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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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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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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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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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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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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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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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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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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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4년부터 패널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17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R&D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수준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성과를 산출(output) 측면과 성과(outcome) 측면으로 구분하고,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와 자료포락분석방법을 활용하여 R&D경로단계별 생산성 및 효율성과 그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대비 산출 생산성은 매우 높은 반면, 평균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최초 지수 0.10에서 시작하여 최종 0.83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였다. R&D 산출 대비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통합 프런티어에 대한 효율성은 최초 지수 1.00에서 최종 0.057까지 주요 선진국들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여 왔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 R&D 산출 대비 생산성이 곧 R&D 투자 대비 생산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R&D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및 산출 증대의 노력이상으로 R&D 산출물의 활용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기술확산 체계 구축, 기술금융시장환경 조성 및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제공 등 전반적인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혁신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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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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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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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R&D 혁신역량의 구성요소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에 있어서 전략산업의 비중을 감안하여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 간에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 간의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CEO 기술혁신의지를 제외한 모든 R&D 혁신역량 부문에 있어서 전략산업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성과에 있어서는 비유의적이지만 전략산업의 기업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략산업 간 차이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기업성과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 메카트로닉스와 전자정보기기산업이 가장높게 나타났고, 매출액성장률에서는 전자정보기기산업이 가장 높았다. R&D투입에 있어서 연구개발투자인력은 전자정보기기산업이 그리고 석 박사연구인력은 생물산업이 가장 높았고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전략산업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R&D과정에 있어서는 기술혁신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전략산업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에서 전기정보기기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R&D산출인 지적재산권 보유 정도에 있어서도 전자정보기기산업이 6.75건으로 가장 높았다. 셋째, 모든 산업에 있어서 R&D 혁신역량이 기업성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R&D투입이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달리 석 박사연구인력과 같이 연구개발인력의 질이 더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이지만 R&D성과 보다는 R&D과정이 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R&D 혁신역량이라는 점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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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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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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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 내지 협력이 기업의 혁신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2006년 기술혁신 서비스분야 자료를 기초로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 산학연 연계 기업들과 비연계기업간 성과를 비교한 결과 최종제품/서비스 혁신건수 및 특허출원 등 일부 성과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산학연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