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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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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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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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종이 문서가 전자 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정해진 부수의 종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종이보고서로 제출한 지 약 42년이 경과하였다. 국립생태원에서는 2022년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보고서를 전자문서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22년에 접수하여 검토한 1,398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자문서의 검토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4명이 응답하였다. 전자문서 검토 효과 분석 결과, 비용은 연간 총 101,424,900원이 절감되고 탄소 배출은 약 59.7톤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자문서 검토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매우 긍적적이었다. 경제적 측면과 업무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4.8%와 91.8%로 전자문서 검토의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검토를 실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행정 소요 시간 감소와 보관 공간 절약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과 행정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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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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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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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nce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Report was published in 2005,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has turned to paying attention to value assessments in rational decision-making.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has been recognized as a viable one for making significant decisions. However, a trade-off between increase and decrease occurs between the ecosystem services sub-categories (cultural service, regulating service, supporting service, and provisioning service), for which research centering on target sites is needed.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categories to search for reasonable decision-making strategies. As the research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translated version of SoIVES(Social Value for Ecosystem Services) 3.0 questionnaire of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The research findings demonstrate the economic value, based on the derived monetary value of each service category, the economic value of the target site was compared among landscape aesthetic value 8,050,000 won, recreation value 6,750,000 won, biodiversity value 4,610,000 won, healing value 3,970,000 won, life-sustaining value 2,090,000 won, and productive value 220,000 won. And then the primarily recognized value criteria of the Tancheon ecosystem services illustrate landscape aesthetic and recreation value. Besides, this study illustrates visualized trade-off relationships based on user perception, and the derived relations illustrate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service, regulating service, supporting service, and provisioning service, as well as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sub-categories.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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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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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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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iver mining, the extraction of sand and gravel from riverbeds, is rising at an alarming rate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construction materials worldwide. The far-reaching deleterious effects of river mining include the lowering of water levels, the augmentation of turbidity, and the erosion of riverbanks, i.e., the disruption of water flow and alteration of river morphology. Aggregates demand, geolocation, and the economy of Bangladesh accelerated illegal extraction. However, limited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in this region, despite the severe impact on aquatic and terrestrial ecosystems. To address the corresponding consequences and direct the scope for further research, it is required to evaluate existing studies of other countries having similarities in river morphology, climate, economy, and other related parameters. In this respect,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effects of sand extraction are particularly prominent in India, having 54 cross-boundary rivers with Bangladesh. The geological profile of numerous rivers in the past decades has been altered due to natural aggregate mining in the Indian subcontinent. Hence, this study focused on relevant research in this region.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only focuses on the regional portion of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rivers, which lacks proper assessments of these rivers, taking into account especially the mining effects. Moreover, several global rivers that have similarities with Bangladeshi rivers, considering different parameters, are also included in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underline the pressing need for more efficacious measures to address the adverse effects of river mining and safeguard ecosystems and communities globally, especially in the Indian subcontinent, where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vulnerable. For this reason, targeting the aforementioned region, this review highlights the global evidence in assessing the future effects of river mining an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field.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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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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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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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市)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오톱지도라고 한다. 그 동안 비오톱지도 관련 연구는 식생유형, 식생자연성, 토지이용, 경관생태학 배경으로 이루어 졌으며, 비오톱의 구성요소인 동물서식지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육상동물 잠재서식지 개념을 도입하여 비오톱 유형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육상동물의 잠재서식지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공간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종풍부도로 변환하였다. 비오톱 유형평가는 식생학적 가치, 동물서식지 가치로 구분하여 가치합산 하였다. 식생학적 가치는 식생의 자연성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고, 동물 서식지 가치는 머신러닝으로 예측한 종풍부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비오톱 유형평가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비오톱 유형평가에 소극적으로 반영된 육상동물 현장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매뉴얼 개정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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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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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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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연안역의 환경을 오염이란 관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연안역을 대상으로 저서동물군집을 이용한 환경평가 방법인 종-개체수-생물량곡선 (SAB), 순위-빈도 곡선 (RFD), 개체수-생물량 비교법 (ABC), 대수-정규 분포 곡선 (LND), 내서 동물 식성지수를 응용한 저서 오염 지수 (BPI)에 적용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래프를 이용한 평가방법은 환경상태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충분한 생물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비교${\cdot}$분석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저서오염지수에 의하면 정점간의 비교가 가능하였으며, 집괴분석의 결과에서 얻을 수 없는 출현종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오염의 정도나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여러 환경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천연안역은 외해역 보다는 영종도 북동쪽 해역이 다소 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인천항이 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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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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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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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하며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순기능, 역기능으로 발현된다. 