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quitable water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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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Water Resources Allocation in the Lancangjiang River Basin of China

  • Ying, Gu;Heng, Liu;Jingnan, Liu;Sihua, Lei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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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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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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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Based on water resources availability and development condition of the Lancang River, as well a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river water resources characters, the paper put forwarded an integrated allocation way of the water resources of Lancang River Basin. According to the basic rules of equitable and suitable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of international rivers, water resources demand for domestic, industrial, irrigation and ecosystem system, and principles of society stabilities and the food safety etc, an index system of Lancang River water resources allocation was set up. Two levels scheme of Lancang River water allocation are proposed. First level is for an international water, which primarily to analysis the water quantity at the national boundary. Second level is for provincial water allocation among Qinghai, Yunnan provinces and Tibetan Autonomous Region. In the allocation schemes, th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of Lancang River Basin at different scenarios and the related water allocation in different years and seasons were analyzed. A discharge to some cross sections of the river and a total amount water quantity for each district has been give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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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의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비용배분: 하수처리장사례를 중심으로 (Cost Alloc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 Case Study of Sewage Treatment Plant)

  • 김종원;한동근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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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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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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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 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남북공유하천 북한강의 물이용 문제점 및 수리권 추정 (II)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 (Problems of Water Use and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North Han River Shared by North and South Korea (II) -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Downstream Area)

  • 안종서;이광만;정관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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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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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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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유하천에서 수문지형학적으로 비대칭일때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이용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 문제를 인식하고 상 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자연유량분배법칙 등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 수리권추정에 활용하였다. 적용결과, 임남댐지점에서 하천기능유지를 위한기준갈수량은 $7.3m^3/s$ (230백만 $m^3$/년)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선을 기준으로 자연유량을 50:50으로 배분할 경우 임남댐에 의한 용수공급 부족량은 $3.7m^3/s$ (103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임남댐 건설전과 후의 한강수계 용수공급 부족량은 $11.38m^3/s$ (359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용수이용의 기본권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은 북한의 임남댐으로부터 최소 $11.38m^3/s$ (359백만 $m^3$/년)를 수리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한 물 이용을 위한 수리권 배분 (Water Right Allocation for Equitable Water Use in Shared Rivers by North and South Koreas)

  • 안종서;정관수;이광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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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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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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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유하천의 물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칙이 일방적일 수 있으며, 연안국가간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국가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는 자국 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각각의 연안국가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게 되며 타협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문, 기상,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류유역의 수리권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공유하천에서 수리권 배분을 위한 표준화된 법칙이 없으므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사례를 통해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 기득수리권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리권 배분(북한의 임남댐 보장방류량)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유하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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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Hydrology: Key Issues and Research Directions

  • Davie, T.J.A.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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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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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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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New Zealand is a hydrologically diverse and active country.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major hydrological issues and problems facing New Zealand and provides examples of some the research being undertaken to solve the problems. Fundamental to any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is the provision of good quality hydrometric data. Reduced funding for the national hydrometric network has meant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monitoring sites, the decision on how to redesign the network was made using information on geographic coverage and importance of each site. New Zealand faces a major problem in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rapid land use change on water quantity and quality. On top of the land use change is overlain the issue of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The transfer of knowledge about impacts of change at the small watershed scale to much larger, more complex watersheds is one that is attracting considerable research attention. There is a large amount of research currently being undertaken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water and nutrient movement through the vadose zone into groundwater and therefore understanding the time taken for leached nutrients to reach receiving water bodies. The largest water management issue of the past 5 years has been based around fair and equitable water allocation when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irrigation water. Apart from policy research into market trading for water there has been research into water storage and transfer options and improving irrigation efficiency. The final water management issue discussed concerns the impacts of hydrological extremes (floods and droughts). This is of particular concern with predictions of climate change for New Zealand suggesting increased hydrological extremes. Research work has concentrated on producing predictive models. These have been both detailed inundation models using high quality LIDAR data and also flood models for the whole country based on a newly interpolated grid network of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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