region's activities. In conclusion, in the process, protection has been extended to a broader variety of cultural properties and much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methods of protection in Japan.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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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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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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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울란바타르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과 유목민들의 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토지관련 부서간의 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기존 토지관련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관련부서의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토지등록관리, 토지허가관리, 토지지불관리 업무환경이 통합적 유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투명한 부동산 세금행정 근거마련, 도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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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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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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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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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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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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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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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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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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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building, site, and region characteristic factors on the annual average price rising rate of apartment housing in Seoul. The data were consisted of 272 apartment units in Seoul. A survey included checking the drawing documents and interview with apartment maintenance staffs and real estate agencies from October 2006 to February 2007.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s, frequency, crosstabs, and linear regression by SPSS/PC for Window. Th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price rising rate in apartment housing.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price rising rate for pyeong ($3.3m^2$) of apartment housing was determinated by the district zone, the construction company's brand name, the building age, the building stories, the floor space index, the building-to-land ratio, the green space rate, and the distance from the downtown. Especially, the district zon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ed the price rising of apartment housing in Seoul. Therefore, the policy has to focus to solve the imbalance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with the collaborated tax.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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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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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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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as a demand of reconstruction allows the longevity of the multi complex, analyze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how to save contingency fund to utilize. The major role of the multi complex housing market reflects Positively on our valuable society, provides a better life of environment on top of longevity and for the superior living duality. For a achievement and improvement existing long term maintenance Plan and contingency fund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shall be expanded more units of house as smaller group. Second, advice from expert shall be reconsidered, eliminated, and protected reorganizing an informal reconstruction planning comparatively legal procedure must be renegotiated and pursued. Third, the fund which saved for the contingency has to clarified as tax free item by government. It's not only mistreated as a limitation of personal asset but also treated as national source Despite of rather compulsive and constructive method must be noticed by whoever owns for, more positive follows, promotion and directing must be able to guide its understanding and adherence of importance and inevi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