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at has been 9 years and to understand issues arose during settlement of the insurance system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solutions to increase the quality of elders' long term care service. Also, the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contribution to both satisfaction of customers and workforces at the field along with achievement of the primary goal that the elders' care service policy was aiming a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uthors gathered and analyzed reports and literatures from books published domestically, governmental open data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y on long term care service insurance for elders to examine current problematic issu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by having case studies of advanced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how participants of the programs react to registering to insurance of program for supporting elderly persons' social activities and employment despite Korean government is operating the programs along general guidance for the programs as a standardized guideline.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는 평균 2.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는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그리고 과학기술서비스 4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해 4부문 산업을 외생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그리고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에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가 큰 것으로 계측되었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유발효과는 4차 산업 모든 부문에서 광산품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후방연쇄효과 분석결과,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간수요적 원시사업형이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와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은 최종수요적 원시사업형임을 확인하였다.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evelops a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Growth Model (SREG) which estimates the relation of labor population change and employment increase in each occupation and maximum limits and minimum requirements of employment increase by labor population change in a specified region using multiplier theory. To develop the proposed model,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growth is defined as a steady increase of labor population over a long term period and the limit of employment increase is defined as the estimated labor population change in the region with no need for commutation from the surrounded areas.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67 county in Pennsylvania State 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ccupations, such as transportation, warehousing, utilit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other public utilities, maximizes the effects for increasing employment, whereas 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occupations have minimum effects for increasing employment. Calculated minimum requirements of occupations show that infra-structure occupations is a critical factor for labor population change and maximum limits of occupations show that agriculture and finance occupations are difficult to increase independently.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basis for determining hearing disturbance adopted by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ss of hearing power above 80 db on either or both sides, in accordance with the divide sixth method of audiometric test. Different types of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were chosen for the study of the extent of loss and the power of hearing.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1. The disturbance percentage found among the types of occupation and different levels of age was found to be higher as the subject's ages increased. 2. The heavier the workload and the noisier the environment,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disturbance. The average percentage of the subjects turned out to be 24.35%. Those engaged in sawing and wood-work showed 49%. Those engaged in machinery and equipment for transportation accounted for 42.6%. Those engaged in the metal products occupied 39.6%. The disturbance percentage among those engaged in such noisy works as press, pipe and sawing showed 32.52%. 28.46% of those workers with three to four years employment turned out to be disturbed in hearing. Of these, a high percentage of 43.9% showed disturbance in conversation or talk. 3. No hearing loss due to occupation beyond the Life Insurance standard of 80 db was found; therefore, the present status poses no problem. Constant attention, however, is need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family caregivers who care for the elderly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four focus groups consisted of eight caregivers, two social workers and three nurses in B city, Korea. Results: Five themes were identified: 'Obtaining a care-helper certification for employment', 'Taking care of the elderly in their homes', 'Difficulties due to life changes', 'Difficulties due to reduced wage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ng syste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family caregivers faces many systematic challenges in providing care for the elderly harmoniously in their home. To help them succeed in their task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ust offer respite and support programs to family caregivers.
Kim, Yeon-Yong;Kang, Hee-Jin;Ha, Seongjun;Park, Jong Heo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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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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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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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Objectives: To identify simultaneous behavioral changes in alcohol consumption, smoking, and weight using a fixed-effect model and to characterize their associations with disease status. Methods: This study included 7 000 529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biennial health-screening program every 2 years from 2009 to 2016 and were aged 40 or more. We reconstructed the data into an individual-level panel dataset with 4 waves. We used a fixed-effect model for smoking, heavy alcohol drinking, and overweight.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x, age, lifestyle factors, insurance contribution, employment status, and disease status. Results: Becoming a high-risk drinker and losing weight were associated with initiation or resumption of smoking. Initiation or resumption of smoking and weight gain were associated with non-high-risk drinkers becoming high-risk drinkers. Smoking cessation and becoming a high-risk drinker were associated with normal-weight participants becoming overweight. Participants with newly acquired diabetes mellitus, ischemic heart disease, stroke, and cancer tended to stop smoking, discontinue high-risk drinking, and return to a normal weight. Conclusions: These results obtained using a large-scale population-based database documented interactions among lifestyle factors over time.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1999년 5월)를 분석한 결과 활용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율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여준다. 활용기업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과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종합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는 약 20% 정도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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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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