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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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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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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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conceptual principles of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nto eco-industrial ones in the condi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s to grow industry and jobs, modernize production and introduce innovative technologies, resource and energy efficienc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waste storage, social protec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create favorable infrastructure. It is determined that for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ory changes, introduce criteria for compliance of industrial park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consideration, ensure park management by the management company and create favorable incentives for industrial entry into industrial symbiosis. It is proved that industrial parks can be an incentive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e availability of talented human capital, attractive territories, minerals,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ed domestic market, agricultural potential, transport networks is becoming an attractive place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dustrial parks need investment. Transformation into eco-industrial park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pens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access to investment funds and 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of growth and prosperity strategies of the country.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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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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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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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sustainability perceiv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in the MICE (Meetings, Incentive Travel, Convention, and Exhibition)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loyalty and perception of the sustainable MICE. In this study, 30 sustainability variables for the MICE were extracted and tested by the factor analysis, representing four underlying dimensions: economic sustainability, soci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vent sustainabil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se four dimensions of the sustainable MICE were perceiv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The largest difference were perceiv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actor. The mean scores indicated that international participants tended to give higher evaluations than domestic participants.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environmental, and event sustainability factors and customer loyal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articipants. For domestic participants, only event sustainability had a vital relationship with customer loyalty. The study implied how policy makers and the MICE managers should adopt four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o establish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MICE practic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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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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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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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정 공기업에서 추진하였던 "열린 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열린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평가에서 공기업 중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기업 및 인근공공기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업 주체들 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업이나 혁신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협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협업행위에 대한 인사가점이나 경제적 보상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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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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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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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도심형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인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에 대한 최근의 법제도 개정 추진현황 및 영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pectrum sharing)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3.8~4.2 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다계층 사용자 구조를 갖는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 체계에서의 무선국 면허 부여 방식, 지역적 주파수 할당 방식, 적용가능 서비스 종류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 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무선국 면허제도 도입방안을 비롯하여, 인센티브 경매 도입방안, 주파수 공동사용 적용가능 서비스에 대해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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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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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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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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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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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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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ree livestock/crop demonstration-cum-training farms have been established on plots of half, one and two acres, typical of the "Kandyan Forest Garden System" Vegetables, bananas, pepper, coffee, coconut and fruit trees are widely spaced, for intercropping with grass, and have been surrounded with live fences that also provide fodder for livestock to increase the family income. Each unit is operated by a selected employee and his family under a monthly incentive scheme based upon the gross margin. On these farms the technical parameters in dairying are better than elsewhere in the Mid-Country. Economic performance over 1985-1992 showed that dairying contributed most to the total gross margin of the half, one and two acre units, i.e. 31, 63 and 69%, respectively. Next came crops (29%, 37% and 19%), poultry (22%, 0% and 9%), and goats (18%, 0% and 3%). In the three farms the cash income per Sri Lankan Rupee spent was 1.5, 4.6 and 2.1, respectively. The overall ratio was 3.2 for dairying, 1.1 for poultry, 4.5 for goats and 9.9 for crops. Actual family labour in the three farms was 548, 548 and 639 days, compared to the 270, 330 and 440 days anticipated in the initial feasibility study. The average incentive payments, which were 20% (half acre), 61% (one acre) and 133% (two acres) of the parastatal salary of the employee, were only insufficient for the extra labour applied in the half acre unit. Dairying and goats proved to be attractive cash earners with a domestic fuel were important benefits. Poultry did little to improve farm incom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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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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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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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제도하에서 어획량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독특한(unique) 어획량균형제도(Catch Balancing Regime)인 추정가치(deemed value) 시스템의 시행전략에 관한 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행전략모델은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실증 분석에 기초한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정가치 시스템은 ITQ 제도하에서 지금껏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수어획(bycatch)과 불법투기(discarding), 그리고 남획(overfishing)과 같은 난제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석된 추정가치 시스템에 의한 어획량균형제도의 시행은 우선, 쿼타 보유자들의 어획보고에 대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업의 감시 감독(surveillance monitoring)에 대한 비용을 안정화시키며, 셋째, 어자원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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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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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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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노동자들은 학습 능력에 차별화된 분포를 하고, 수요복점의 각 기업은 투입하는 노동의 질적 수준과 임금 수준을 완전정보 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 모형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임금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어, 차별화 정도의 축소를 위해 질적 수준 저하를 시도하고, 상대방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경쟁 회피를 위해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역시 질적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낮은 질적 수준이나 저생산성의 기업을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로 부터 심화한 임금경쟁을 하기 위해, 차별화 축소의 목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동기를 갖게 되며, 상대 기업은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의 유인이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노동자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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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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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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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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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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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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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a case study of an ex-post evaluation of regulations,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uniform settlement rate requirement', a regulation that was introduced in 1986 and that was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telephone market in the U.S. for more than 20 years. In a bilateral market between the U.S. and a foreign country, each U.S. firm and its foreign partner jointly provide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in both directions, compensating each other for terminating incoming calls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 per-minute compensation amount for providing the termination service, referred to as the settlement rate, is determined by a bargaining process involving the two firms. In principle, each U.S. firm could have a different settlement rate for the same foreign country. In 1986, howev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ntroduced the Uniform Settlement Rate Requirement (USRR), which required all U.S. firms to pay the same settlement rate to a given foreign country. The USRR significantly affected the relative bargaining positions of the U.S. and foreign firms, thereby changing negotiated settlement rates. This paper identifies two main routes through which the settlement rates are chang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USRR: the Competition-Induced-Incentive Effect and the Most-Favored-Nation Effect. I then empirically evaluate the USRR by estimating a bargaining model and conducting counterfactual experiments aimed at measuring the size of the two effects of the USRR. The experiments show remarkably large impacts due to the USRR. Requiring a uniform settlement rate, for instance, results in an average 32.2 percent increase in the negotiated settlement rates and an overall 13.7 percent ($3.43 billion) decrease in the total surplus in the U.S. These results provide very strong evidence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the USRR in the 1990s and early 200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