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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해양생물 위해성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system for the harmful marine species: the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 이창수;모영동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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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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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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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 비교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7기 자료를 활용하여 (Comparison of study affecting the use of dental sealant in consequence of its inclus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Using data from the 5th-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 김미정;임차영;손주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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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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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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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치면열구전색법은 건전한 구치부의 교합면의 좁고 깊은 소와나 열구를 전색 하여 교합면에 발생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술식이다.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기준 확대 및 국가구강보건사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영양조사 원시자료 제 5기, 6기, 7기 자료를 토대로 만 6~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총 4,366명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 수혜량과 수혜률을 조사하였다. 2012년 치면열구전색 수혜률에서는 나이,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는 2014년 월평균 가구소득 2017년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수혜률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도별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 2012년에서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 2014년은 월 평균 가구소득, 2017년은 나이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인 치면열구전색의 수혜량과 수혜률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홍보와, 본인부담금 감소 및 대상 치아 및 연령 확대,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건강 위험 행동과 구강 증상에 관한 연구 (Health Risk Behavior and Oral Symptoms i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 심선주;홍민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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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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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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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 위험 행동들이 주관적인 구강 증상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다문화 가족 범위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의 자녀로 한정 지었으며, 572명을 연구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는 사회경제학적 변수로는 성별, 학년, 경제 수준, 학교 성적이 조사되었으며, 건강위험 행태로는 음주, 흡연, 약물 복용, 스트레스, 수면 만족, 자살 생각, 우울 경험, 취침 전 잇솔질 여부가 조사되었고 구강 증상으로는 치아 통증, 잇몸 통증, 입 냄새 여부가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치아 통증은 음주, 취침 전 잇솔질, 스트레스, 수면시간, 자살 생각, 우울 경험 여부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잇몸 통증은 약물복용, 수면, 자살 생각, 우울 경험에서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구취는 약물복용, 취침 전 잇솔질, 스트레스, 자살 생각, 우울 요인과 관련성을 보였다. 건강위험 요인이 구강 증상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아 통증은 음주, 스트레스, 수면시간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잇몸 통증은 흡연, 수면, 자살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취는 취침 전 잇솔질 여부와 스트레스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시간에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외 극지 교육 프로그램 분석 (Analysis of Polar Education Programs)

  • 최하늘;정수임;최영진;강현지;전주영;신동희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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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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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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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극지 관련 연구소 및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지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 학습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극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극지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33개국 45곳의 극지 관련 연구소 및 기관 중 최종적으로 9개국 16곳의 연구소 및 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교육 대상, 교수자, 교육 기간, 교육 장소, 운영 방식, 교수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들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교수자, 운영 방식, 교육 장소, 교수 학습 방법에서 국내외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실제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극지 교육의 저변 확대, 극지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의 다양화, 극지 교육의 체계화 측면에서 국내 극지 교육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는 극지에 대한 과학, 사회·경제·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극지 교육과 문화를 더욱 확산,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기상드론을 이용한 보성 지역 기상 인자의 연직 측정 및 분석 (Vertical Measurement and Analysis of Meteorological Factors Over Boseong Region Using Meteorological Drones)

  • 정지효;신승숙;황성은;이승호;이승협;김백조;김승범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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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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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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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상현상관측은 기상청에서 다양한 방법(지상, 고층, 해양, 항공, 등)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기경계층 관측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존데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기상관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드론을 이용하여 국지기상현상 중 해륙풍 연직분포에 대한 기상 인자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해륙풍의 공간적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보성지역 표준기상관측소의 보성종합기상탑을 포함한 다른 세 지점(해안가, 산기슭, 산중턱)에 동일한 통합기상센서를 각 드론에 탑재하였다. 2018년 8월 4일 1100 LST부터 1800 LST까지 30분 간격으로 최대 400 m 고도까지 기온, 상대 습도, 풍향, 풍속, 기압의 연직 프로파일 관측이 수행되었다. 기온, 상대 습도, 기압에 대한 기상현상의 공간적 특성은 네 지점에서 보이지 않았다. 강한 일사량 시간대에 중간지점(~100 m)에서 강한 바람(~8 m s-1)이 관측되었고, 오후에는 풍향이 내륙지역의 상층부터 서풍으로 바뀌었다. 기상드론을 이용하여 관측한 하부 대기층의 분석결과는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시선 추적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고찰 (Technical Survey on the Real Time Eye-tracking Pointing Device as a Smart Medical Equipment)

