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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R&D Performance by Government Funding Methods for ICT SMEs

ICT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에 따른 R&D 성과비교

  • 이현식 (대전대학교 대학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서영욱 (대전대학교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 Received : 2017.02.07
  • Accepted : 2017.02.21
  • Published : 2017.05.28

Abstract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R&D funding for ICT SMEs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in R&D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s (grant and loan). Two major ICT SMEs funding programs were examined, and the data used in the comparison were ba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report published by the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very year. Considering that the projects' conductors were SMEs and that the R&D stages were in development research, the comparison categories were the number of patents and employment (or jobs) positions created, and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and its sales.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proved that the SME R&D programs were funded with grants had excellent technological achievement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On the other hand, SME R&D programs that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loans had relatively higher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s, such as employment effects and commercialization sal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me to a comparative conclusion on the category of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between the two programs. As the result, this paper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ICT SME R&D.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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