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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지역 소아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Prevalence of Antibodies to Hepatitis A in the Healthy Children in Inchon-Kyunggi Prefecture)

  • 권영세;홍영진;최연호;김순기;손병관;강문수;배수환;홍광선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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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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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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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 적 : A형 간염은 수년동안 거의 발생 보고가 없었으나 최근 경인지역에서 A형 간염 발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소아에서도 대전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된 바가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소아에서의 A형 간염에 대한 항체 보유율이 낮아진 결과, 감염원에 노출된 연장아와 성인에서 현증 감염이 증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저자들은 경인 지역에서 건강한 소아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여 A형 간염의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경인 지역의 l세 76명의 유아와 3세 78명 및 5세 58명의 유아원생과 11세, 13세, 15세, 17세의 초중고생 각각 100명씩을 채혈하였고 혈청을 분리하여 $-80^{\circ}C$에 보관하였다가 Abbott사의 AxSYM$^{(R)}$ HAVAB(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 MEIA)를 이용하여 anti-HAV를 측정하였다. 결 과 : 1) 전부 612명을 검사하였고 남아 316, 여아 296명으로 남녀의 비는 1.1 : 1이었다. 2) 1세군에서는 10.5%(남아 6례, 여아 2 례)에서 anti-HAV가 양성이었고, 3, 5, 11, 13세 군에서는 전부 anti-HAV가 음성이었으며, 15세 군에는 6%(남학생 4례, 여학생 2례)에서 anti-HAV가 양성이었고, 17세 군에서는 11 %(남학생 7례, 여학생 4례)에서 양성이었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경인 지역의 유아 및 학동기 소아에서 A형 간염 항체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자와의 접촉이나 오염된 음식들을 통해 학동기 소아에서의 현증 환자 발생의 위험이 있어, A형 간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방 방법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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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海外覲務) 기업체(企業體)에 대(對)한 테러 방지책(防止策) - 최근(最近) 소수민족분리주의운동지역(小數民族分離主義運動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The Preventive Measures On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A view of recent ethnic minority separation movement))

  • 최윤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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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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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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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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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 순집이 혹파리에 관한 연구 (Studies on Diplosis mori Yokopama (mulberry shoot Gall midge) on mulberry tree)

  • 전대략;이영렬;조철호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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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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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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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
  • 1. 경과습성 1) 수원지방에 있어서 뽕나무 순집이혹파리(Diplosis mori Yokoyama)는 5세대를 마친다. 제 1세대는 6월 하순경 제 2세대는 9월 하순경에 출현한다. 2) 성충은 오후 7~8시경에 출현하며 그 수명은 2~5일이며 ♀(자)가 ♂(웅)보다 약간 긴 듯하다. 3) 유충은 제 2~제 3 탁엽 AB 내면과 제 2~제 3 미개엽 이면에 기생한다. 따라서 생장점 부근에 피해를 준다. 4) 변태별 기간은 기상조건에 따라서 차가 심하며 특히 용은 한발시는 우화하지 못한다. 5) 유충부화시는 유백색이지만 등홍색으로 변하여 고숙하며 고숙유충은 15~20cm의 도요능력을 가지고 토중 15~30cm에 잠입화용한다. 그 크기는 0.3mm로부터 2.0mm 내외까지 발육한다. 6) 용기간은 하계는 7~8일 내외이며 조잡한 견에 쌓여있다. 7) 월동상태는 원칙적으로 용태월동을 하나 때에 따라서 유충월동도 있다. 2. 방제법 1) B.H.C. 분제 토양살포는 고숙유충이 입토 4~5일 후나 우화하기 전에 반당 2%액 400~600$\ell$(20~30두) 이상을 시용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2) 매몰시험에 있어서는 심도 5cm 이상이면 성충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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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CB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Risk Analysis of Household Debt in Korea: Using Micro CB Data)

  • 함준호;김정인;이영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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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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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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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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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Sixty Years History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as a Numerical Record)

