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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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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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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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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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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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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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캄보디아의 2016년은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한 한 해였다.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공작과 탄압이 점차 교묘한 수준으로 진화하며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한편 표심을 얻기 위한 시혜성 정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수혜 관계의 정치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어갔다. 캄보디아 경제는 2016년 한 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탈월입중(脫越入中)의 형세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친 중국 노선은 동시에 베트남과의 갈등, 나아가 아세안 내부에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배태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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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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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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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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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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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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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remise of the intentional model of split-ticket voting is that some voters split their tickets simply because they prefer divided government and believe in constant "checks and balance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is premise stands firm in an emerging democracy like Taiwan. That is, by using survey data in Taiwan, we explore whether one's attitude toward divided or unified government is "real." We hypothesize that a citizen's attitude toward "checks and balances" is subject to change, and conditional on whether her preferred party is in power. Specifically, we speculate that a citizen would tend to hold the balancing perspective or favor divided government, if her preferred party is in opposition. However, if her preferred party becomes the ruling party, she would be more likely to oppose (hold) the balancing (non-balancing) perspective or favor unified government. We then utilize panel survey data embedded in Taiwan's Election and Democratization Studies (TEDS) to verify our hypothesis.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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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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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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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에서는 푸에르토리코에 깊게 뿌리내린 인종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 용어를 중심으로 흑인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세리오스, 레게톤, 트리게뇨스는 모두 푸에르토리코 사회의 인종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카세리오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으로서 범죄척결의 대상지로 지목되면서 흑인성에 고착된 폭력성과 무절제한 성, 가난의 이미지를 보다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레게톤은 2000년대 중반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푸에르토리코 섬뿐만 아니라 뉴욕 푸에르토리코의 아프로디아스포라의 음악적 힘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아프리카계 카리브 음악의 부상과 확산을 통해 푸에르토리코 문화적 정체성에서 흑인성이 갖는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리게뇨스는 물라토의 다른 이름으로서 최근 들어 혼혈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인종민주주의의 허상을 드러내는 한계와 더불어 흑인성의 대안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은 고착화된 인종주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극복을 위한 문화적 노력과 잠재력을 엿보게 해준다. 인종적 불평등과 위계적 사회질서에 대해 역사적으로 침묵하도록 만든 인종주의의 고질성과 편재성에 저항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대응적인 문화정치학이 필요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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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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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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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have substantially enlarged both the opportunities to realize one's human rights but have also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new challenges. ICTs are so deeply embedded and cental to almost all aspects of human activity. And ICTs are assuming an increasingly central role in all aspects of human and societal development across the world. But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ight to privacy, which faces challenges such as profiling and data mining for public(including national security) and private purposes. ICTs access is a fundamental right for all humans in the information age. So we have need for regulation based on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nd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ata protection by public authorities, but also by private entities. In addition, internet governance and multi-stakeholder principle have to be stressed on all of the internet issues because internet governance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ch have bottom-up communication and equality. So it is very importance that Internet Governance Forum is the space for a meaningful discussion on public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e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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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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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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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