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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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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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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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Nursing practices should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In order to understand human being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lifestyles and thoughts of people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In this sense, the cultural aspects of a society need to be studied for a culture-bound nursing service. Child care,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nursing, i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a society. Therefore, a cultural study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any society. The major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ovide basic foundations for developing a culture-based theory for nursing intervention through studying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of child care in Korean society. The study examined child-rearing practices in a small village on Koje Islan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It utilized ethnographic methodologies including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9 Korean mothers living on Koje Island. The average age was 52.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ly in 1998 and December in 1999. The average number of interviews per person was 7-8, and the duration of each interview was approximately 2 hou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radley Analytical Method. The following 9 major child-rearing aspects of mothers on Koje Island were discovered as a result of the study: 1. Firstly, mothers on Koje Island were mostly concerned about the "Old Birth Goddess' Curse", especially during their child's early years. This concern was evidenced by their careful behavior when their child was very young and by their praying to the Old Birth Goddess not to be jealous of their babies. 2. Secondly, they wished their children to live a different and better life than themselves. It was represented by their strong motivation toward their children's education as well as their expectation for their children's success.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Korean people think that the rise and fall of the household depend on their offsprings. Therefore, Korean mothers wish their children attain to a higher level of social status through education. 3. Third, m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s righteousness. Mothers on Koje island expect their children to live with discretion, justice, strength, respect, harmony, and to do their best in life. 4. Next was an 'anticipation of their children's happy marriage'. The attributes of this category were an 'anxiety about their children's married life', and 'an expectation of a good spouse for their children'. Because Korean people believe that only a son can continue the bloodline of a family, especially Korean mothers have a great concern of the possibility of their daughters not having a son after marriage. Also they have different expectations toward their daughter-in-laws than son-in-laws. 5. Korean mothers also derived their satisfaction from their son. It was characterized by 'excessive affection toward their son', 'dependency on their son', and 'being afraid of their married daughter having a girl like themselves'. Korean society has been a patriarchy. Therefore, a son is beloved as someone who will take care of his old parents, be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provide a daughter-in-law who can conceive a son. 6. The sixth category concerned 'the differences in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The attributes in this category were 'different expectations depending on their children's gender', 'different expectations depending on their children's ability', and a 'great sympathy toward children with low abilities'. Korean mothers expect their son to become better than their daughter. 7. The seventh category was related to their 'roles in child-caring practices'. Traditionally a child was raised in an extended family system in Korea So it was not the sole duty of a mother to bring up the child. Korean mothers used to receive much help rasing children from their in-laws, and family members. On the other hand, many children grew up by themselves, because their mothers were very busy taking care of housework. Furthermore, many children also grew up in poverty. 8. Mothers also had issues related to 'conflicts in child rearing'. They were characterized by 'lack of understanding', 'rudeness of children', and 'giving vent to one's anger'. 9. Finally, mothers regretted not doing their best in child-rearing practices. It was characterized by a 'bitter feeling of repentance', 'feeling irritated', and 'feeling of unsatisfacti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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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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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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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전자기기로 무제한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 되고 있어,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재앙으로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주지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통하여 감시의 덫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저장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가치가 되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 속에서는 수사도 범죄행위로 인해 남게 되는 디지털 흔적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그 수사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자가 사용하였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흔적에 관한 압수 수색의 절차는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는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수사기관들은 전자 증거자료들을 압수 또는 수색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압수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하여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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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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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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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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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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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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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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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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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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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대한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 치료의 장기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 진단 후 treat-and-extend 또는 as needed 방법으로 7년 이상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에 대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사 횟수, 최대교정시력 및 중심망막두께 등을 평가하였으며, 장기간 주사 치료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같이 조사하였다. 