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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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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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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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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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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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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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ysregulated expression of microRNAs (miRNAs) has been shown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umor development, progression, and carcinogenesis. However, their clinical implications for gastric cancer remain elusive. To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genome-wide alternations of miRNAs differentiate gastric cancer tissues from those matched adjacent non-tumor tissues (ANTTs), miRNA arrays were employed to examine miRNA expression profiles for the 5-pair discovery stage, and the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 was applied to validate candidate miRNAs for 48-pair validation stag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ltered miRNA and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and prognosis of gastric cancer was explored. Among a total of 1,146 miRNAs analyzed, 16 miRNA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expressed in tissues from gastric cancer compared to ANTTs (p<0.05). qRT-PCR further confirmed the variation in expression of miR-193b and miR-196a in the validation stage. Down-expression of miR-193b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Lauren type, differentiation, UICC stage, invasion, and metastasis of gastric cancer (p<0.05), while over-expression of miR-196a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or differentiation (p=0.022). Moreover,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UICC stage w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down-expression of miR-193b (adjusted OR=8.69; 95%CI=1.06-56.91; p=0.043). Additionally, Kaplan-Meier survival curves indicated that patients with a high fold-change of down-regulated miR-193b had a significantly shorter survival time (n=19; median survival=29 months) compared to patients with a low fold-change of down-regulated miR-193b (n=29; median survival=54 months) (p=0.001). Overall survival time of patients with a low fold-change of up-regulated miR-196a (n=27; median survival=52 months)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of patients with a high fold-change of up-regulated miR-196a (n=21; median survival=46 months) (p=0.003). Hence, miR-193b and miR-196a may be applied as novel and promising prognostic markers in gastric cance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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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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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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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찾고,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요인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이며,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에서 창업 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이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공모전 참여동기의 성취감과 유의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외 공모전 참여동기 요인인 금전적보상, 경력적보상과는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은 기업가정신이 높은 대학생은 창업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대학생들이 창업공모전에 도전하는 이유는 금전적보상이나 경력적인 보상을 얻기보다는 도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대학생들의 창업공모전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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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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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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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에서 성별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복부비만 여부에 따른 혈액지표, 생활습관, 식사섭취 상태 및 식사의 질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군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대사적 지표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및 혈압)가 모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군에서 비타민 $B_2$, 칼슘, 인 및 칼륨 등 미량영양소 섭취의 질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 식품 섭취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식품군 점수 및 총 식품점수도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식품 섭취의 다양성 (총 식품점수)이 증가할수록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 위험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만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영양소의 과부족이 없고 미량영양소의 적절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식품의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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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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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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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사발생 잠재성 및 토양침식으로 인한 유사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내성천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토양침식-유사이송으로 이어지는 유역단위의 분포형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유출과 유사농도 모의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도계수 및 투수계수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결과, 내성천유역의 토지 피복이 숲인 지역의 조도계수를 0.4에서 0.45로 변경하여 지표수 유출 유속을 감소시킴으로써 향석 지점에서의 유출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유출수문곡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사농도 값과 유사농도의 범위에 있어서도 모의 결과가 근소하게 증가하나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계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투수계수 값을 저감 시킬수록 총 유출량 및 첨두 유출량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농도 모의의 경우에도 투수계수를 저감시킬수록 모든 지점에서 평균 유사농도 및 유량에 따른 유사농도 범위가 증가하였으며, 향석 지점의 경우 투수계수를 50% 저감하였을 때 유사 농도 모의 값이 유량-유사량 관계식에 의해 계산된 값과 가장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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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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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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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불투수면은 물, 공기, 자연 생태계 등 전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시의 총체적인 환경 질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도시를 대표하는 토지이용으로서 불투수면이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아천식의 유병률에 대한 GIS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불투수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26.58%의 천식 유병률을 보여주어 투수환경 거주 아동의15.82%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천식환자가 확인되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수가 특별히 높은 위험지역은 불투수 환경에 노출된 행정동에서만 관찰되었다. 투수환경에 위치한 지역의 연도별 천식환자수의 변동폭에 대한 상관계수가 0.371이지만, 불투수면에 위치한 지역은 0.937로 나타나 불투수면에 위치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불투수면에 노출된 환경에 위치한 지역은 투수환경에 입지한 지역보다 장기간에 걸쳐 만성 천식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불투수면이 소아천식의 발생이나 만성소아천식의 유병률의 분석단위지역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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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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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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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80년대에 근절된 것으로 여겨졌던 말라리아는 재출현 이후 지난 10년간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이 말라리아 발생의 핫스팟으로 분류될 만큼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휴전선 부근 시 군지역이 말라리아 발생의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말라리아 발생률에서 차이가 있으며, 질병 발생의 중심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말라리아 발생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펼쳐져 있는 자연 및 거주지 환경에 영향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에 의해 병원체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 과정은 특정 기후 및 인문환경 시스템 속에서 발현된다. 기후 요소는 매개모기와 병원체에 매우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며 기온은 가장 대표적인 환경요인이다. 또한 매개모기와 인간과의 접촉 빈도와 접촉 거리는 말라리아 발생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국지적인 기후조건, 매개모기의 산란 및 서식환경의 비중, 매개모기와 거주지 간의 거리에 따라 말라리아 발생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기상자료, 인공위성 기반의 토지피복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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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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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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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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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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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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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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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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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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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eroepidemiological changes of Toxoplasma gondii infection among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of Gangwha-gun, Incheon for 2 years were surveyed and evaluated by ELISA using a crude extract antigen. In 2010, sera of 919 adult residents in Gyodong-myeon and 313 adults in Samsan-myeon were collected and checked for IgG antibody titers, which showed 14.5% (133 sera) and 19.8% (62 sera) positive rates, respectively. In 2011, sera of 955 adults in Gyodong-myeon and 341 adults in Samsan-myeon were examined, which showed an increase of positive rates to 23.8% (227 sera) and 31.7% (108 sera), respectively. Totally, the seroprevalence of the first year was 15.8% and it increased rapidly to 25.8% in the second year. The positive rates of both sexes increased simultaneously with the significant ratio of males to females by 1.7-2.2 fold (P<0.05). In both myeons, 661 sera were collected every year and showed changes in optical density (OD) in 177 sera; newly found as positives in 73 persons (11.0%), negative conversion in 10 persons (1.5%), and maintained or increased in 94 persons (14.2%). This rapid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toxoplasmosis in Gangwha islands may be due to in part peculiar changes in the toxoplasmic environment of the islands and presumably the consumption of the pork bred domestically within the islands or imported from high endemic nation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symptomatic toxoplasmic patients and confirm the risk factors for further infection in the islands of Gangwha-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