  • 형기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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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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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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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 60년의 역사를 그 체제, 예산, 간행물, 회원수, 전공, 논문 등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학회 60년 역사의 시기구분을 시도 한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서구식 근대지리학의 역사는 불과 60년, 대한지리학회가 창립(1945년 9월11일)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1960년 IGU 스톡홀름 총회 때, 겨우 국제적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40여년 만에 한국은 제 29차 국제지리학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새천년을 시작하였으니 대한지리학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만큼이나 급성장한 셈이다. 학회의 회원수는 1966년에 불과 116인이었으나 2004년 현재에 약 1000인에 이르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1960년에 단지 2인이었으나 2004년에 388인, 이중에 약$43\%$는 외국에서 받은 학위이다. 전공별 회원수는 경제${\cdot}$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시${\cdot}$인구지리 분야이다. 최근10년 동안에 생태지리학을 포함한 자연지리와 지리교육, GIS분야의 전공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한 것은 1963년이지만 이것이 정기간행물이 된 것은 1966년 부터이고, 1993년부터 영문판을 포함하여 계간 및 격월간으로 간행되고 있다. 학회지에 계재한 논문의 편수를 보면, 1960${\~}$70년대에는 연간 평균7편, 1980년대에 약 11편, 1990년대에 24편, 새천년에 와서 무려 52편으로 급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논문을 계재할 기회가 많아졌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고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지에 실린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면, 역시 경제${\cdot}$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태학을 포함한 자연지리학 분야, 그리고 도시 인구지리 분야이다. 앞에 지적한 전공 회원수와 함께 논문계재 편수에 있어서도 문화${\cdot}$역사분야, 지리교육 분야, 응용 및 GIS 분야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대한지리학회는 회원수나 그 활동으로 보아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화 되고있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성격을 부여한다면 (1)창립과 혼돈기($1945{\~}1959$), (2)재건기($1960{\~}1969$), (3)체제정비기($1970{\~}1989$), (4)약진기($1990{\~}1999$), (5)국제화시기($2000{\~}\;$)로 나눌 수 있다.

전문계 고교 창업교육(BizCool)이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izCool of Vocational High School on the Understanding of Enterprise Commencement and BizCool Outcomes)

  • 천수경;정화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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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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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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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청소년 창업교육(BizCool)은 전문계 고교생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고 미래 경제역군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한 초급과정의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고교 청소년 창업교육 효과분석을 통해 창업활성화 방안 제언을 목표로 요인을 도출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은 창업지식과 창업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창업지식도 창업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창업지식과 창업에 대한 인식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업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효과분석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인식이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은 영향을 주지만 성취 욕구는 조절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해 창업교육은 창업인식을 통해 창업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덧붙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는 일자리 창출에 제도권 속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전문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창업교육 전문기관의 설립 및 창업교육 전문가의 양성, 다양한 교재개발과 비즈쿨 프로그램의 확대, 현장 중심적 수업과 창업동아리 활성화, 산업체의 인적 물적 지원 등 5가지의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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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월미도유원지를 통한 행락 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aptation and Change of Amusement Culture on the Case of Wolmido Pleasure Grou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 김정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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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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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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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제강점기 도입된 유원지는 새로운 행락활동이 조직되는 장이었으며, 대규모 사적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공공 공간으로 발전해갔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당시 대표적 유원지였던 월미도유원지를 통해 유원지의 경관과 수용, 행락 문화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당시 월미도는 수목과 어우러진 이국적 건물, 해수욕장, 임해학교, 공설운동장, 동물원 등 서구 및 일본 유원지의 요소들이 섬 곳곳에 배치되어 종합적인 오락/놀이 공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성과 경인선으로 연결되었던 월미도유원지는 당시 대표적 행락지로 떠오르면서, 행락 문화의 대중화와 상품화 과정을 보여준다. 행락의 대중화 과정을 보면, 유원지를 통해 수려한 풍경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행락 활동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되고, 유원지의 이용은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었고, 그 이용요금도 다양하였으므로, 유원지에서의 행락은 남녀노소, 조선인과 일본인 등 계층의 구분이 점차 사라져갔다. 또한 유원지는 서구적인 취미-스포츠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이었으며, 여름학교와 각종 운동경기가 열리면서 집단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보편화하는 매개가 된다. 동시에, 유흥시설과 복합되어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행락의 상품화는 인위적 환경 속 인공적 오락문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매개로 '매혹적인 여름 휴양지', '물나라' 등 낙원이라는 장소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개발을 꾀하려는 식민당국과 철도회사, 유원회사의 의도가 결합한 결과이다. 둘째,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인위적인 스펙터클을 조성한다. 월미도 유원지에는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조합되어 선진화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방파제나 아케이드 등의 인공물들은 자연과 군중을 새로운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했다. 셋째, 유원지는 주어진 용도와 이용방법을 벗어남 없이 따르는 수동적인 이용자를 등장시켰다. 이처럼 유원지가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현재 관광 단지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대중적 오락 공간의 원형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출품작에 나타난 프로세스적 설계 분석 (An Analysis of Process-oriented Design in the Invited Entri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Master Plan of the Yongsan Park, Korea)

