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3권4호
• /
• pp.445-450
• /
• 1994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f the Korean firms is causing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lately. Nevertheless,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firm's patter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In this paper, for the patter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f the Korean firms, we give a type of statistical data analysis using the correspondence analysis. Therefore, with more effective control and inspection based on this, we hav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system decreasing the violative firms.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2권5호
• /
• pp.157-174
• /
• 2013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수식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규제강화와 친환경정책을 함께 펴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차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환경의식, 재무적 능력, 기업의 구조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 등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환경친화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은 환경관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관계에서 기존연구의 결과와 달리 환경의식의 대위변수인 지배주주지분율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으나 ISO 14001 인증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능력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이는 환경성과와 재무능력은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거나 나쁜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구조적 특성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관계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집약도의 지표인 유형자산비중과 수출비중은 기각되었고 종업원비중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연구와 반대의 결과로 종업원비중이 높은 기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능력이 환경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기존연구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개발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녹색기업이 환경규제위반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환경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8권2호
• /
• pp.160-166
• /
• 1995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346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63%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97%가 주왕산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50%의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36%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51%는 한나절 이용객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6가지의 이유 중에서 무의식중에 버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이 버려져 있으므로 버린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남이 하는 환경훼손행위 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정하는 ‘끼어들기 행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공원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면, 반대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1권4호
• /
• pp.33-56
• /
• 2012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 전기학회논문지
• /
• 제58권7호
• /
• pp.1263-1269
• /
• 2009

Stable and sustainable power supply means maintaining a certain level of power quality and service while securing energy resource and resolving environmental issues. Distributed generation (DG) has become an essential and indispensable element from environmental and energy security perspectives. It is known that voltage viol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nstraint for load variation and the maximum allowable DG. In distribution system, sending voltage from distribution substation is regulated by ULTC (Under Load Tap Changer) designed to maintain a predetermined voltage level. ULTC is controlled by LDC (Line Drop Compensation) method compensating line voltage drop for a varying load, and the sending voltage of ULTC calls for LDC parameters. The consequence is that the feasible LDC parameters considering variation of load and DG output are necessary. In this paper, we design each LDC parameters determining the sending voltage that can satisfy voltage level, decrease ULTC tap movement numbers, or increase DG introduction. Moreover, the maximum installable DG capacity based on each LDC parameters is estimated.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48-155
• /
• 2024

Objectives: Among the regulations that have recently attracted a lot of social attention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would like to specifically present the reasons why even companies with strong will to comply with regulations that are not effective or entail a number of legal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s: The facts were confirmed and identifi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labor inspectors who enforce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safety officials at industrial sites experiencing them. Results: Due to the lack of effectiveness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re are not a few areas that do not function properly as a preventive standard. Although operating the regulatory nature of punishment as an administrative guideline without basing it o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there are many expedient ways to replace what should be placed in this rule as just an administrative guideline. Conclusions: It should be prioritized to explicitly stipulate effective regulations within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addition, as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lay a large part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comprehensive and practical measures are indispensable rather than fragmented and form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se rules function properly in the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8권4호
• /
• pp.767-785
• /
• 2009

본 연구에서는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부과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행정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즉,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 지역, 위반 횟수, 오염물질별 초과율을 고려한 누증적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환경오염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과금 부과로 배출부과금 징수율은 환경관련 부과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적 성격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경제적 유인제도로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개편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과액 및 징수액 변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현행 부과금 부과액은 오염물질 처리단가의 약 4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과도한 부과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징수율도 제고되어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431-443
• /
• 2000

Water quality data from water treatment plants in Korea during 1994-1998 were investigat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non compliance. The number of plants surveyed were approximately 600 and the number of samples were over 30,000. Ten parameters of water quality selected in this study and their non compliance % (inside parenthesis) were as follows: Heterotrophic plate count (0.14%), Total coliforms (0.08%), $NH_3$-N (0.29%), $NO_3$-N (0.14%), THMs (0.02%), Turbidity (0.11%), Residual chlorine (5.5%), $KMnO_4$ consumption (0.04%), Hardness (0.03%), pH (0.07%). These levels of non compliance were compared to those obtained from WIDB (Water Industry Database, 1996) of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This study strongly supported that small water plants (<10,000 tons/day) were more vulnerable in meeting the regulation criteria of many water quality parameters such as Heterotrophic plate count. Total coliforms, $NO_3$-N, THMs, Turbidity, Residual chlorine, $KMnO_1$ consumption, Hardness and pH. The $NH_3$-N concentration was especially high in winter and its violation was frequently found in the specific areas such as the downstream of major rivers. The average THMs concentration was surprisingly low, indicating $13{\mu}g/L$ which is 43% of US. Accordingly, these characteristics must be reflected in establishing the effective management of water quality policy of drinking water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