  • 박정훈;임강빈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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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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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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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 고안된 시선추적 시스템은 루게릭(Lou Gehrig's)이나 각종 근육 관련 질환으로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분들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구기반 컴퓨터 입력 장치로, 약 1,7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루게릭 환자 수와 각종사고나 질환에 의해 몸을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수를 합쳐 잠재적 수요만 국내 3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를 위한 안구입력 장치이다. 이 안구 입력 장치는 소수의 사용자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상용기기가 제공되고 있어, 이 잠재적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사용방법도 어려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각 개인의 경제사정과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개별 사용 경험도 조금씩 달라 시중 시선추적 시스템을 사용해보기에는 비용 면이나 사용성 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가의 기기지만 엄선된 부품과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을 통해 IT 기기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에게 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시선추적 시스템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의 자발적 VoC(Voice of Customer)를 통해 기존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이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보완/설계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사람 및 환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하고, 기존 PCCR 시스템 대비 계산량을 15배 이상 줄이는 동시에, 시선 오차도 0.5~1도 이내로 보완된 우수한 성능의 시선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의 행복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betwee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Elderly Generation)

  • 김소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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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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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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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의 행복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여, 노년기 행복감의 영향요인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19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자) 7,831명과 노인세대(1954년이전 출생자) 7,620명 등 총 15,451명을 표본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와 행복감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의 행복감의 정도가 노인세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행복영향요인으로 연령, 건강,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경제수준, 직업유무, 여가활동, 문화생활참여, 가족관계, 경제적지지, 심리적지지, SNS참여, SNS이용만족도, 스트레스정도, 근린환경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에서 영향요인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집단모두 가족관계가 행복감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나 다음으로 베이비붐세대에게는 여가활동참여를 통한 만족도가, 노인세대에게는 경제적지지유무, 즉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무가 행복감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에는 영향이 없는 SNS참여정도가 노인세대에게는 유의미한 행복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디지털환경에의 참여가 노인세대에게 중요한 의미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는 집단적 특징면에서 유의미하게 다르며, 따라서 이들의 노년기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은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 vs.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아시아 헤게모니에 대한 시사점 (INDO-PACIFIC STRATEGY versus BELT AND ROAD INITIATIVE: Implications for hegemony in Asia)

  • 류하연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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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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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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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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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난 임시대피소의 특성 연구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Temporary Sheltering in Terms of Sustainable Design -Focused on the Case of the Wenchuan Earthquake in Sichuan Province-)

  • 티엔휘;윤지영;왕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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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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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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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08년 원촨(汶川) 지진 이후 중국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한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와 이동식 판자가옥 등 3가지의 임시대피소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 중 12개 평가항목을 선정해 임시대피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위생상태가 나쁘며,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개인 공간이 없어 기본 생활조차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동식 판자가옥은 건축비가 비싸고 건축자재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농경지를 차지하며 자재가 재활용률이 낮으며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가지 임시대피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선 정부가 대피소 건설과 배치를 주도하고 이재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바람에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참여 의욕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3가지 임시대피소가 모두 설계상 이재민들의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인 공간에 대한 기본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3가지 임시 대피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촌마을 빈집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제 하천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mpty Houses in Rural Village - Focused on the Hacheon Village in Gimje City -)

  • 심유현;신병욱;남해경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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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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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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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urrently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in Korea continue to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migration. This phenomenon is accelerated over time. And as a result, there are some declining phenomenon in rural society. And it is same in the residential and basic living conditions of rural villages. The increase ratio of empty houses exacerbates the rural landscape, acts as a cause of crime and bring out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worsening settlement conditions and local slums. The study is carried out to prevent this phenomenon by investigating the architectural contents of empty houses in the village, surveyed residents and owners and finally analyzed and synthesized to make a plan to utilize empty houses in the villag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to December 2021. The conclusions are followings: 1. The empty houses in Korea were 1,511 million in 2020, 8.2% of the total number of houses, whereas those in Jeollabuk-do were 95,412, 12.9% of those of houses, and those in Gimje-c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5,944. It is up to 15.8%. In particular, empty houses in Hacheon village, the site of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io, with 25% of the total number of houses. 2. To understand the utilization and improvement of empty house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residents and owners of Hacheon village in Gimje, and most of the residents submit proposals that empty houses were not desirable in terms of village landscape and safety. The owners don't have intentions of selling or leasing them. They want to remodel them and rent for a specific period. 3. As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empty houses(9empty houses) 6 empty houses of them are good. 4 of them are in poor condition. 4. By synthesizing these contents, nine empty houses in Hacheon village will be remodeled as the space for those of rural start-up young people, smart farm area, community space and rental housings for rural return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