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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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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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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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정책의 진화와 공간 불균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인당 GRDP 변동계수와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중국 31개 시·성·자치구 간 지역 경제력 격차와 지역 발전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1979년 이후 심화되었다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이후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31개 시·성·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4대 지역을 대상으로 GDP 변동계수를 각각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10차 5개년 계획 이후 중부 지역 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지만 서부와 동북부의 지역 내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부 지역 내 격차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0~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국 지역 경제력의 수렴 현상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중부 권역 발전 정책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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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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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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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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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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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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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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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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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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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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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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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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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아프리카기업의 내생변수인 해외시장몰입이 마케팅전략과 시장진입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고, 해외시장몰입과 기업성과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을 살펴보았다. 해외시장몰입은 중국기업의 성과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시장진입전략과 마케팅전략은 중국기업이 아프리카에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할 때 기업의 해외시장몰입도에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기업이 해외활동을 진행할 때 시장진입전략과 마케팅전략의 효과를 분석 검증해 봄으로써 앞으로 아프리카에 직접투자 시 효과적인 제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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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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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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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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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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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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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고도의 산업 사회로 발전함에 있어 산업설비(플랜트) 건설부문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부품 및 장비조달, 고용창출, 첨단기술 적용 등을 동해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플랜트 산업은 기계, 재료, 화학, 전자, 생물, 지질, 토목 등 여러 가지 요소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제작기술, 컨설팅, 파이낸싱 등 지식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기자재 및 인력수출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임에도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업무절차의 정립이 부족하고, 그 적용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진화 전략과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절차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13개 대형건설회사의 업무절차서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업무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절차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미국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의 모태인 PMBOK(Porjce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의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미국 CMAA(Construction Man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를 활용 EPC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하고 표준화를 하여 개선된 전자업무절차시스템을 정립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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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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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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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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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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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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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 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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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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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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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