이 중 하천을 연속적으로 횡단하는 보는 홍수기 홍수위 상승, 평수기 하천유지유량 및 수심확보 등 다양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 계획은 홍수량 소통시 홍수위와 여유고 확보여부만을 검토하는 치수관점에 국한된 평가를 토대로 수행되었고, 최근 들어 하천에 대한 환경기능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천의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내 수리시설물 계획 시 환경생태유량을 적용한 환경기능적 측면의 분석 및 평가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수뿐만 아니라 하천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시설물 평가 및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내 돈댓보를 대상으로 환경생태유량을 도입하여 현황, 철거, 시설물 재설치 case별로 수리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변 하천 시설물 현황을 고려하여 영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치수관점의 홍수위 평가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보를 자연형 여울로 재설치하는 계획을 도출하였으며 치수, 하천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주변 하천 시설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가 향후 하천 시설물 계획 시 활용되면 하천의 치수, 환경기능을 복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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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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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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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송도 해돋이공원의 공간기능에 따른 식재개념 적정성 검토, 식재구조 현황, 공간별 식재된 수목에 대해 형태평가와 생육평가를 통해 현재 식재되고 있는 조경수목의 형태 및 생육상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 적용 체계를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공간기능에 따른 식재개념 적정성 평가 결과 녹음기능이 필요한 공간 중 29.5%만 녹음식재지이었고, 58.7%는 시각적 경관식재지, 11.8%는 완충식재지이었다. 이는 시설물 중심 공간구성에 따른 식재면적 부족과 녹음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어린 수목을 식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재구조 현황에서는 식재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각 식재개념에 따른 적정한 식재종, 식재 구조, 밀도, 규격, 생육상태 등을 고려한 식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경수목 평가 조사는 완충공간에서 22종 209주, 녹음공간에서 8종 71주, 시각적 경관공간에서 16종 266주, 생태적 경관공간에서 4종 54주로 총 28종 600주의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수목평가를 실시하였다. 수목평가 결과 수목 형태평가 점수는 평균 56.6점, 수목 생육평가 점수는 평균 76.0점으로 평가되었다. 수목평가 점수는 모두 점수별로 등급화하였고 공간별, 수종별로 통계처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목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공간기능별 수목 기준 도출 및 적정 식재개념을 적용하였다. 공간별 수목 형태평가 결과를 식재개념에 적용하면 완충식재는 기능성이 강조되므로 형태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 생태적 경관식재는 다양성과 자연성이 강조되므로 D등급, 녹음식재는 이용성이 강조되므로 주간에서 분지된 가지의 높이를 고려한 수종 선택으로 C등급, 시각적 경관식재는 미적가치성이 강조되므로 A등급과 B등급을 각각 적용할 수 있었다. 공간별 수목 생육평가 결과를 식재개념에 적용해 보면 식재기반을 기준으로 양호와 불량으로 구분하여 완충식재, 시각적 경관식재, 생태적 경관식재에서는 생육평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식재가 가능하였고, 녹음식재에서는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식재가 가능하였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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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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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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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조사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3,905톤이 생산된 시안화구리의 환경영향에 대해서 물리 화학적 특성, 국내 외 사용량, 환경노출, 환경거동 및 수생태 독성 자료를 이용해 초기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리 화학적 특성에서는 크림색의 결정형 물질로 녹는점이 매우 높은 일반적인 무기화합물의 특성을 보였으나, 시안화칼슘 등과 같은 11개 시안화합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용해도를 나타내었다(WHO, 2004). 환경 중 노출 개연성은 생산 및 제조 공정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구리의 전기도금 용도로 사용되는 본 물질은 밀폐된 환경에서 생산되어 외부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으나, 생산 공정 및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수 등의 방류 통해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로로 유출된 시안화구리의 환경거동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무기물의 염에 해당되는 물질로 환경거동 예측 모델링도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배출수의 구리 측정결과(MOE, 2008d)가 낮은 점 등을 들어서 노출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낮은 농도로 노출된 시안화구리는 물, 토양, 퇴적물 및 생물체로 이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 환경에 대한 시안화구리의 독성학적 영향을 영양단계에 근거한 3개 실험종 (조류, 물벼룩 및 어류)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모든 실험종의 50% 영향 치사농도 (E(L)$C_{50}$), 최소영향관찰농도 (LOEC) 및 무영향관찰농도 (NOEC)가 1.0 mg $L^{-1}$ 이하로 나타났고, 이를 GHS 분류체계와 대조한 결과 Hazard category 1에 해당하는 고독성 물질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이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안화구리에 대한 초기 생태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물질은 사용량이 높으나 작업장내에서는 노출 개연성이 낮고, 무기물의 염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거동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물질은 생산량 및 사용량이 높은 국가는 노출로 야기되는 수생태 독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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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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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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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되고 대형화산불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산불진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히 하기위해 산불진화용 소화약제가 사용되고 있다. 산불용 소화약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에 따라 분말, 액상, 포(泡), 겔(gel)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인 강화액과 포소화약제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화약제들의 식물독성(종자발아율, 소나무 용기묘 치사율) 및 토양생물 독성(지렁이 급성독성) 등 산림생태에 대한 독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화액 및 포소화약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화액의 경우 모든 독성실험방법에 대해 실험개체 모두 100%의 치사율을 나타내어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에 대한 산림생태환경독성 영향평가 방법과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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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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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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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 Law) of Japan requires abnormalities identified in evaluations of worker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s are reported to occupational physicians, and employers are advised of measures to ensure appropriate accommodations in working environments and work procedures. Since the 1980s, notions of a risk assessmen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ere expected to further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2005, ISH Law stipulated workplace risk assessment using the wording "employers shall endeavor." Following the amendment, multiple documents and guidelines for risk assessment for different work procedures were developed. They require ISH Laws to be implemented fully and workplaces to plan and execute measures to reduce risks, ranking them from those addressing potential hazards to those requiring workers to wear protective articles. A governmental survey in 2005 found the performance of risk assessment was 20.4% and common reasons for not implementing risk assessments were lack of adequate personnel or knowledge. ISH Law specifies criminal penalties for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Moreover, under the Labor Contract Law promulgated in 2007, employers are obliged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employee health for foreseeable and avoidable risks. Therefore, enterprises neglecting even the non-binding provisions of guidelines are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business impact if judged to be responsible for industrial accidents or occupational disease. To promote risk assessment, we must strengthen technical, financial, and physical support from public-service organizations, encourage the dissemination of good practices to reduce risks, and consider additional employer incentives, including relaxed mandatory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