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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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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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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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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과 근대철학의 형성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the Formation of Modern Philosophy)

  • 이태하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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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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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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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교개혁은 근대철학과는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근대철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두 가지 면에서 근대철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의 기본원리인 신적 이성에 대한 신적 의지의 우위를 강조하는 주의주의는 교회의 전승을 무시한 채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함으로써 성서와 교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종교적 분쟁이 야기되었고 근대지성인들은 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보편종교라 할 수 있는 이신론과 자연종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주의주의는 자연에 대한 탐구에 있어 종래의 사변적 탐구를 탈피해 관찰과 실험에 근거한 실험적 탐구에 나서게 함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한 실험적 탐구인 실험철학(경험론)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종교개혁은 한편에서는 보편종교의 추구를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험철학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보편종교란 행동과 실천의 근거가 되는 신비적 종교가 아니라 단순히 과학적 탐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세계관에 불과한 것이기에 보편종교를 추구한 철학은 '과학을 위한 철학'이었다. 또한 실험철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인간본능을 탐구한 이른바 인간학이란 점에서 '과학에 의한 철학'이었다. 결국 종교개혁은 과거 철학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과학을 앉힌 것이다.

리튬-청정 에너지 기술의 핵심금속: 1차 및 2차 자원으로부터 리튬 확보를 위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종합적 고찰 (Lithium - A Critical Metal for Clean Energy Technologies: A Comprehensive Review 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ecuring Lithium from Primary and Secondary Resources)

  • ;김민석;이찬기;정경우;이재천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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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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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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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리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품위 광석, 점토, 해수 그리고 폐리튬이온배터리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리튬의 회수를 위한 공정과 기술들이 개발되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리튬은 간수와 스포듀민 광석으로부터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과 전기자동차(EVs)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 후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기술들의 상용화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고찰은 폐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된 리튬 회수 공정과 더불어 광물과 간수를 이용하기 위한 상용공정 및 최신 기술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래의 리튬 공급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논의된다. 저품위 광석으로부터 리튬 회수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최신공정들은 주로 건식+습식 제련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지 몇몇 방법들만이 안정화 되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소비(현재 생산되는 리튬의 56%)에 비교하여 리튬의 낮은 재활용율(1% 미만) 때문에 2차 자원의 처리는 굉장한 기회로서 앞을 내다보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탄소경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 볼 때, 습식제련공정이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미드 커플링을 통한 덴드리틱 Polystyrene-Block-Linear Poly(t-butyl acrylate) 공중합체의 합성 (Synthesis of Dendritic Polystyrene-block-Linear Poly(t-butyl acrylate) Copolymers by an Amide Coupling)

  • 송걸;조병기
    •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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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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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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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잘 정의된 덴드리틱 폴리스티렌-블록-선형 폴리(3차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음이온 중합법을 통해 합성된 폴리스티렌($M_n$=1000 g/mol)을 외곽부분으로 함유하는 덴드론의 수산기 그룹을 토실화(tosylation), 아지드화(azidation), 환원(reduction) 반응을 통해 아민기로 전환하였다. 한편, 선형 poly(t-butyl acrylate)는 DMF 용매에서 benzyl 2-bromopropanoate/Cu(I)Br, PMDETA/t-butylacrylate를 각각 개시제/촉매 시스템/단량체로 사용하여, 원자이동라디칼 중합법(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ATRP)을 통해 합성할 수 있었고, 말단을 카르복시산 그룹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기체 환경하에서 Pd/C 을 사용하여 탈벤질화(debenzylation) 반응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합성된 덴드리틱 및 선형 블록들을 다이메틸아미노피리딘(4-(dimethylamino)pyridine, DMAP)과 다이아이소프로필카보다이이미드(N,N'-diisopropylcarbodiimide, DIPC)를 이용한 아미드 커플링 방법을 통해 최종 덴드리틱-선형의 블록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블록공중합체를 수소원자핵공명법 및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잘 정의된 분자량 및 낮은 분자량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ST25(천추(天樞))에 대한 황련해독탕 약침이 DSS로 유발된 대장염 백서 모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wangnyeonhaedok-tang Pharmacopuncture on ST25 (天樞) in Rats with Dextran Sulfate Sodium (DSS)-Induced Colitis)

  • 이승헌;박경미;조성희;윤대환;양승정
    •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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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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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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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Hwangnyeonhaedok-tang (HTT) pharmacopuncture on ST25 (天樞) in rats with dextran sulfate sodium (DSS)-induced colitis.Methods Colitis was experimentally induced by feeding rats with water mixed with 5% (w/v) DSS for 20 days. The rats were divided into 5 groups: the normal group (Nor, n=5), the control group - colitis induced rats with no treatment (Con, n=5), the acupuncture group - colitis induced rats with acupuncture applied on ST25 (Acu, n=5), the pharmacopuncture group 1 - colitis induced rats with 0.729 mg/250 g/40 μl of pharmacopuncture applied on ST25 (PA-1, n=5), the pharmacopuncture group 2 - colitis induced rats with 3.645 mg/250 g/40 μl of pharmacopuncture applied on ST25 (PA-2, n=5). The changes in weight, excrement concentration and hemafecia were observed 5 times every 2 days. The colon lengths were measured from appendix to the end of colon after the experiment. Hematological and serological exams were conducted the day after the last treatment by cardiac puncturing anesthetized rats.Results ST25 is the abdominal front point (募穴) of large intestine meridian and is known to have effect in colitis. Various concentrations of HTT pharmacopuncture (HTTP) applied on ST25, in rats with DSS-induced colitis inhibited decrease in colon lengths and body weight in both PA-1 and PA-2 groups. Hematological and serological exam results also showed that HTTP has significant effect on colitis in both PA-1 and PA-2 groups.Conclusions Colon length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acupuncture group, PA-1 group and PA-2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in PA-2 group after the first treatm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NF-α, IL-6, AS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PA-1 and PA-2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evelopment of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rototype

