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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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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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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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속도로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도로점용공사는 차로폐쇄로 인해 병목구간이 생기고 급격한 교통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급격한 교통류 변화는 병목구간에서 합류로 인한 차량간 마찰을 키우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통상황에서보다 용량이 더 낮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사구간의 용량감소는 지정체를 발생시키고 상류부로 대기행렬을 형성시킴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경제적인 손실비용 또한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단기 도로점용공사 작업 계획시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공사구간 기본 용량 결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검지기 자료와 공사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두 자료의 매칭과정을 수행한 후 공사구간 검지기 자료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차로점용공사로 인해 교통류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분석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용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분석지점을 대상으로 공사유형, 차로감소유형, 설계속도별 등 다양한 유형별로 용량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사구간 기본용량을 설계속도 100, 120kph별로 각각 1,700, 1,750pcphpl로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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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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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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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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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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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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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다양한 노인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건강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ICT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실생활 적용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스마트 폰의 보급과 사용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 증진 혹은 유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노인을 위한 콘텐츠는 그 양과 질이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기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신체움직임을 통한 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 학회지 및 학위논문(석, 박사)의 연구주제, 연구기간을 바탕으로 하고 노인복지 관련 선행연구동향, ICT기반의 노인관련 선행연구동향, 노인을 위한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용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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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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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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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l that supports the recipient country by using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fit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with CSV business model. Specifically, we want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based on the existing ODA proje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the methodology, case studies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s well as literature studies. The case analysis is based on a press release of the entire KOICA's ODA proje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one year, based on 2017. After consideration, the actual results and future feasibility were analyze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enior Korean officials and Indian officials involved in Vietnam's ODA project. Results - As a result, some of the project cases appl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el of this study were judged to be highly potenti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the model derived from this study pursues, the global business model is developed under the CSV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y through ODA projects to support recipient countries and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ly pursuing this model based on CSV business model was also confirmed. Conclusions - In the past, free aid agencies like KOICA focused solely on supporting recipient countries, but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y could discover the potential of supporting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using CSV business model in ODA project.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tential possibilities in some ODA projects based on CSV busines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KOICA ODA projects in 2017 and interviews, some ODA projects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well a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ODA projects to understand the framework that achieves these two objectives simultaneously and to promote ODA projects based on various strategic considerations.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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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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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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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도체 및 LCD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회로 패턴형성에 핵심이 되는 감광제와 이의 희석 제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시너, 박리액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폐시너, 폐박리액에 대한 재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효율성에 관한 측면에서 스트리핑 공정폐액의 재활용 기술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리핑 공정폐액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특허와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1981년~2010년까지의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의 등록/공개된 특허와 SCI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특허와 논문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기술의 정의에 의해 필터링 하였다. 특허와 논문의 동향은 연도, 국가, 기업, 기술에 따라 분석하여 나타내 보았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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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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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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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아건강도와 선호식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국가통계자료인 2010년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채소류, 과일류, 기타식품의 선호도가 높은 사람은 T-health 지수와 FS-T 지수가 높았고, ST와 PT도 많은 반면, 채소류, 과일류, 기타식품의 선호도가 낮은 사람은 MT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alth 지수는 곡류, 과일류, 기타식품,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과 하위권에서 유의하였고, ST는 곡류, 기타식품,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FS-T 지수는 과일류, 유지 및 당류, 기타식품,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과 하위권에서 유의하였으며, PT 및 MT는 곡류, 과일류,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과 하위권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아건강도와 식품의 선호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들의 치아건강도에 따라 선호식품에 차이가 있으며, 노인들의 치아건강상태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애에 걸쳐 구강건강관리 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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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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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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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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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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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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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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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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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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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신재효의 개작본 <박타령>에 담긴 재화의 문제를, 인물들의 재화 관련 행위를 통해 살펴 본 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재효의 재화관과 현실 인식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박타령>에서는, 놀부에게는 곡물 중심의 축적 재화를 지닌 기존 텍스트에서의 부농 형상에다, 화폐 경제에 민감한 자로서 돈의 운용 증식에 능숙한 부민의 형상이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흥부에게는 최소한의 생존 재화도 없이 자신의 농토로부터도 유리된 빈농의 형상에다, 놀부류 인물이 주도하는 화폐경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빈민의 형상이 더 부가되었다. 이러한 개작은 신재효 나름대로의 재화관의 소산일 수 있었다. <박타령>의 세부 서술을 통해 볼 때, 그는, 지나친 집착을 해서는 곤란하지만, 재화와 돈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는 인간 삶에 있어 긍정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빈민 문제에 있어서는, 하층민의 경제적 노력과 부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리라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격변해가는 세태 하에 향촌 사회 중인 부호가로서의 위기감과 그로 인한 자기 방어 의식도 텍스트 속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박타령>은 신재효자신의 재화관을 준거로 하여 기존 <흥보가(전)>의 빈부 문제를 실상에 더 부합하게 그려내면서 당대 현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진단도 담아낸 기획성의 텍스트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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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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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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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