  • 소진;성종상;배정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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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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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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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용산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의 설계는 특정 시점의 완결적 마스터플랜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설계 방식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는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의 여덟 개 출품작에 나타난 프로세스적 설계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출품작을 프로세스적 설계의 주요 대상, 단계별 계획 구성의 시간적 기준과 특징, 프로세스적 설계의 표현 방법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세스적 설계 방법론의 현재 수준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국제공모를 통해 수렴된 용산공원의 미래 좌표를 보다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제안하는 이중의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각 출품작에서 프로세스를 계획한 대상은 공간의 물리적 개발 순서, 생태성의 복원 과정, 공공성의 회복 과정, 경제성을 고려한 운영계획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주변 도시 조직과의 연결, 광역 녹지 체계와 수 체계의 연결, 부지 내 기존 건물 및 기반 시설의 활용 등이 있었다. 단계별 계획의 시간적 기준은 크게 일정한 시점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단계의 순서만을 설정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프로세스적 설계의 표현 방법은 대부분 단계별 계획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일부 작품에서는 시나리오 구성 등과 같은 방식이 시도되었다.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의 출품작들은 프로세스적 설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기보다는 프로세스적 설계의 방법 중 하나인 단계별 계획을 설계의 한 부문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설계 관례인 마스터플랜 방식을 거부하기보다는 마스터플랜과 프로세스적 설계 사이의 절충적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과 적용의 한계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인한 동중국해 해양환경 영향을 중심으로- (Limitations of National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beyond Borders -Focused on the Effects of China's Three Gorges Dam o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East China Sea-)

  • 양희철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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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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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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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 nation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and use its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its policies with regard to development and the relevant environment. A nation also has an obligation not to harm other countries or damage environments of neighboring countries as consequences of such actions of developments or use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international precedents induce a nation to take additional actions not to cause more damages from the specific acts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beyond national borders, when such acts hav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That is to say that there is a tendency to resolve such issues in a way to promote the balance between the mutual interests by allowing such actions to continue. A solution to China's Three Gorges Dam dilemma based on a soft law approach is more credible than relying on a good faith approach of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sinc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dam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exercising national sovereign rights. If a large scale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the Three Gorges Dam or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auses or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beyond the border of a nation engaged in such an undertaking, countries affected by this undertaking should jointly monitor the environmental effects in a spirit of cooperation rather than trying to stop the construction and should seek cooperative solutions of mutual understanding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further damages. If China's Three Gorges Da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use or contain the possibility of causing serious damages to marine environment, China cannot set aside its national responsibility to meet international obligations if China is aware of or knows about the damage that has occurred or may occur but fail to prevent, minimize, reverse or eliminate additional chances of such damages, or fails to put in place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damages. However, Korea must be able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ctions and resulting damages if it is to raise objections to the construction or request certain damage-prevention actions against crucial adverse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ut of respect for China's right to develop resources and acts of use thereof.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umulate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s information pertaining to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acts or responses of affected waters as well as acquisition of scientific baseline data with observed changes in such baseline. As China has adopted a somewhat nonchalant attitude toward taking adequate actions to protect against marine pollution risks or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hina's Three Gorges Dam, there is a need to persuade China to adopt a more active stance and become involved in the monitoring and co-investigation of the Yellow Sea in order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uild a regula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hat includes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beyond borders. The Espoo Convention can serve as a mechanism to ease potential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n waters where political and historical sensitivities are acute. Especially, the recent diplomatic policy advanced by Korea and China can be implement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gentle cooperation as the policy tool of choice i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regions.

首都圈 無登錄工場 問題와 對策에 관한 硏究 (A Study of Unregistered Manufacturing Plants: Their Problems and Alternative Policies)

  • 황만익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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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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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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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연구는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도 무등록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이 이들의 입지적 및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규제완화, 지원중심의 시책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은 넓은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다수의 소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에 공장과 환경오염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오늘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업 진흥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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