  • Cha, Su-Joung;An, Myung-Sook;Heo, Seung-Yeu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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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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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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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신한복 철릭 원피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추출된 신한복 철릭 원피스 디자인의 신한복 철릭 원피스 원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신한복 철릭 원피스 생산의 기초가되는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판 철릭 원피스 패턴 비교에서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D패턴을 변형하여 실험의 패턴을 제작하였다. 패턴에 대한 외관평가 분석에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외관 및 의복압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어깨, 소매길이, 치마길이, 소매통의 수정이 요구되어 소매길이는 8.0cm를 줄이고 소매통은 총 1.0cm를 줄여 주었다. 치마길이도 5.0cm를 줄이고 어깨끝점을 양쪽에서 0.5cm 안으로 들여 어깨폭을 줄여 주었다. 2차 평가결과, 허리부위, 소매통, 치마 주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어 허리 2.0cm, 소매통 1.0cm를 줄여 주고 앞중심과 옆선 부위 주름을 제거하여 최종 패턴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차, 2차, 3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재와 연령에 따른 철릭 원피스 원형 연구와 실제 제작된 의복의 착의실험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등학생들이 선호, 기피하는 수업 상황별 과학 교사 이미지 분석 (Analysis of Science Teachers Images by Class Situation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 and Avoid)

  • 임수민;조윤정;김영신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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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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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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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대 사회는 새로운 과학 교사상을 요구한다. 초등학생은 다른 학령기에 비하여 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면서 과학 교과를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이다. 초등 과학 교사에 의해 과학 학습에 대한 초기 이미지와 과학에 대한 태도 등이 정형화되어 가는 시작점으로 과학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수업 상황에 따라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수업 상황을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의 5가지로 나누어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들에 의해 제시된 개념들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가 결정되었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실험 수업과 같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수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뇨시험지 당뇨병관련 융합 분석인자의 색기반 분석에 미치는 외부 조도 영향 (Effect of Illuminance on Color-based Analysis of Diabetes-Related Urine Fusion Analytes on Dipstick Using a Smartphone Camera)

  • 김나경;조영식;김선칠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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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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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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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현장검사장치의 소형화 및 디지털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뇨검사는 일반인이 요시험지인 딥스틱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색비교를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기에 색인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요시험지검사에 사용되는 딥스틱(Dipstick Pad)의 색 변화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RGB 값을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은 가장 많이 검사하는 질환으로 당뇨 증상과 관련 있는 요소인 당, 케톤체, pH의 양적변화에 대한 뇨 색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실험에서 일반적인 조도의 영향을 기준으로 밝은 조도와 어두운 조도 조건에서 뇨시험지상의 색변화에서 추출된 RGB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밝은 조도 조건에서의 색상 추출값이 높고 농도에 따른 반영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낮은 조도 영역에는 색상 추출값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색 분리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RGB 수치의 변화값을 제시하였다.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울산항 정박지 개선 방안 (Improvement Plan for Ulsan Anchorage Based on Adequacy Evaluation Criteria)

  • 박준모;윤귀호;강민균;이윤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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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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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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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울산항 정박지는 정박지 수요 대비 충분한 넓이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박지 밀집도와 가동률 개념의 문제점을 개선한 일반식과 정박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을 울산항 E 정박지에 적용하여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울산항 E1 정박지의 밀집도와 가동률은 각각 129 %, 122 %로 두 평가 기법 모두 100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박지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울산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 패턴과 도선지점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울산항 제1항로 끝단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35도를 개방한 정박지 확장 방안을 제시하였고, 해상교통 항적도, 정박지 밀집도, 그리고 가동률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울산항 E3 정박지 남측의 확장 해역과 해상교통 항적이 일부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나 매우 미미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박지 모두에서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 study on the Frequency Analysis Function of the Auricle Using A Notch Filter

  • Park, Dong-Cheol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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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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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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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human auricle is the first part to receive sound from the outside. In this part, the frequency range of human recognizable form is divided and organized. In this study, we propose modeling by applying a single sound source to the surface of the human auricle. This means that when the sound pressure of a low frequency (low frequency) sound enters the pinna, the impedance felt at the tip of a part of the non-linear surface of the pinna is mainly due to the tensile force at the end of the part of the non-linear surface of the pinna. By expressing the situation of moving at a very small speed, the characteristic impedance of the pinna was confirmed to be negative infinity,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speed at the tip of a part of the non-linear surface of the pinna was 0 in the anti-resonance state. It was found that the wave propagation phenomenon that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lter is determined by how large the wavelength, kL, is compared to the length of the tip of a part of the non-straight surface of the pinna. Humans first receive sounds from outside through their ears. The auricle is non-linear and has a curved shape, and it is known that it analyzes frequencies while receiving external sounds. The human ear has an audible frequency range of 20Hz - 20,000Hz. Through the study, we appl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tch filter to hypothesize that the human audible frequency range is separated from the auricle, and applied filter theory to analyze it, and as a result, meaningful results were obtained. The curved part and the inner part of the auricle function as a trumpet, collecting sounds, and at the same time amplifying the weak sound of a specific band. The point was found and the shape of the envelope detected in the auricle was found. Selectivity for selecting sounds coming from the outside is the formula of the pinna that implements the function of Q. The function of distinguishing human-recognizable sound from the pinna from low to high through frequency analysis is performed in the pinna, and the 2-3kHz area, where human hearing threshold is the most sensitive, is also the acoustic impedance of the most recessed area of the pinna. It can be seen that starting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