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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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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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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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로하스 이미지 레스토랑의 브랜드 자산을 이타적 가치, 로하스 관여도,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집되어 54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첫째, 로하스 이미지 레스토랑의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은 이타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충성도와 지각된 품질은 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하스 이미지 레스토랑의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연상은 로하스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품질은 로하스 관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이타적 가치는 로하스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이타적 가치는 추가 지불의사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로하스 관여도는 추가 지불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외식업체에서 로하스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 혹은 이타적 성향이 높은 집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을 표적으로 환경친환성과 건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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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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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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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시지역의 사회문제 및 환경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 좋은 도시녹지의 양적인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의 4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녹지데이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녹지의 분포 현황과 이의 분배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1) 행정동별 녹지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 녹지의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가로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를 확인했다. 2)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녹지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결과, 행정동별 환경특성 중 녹지율과 면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도 모두 동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장애인비율이 높은 동의 정규식생지수가 낮고 지표면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불평등은 주거지역의 환경요인뿐 아니라, 주거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표면온도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0^{\circ}C$ 가량 낮았으며, 정규식생지수 평균은 아파트 단지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분포의 행정동별, 주거유형별 환경불평등성이 확인된 만큼 소외지역에 녹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녹지 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배제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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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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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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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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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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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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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과 수용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하여 경제성 재무성 분석을 통한 적정보조금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도입 될 때 높은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저소비 계층에게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전력을 401kWh ~ 500kWh 규모로 사용하는 가구는 약 5 년이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월평균 201 kWh ~ 300kWh, 301kWh ~ 400kWh 전력소비 계층은 약 8년~9년, 그리고 101kWh ~ 200kWh의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계층은 약 12 년이 지나야 설치금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현재와 같은 단일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가구별 평균 전력소비량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차등보조금 지급 방안이 도입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지는 소득 역진적 효과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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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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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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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y delivering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OECMs can contribute to sustaining existing biodiversity values and impro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In this study, for the reporting of OECMs required b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the site-level assessment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Buffer Zones were conducted using the assessment tool of IUCN. The site-level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three steps(step 1: screening, step 2 :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tep 3 : the full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the criteria were satisfied except for the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nd 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lthough the governing authority, rights-holders or any other stakeholders could be identified, the step of acknowledging and agreeing to the full OECM assessment was not possible because the governance wa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f equitable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procedure, and distribution based on criterion(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it is judged that more specific measures are needed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And in the aspect of procedu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collection of opinions, so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listening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aspect of 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firm whether it provides direct benefits to rights-holders such as landowners in the reg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criteria to assess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OECM report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research on various type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lans that can establish the basis for recognizing and agreeing to OECM assessment, specific criteria and reasonable measures to judge equity, and important biodiversity value.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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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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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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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espite the ubiquitous pract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ound the world, soci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alienated from assessment process from the beginning. Not until 1993 was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o prepare fo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ritically examine US 'Principles and Guidelines.' First, the study traces history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o reveal why the latter became "the orphan in the assessment process." Second, it critically reviews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find its merits and defects. For instance, a principle regarding environmental justice is perceived as necessary as society has become conscious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whil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predictive traits of social impact assessments only fosters "checklist mentality." Third, the study reflects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particular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in general in order to probe what is social impact assessment. To do so, it pays attention to scholars, who have criticized technocratic and procedural elements of 'Principles and Guidelines.' They show that social impact assessment is philosophically and methodologically teleological in that "fluid and contested meanings" between social impacts and the public are meaningful in itself. And simple procedural guarantee of the public involvement, they argue, is not enough to define social impacts. Lastly, from the critical analysis of 'Principles and Guideline,' the study looks for alternatives to improve how to assess social impacts in a Korean context.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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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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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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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대구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공간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살펴 본 후, 최소거리 및 커버리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접근성에 따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비율, 맨 휘트니 U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과 같은 기술적 추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소거리 분석에서는 자치구 중 달서구가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동구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분석에서는 500m와 1,000m 모두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는 달서구, 가장 불량한 자치구는 동구와 남구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결과 구시가지는 대부분 고령자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신시가지는 대부분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및 무상주택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인 도시공원정책에 의한 대구시 도시공원의 조성과정 및 도시개발과정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지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해시설과 관련된 환경정의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였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는 대구시에서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원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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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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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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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hen landowners have private information about land value, compensation based on conservation value at the time of regulatory takings of land is impractical even though it generates an efficient outcome. No compensation rule to a landowner not only yields an inefficient outcome but also provides an ex ante pervasive incentive for the landowner to invest in lowering conservation value. An alternative rul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provides ex ante incentives for landowner either to reduce conservation value or to increase it. Under the market value compensation rule,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gives higher probability of conservation than placing it on regulator. Whether it is better to allure landowners to conserve by paying compensation with market value and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through changes in the regulatory regime however depends on the magnitude of inefficiency, equity consideration and dynamic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environmental goods.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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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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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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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many urban cities, mixed-use develop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essential for the creation of an attractiv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that promotes economic vitality,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quality. Due to the differences in scale, scope and intent, certain aspects within the project delivery process of mixed-use are not the same as "conventional" single-use projec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se aspects. Two cases in Southeast Asia serve to illustrate the uniqueness and challenges of mixed-use. In conclusion, the differences between mixed-use and single-use are evident in terms of the diversity of team members, the necessity of multiple market analyses, and a multi-layer (versus single-source) financing structure. Finally, issues concerning ownership tangles, land assembly, planning and application procedures, investment criteria of institutions have been identified as major pitfall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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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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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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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국가 또는 사회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당국,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환경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환경파괴,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등으로 인하여 입지과정에서 관련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대, 즉 님비(NIMBYism)를 유발한다. 지역기피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s)의 입지나 개발에 대한 반대는 지역공동체의 이기적 편협적인 님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장소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결정-발표-옹호(decide-announce-defend, DAD)로 표현되는 그들과 우리라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 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 즉 협상에 의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을 하려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보다 바람직하며, 실행가능성이 높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i)주민참여보장, ii)형평성제고 및 iii)신뢰성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은 상호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로 간주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보다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