결과: 총 196명의 196안을 분석하였다(평균 나이 $68.6{\pm}9.6$세, 여성 77명). 평균 $78.0{\pm}16.5$개월 경과관찰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 $17.3{\pm}13.5$회의 유리체내주사가 시행되었다. 치료 전 측정한 최대교정시력은 평균 $0.75{\pm}0.58$ logMAR, 중심망막두께는 $349.7{\pm}152.6{\mu}m$였고, 6개월째 두 수치 모두 최대 호전을 보였으나(p<0.05), 이후 점차 악화 소견을 보이며 7년째 최대교정시력 $0.91{\pm}0.78$ logMAR, 중심망막두께 $284.5{\pm}105.8{\mu}m$로 확인되었다. 주사 후 7년째 시력은 치료 전 시력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장기간 주사 동안 총 11회의 안압상승 및 3회의 전방 내 염증 증가 소견이 있었으나 안내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삼출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유리체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 치료 후 초기 6개월간의 최대 시력 호전이 있었으나 5년 이상 경과 시 지속적인 시력 저하를 막지 못하였다. 진단 당시 시력이 장기 시력예후와 관련된 중요 예측 인자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유리체 내주사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장기 시력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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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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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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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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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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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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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Chief Consultant Archives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Relationship of Historical Studies and Archive 3. Relationship of Archives and Archives 4. Conclusion; Historians, Archives, and Archivists, and Their Roles This essay is mainly written for historians who may have "little or limited experience" in dealing with archives and archivists in their course of historical research. It may sound very ridiculous to say that "historians have little or limited experience" in using archives but it is also true that many Korean historians have depended on various compiled editions of historical materials or personally donated and/or collected materials when they do research, rather than they would visit archives and search for the materials by themselve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at the public archives in Korea have not served historians well and effectively, and vice versa, that historians have not visited archives sometime with no knowledge of archives, and have not requested opening of archives for their research. It is a simple fact that historian's study depends on the records he/she uses. Without records, there should be no history. Use of archives for historical research is a common thing and a must in modern archives. Records are selected to be preserved in archives for their preservation as well as their future use. Who select the records as archives? Archivists do mostly. Then, what are the criteria for the archivists to chose records as permanent preservable archives? Answers to this fundamental question have been provided by many historians and archivists. The closest answer may be that selecting archivists would be better trained and equipped with historical research and knowledgeable of the major trends in historical research. With his/her own experience of historical research and tracing the trends of historical studies and materials used in the historiography, they could chose better and appropriate records for future use using their prudence and discretion. It also means that historians have had influence on archivists in their selecting archives by providing the theme and context of historical studies of the time. Though not necessarily becoming a historian themselves, selecting or appraising archivists should understand the process of creating the records and should know how they become archives. This is a precondition to become a good archivist. But that's not all. They must know how the archives are used and what archives are used for what purposes. Among many other roles of modern archivists, selecting and describing the archives are the foremost tasks of an archivist. Archivists therefore developed modern methods to select future archives based on functional analysis and records series concept rather than a record file or item as a unit of selection. Historians are users or consumers of the archives held in the archives building or repository. The quality of their study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materials they use. With the help of archivists not to mention of reference service, historians owe much to archivists in having an access to the materials they need, intellectually and physically. Too many closed archives and too long closed archives in the archives repository would benefit neither historians nor archivists. However, archivists can mostly react only to archive requests and demands made by historians for more wide accessibility. Using the FOIA, as in the U.S., or the Information Opening Act, as in case of Korea, historians can promote the use of historical materials as well as promot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e for the benefit to society as whole. In this context, it is vary desirable to establish a close professional relationship between historians and archivists even in the age of information society. At present, historians need more understanding of operation and importance of archives while archives administration need to realize the potential archival demands from research community and civil movement for clean government.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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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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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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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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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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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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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모감주나무군락의 보존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식생구조와 수목의 활력도, 토양특성 및 병충해 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식생구조를 분석한 결과, 모감주나무군락(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y)은 크게 쇠무릎아군락(Achyranthes japonica Subcommunity)과 병아리꽃나무아군락(Rhodotypos scandens Subcommunity), 마삭줄아군락(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Subcommunity)으로 구분되었다. 지역별 모감주나무군락의 식생구조를 보면,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은 아교목층과 초본층의 2층 구조로 구성된 반면, 포항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은 교목층과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4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목의 활력도 분석결과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은 포항, 완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모감주나무군락의 층위구조가 단순하고, 경쟁수종 등이 비교적 적어 병충해 등에 취약하며, 모감주나무군락의 밀도가 높아 이로 인해 수관경쟁 등으로 나타나는 자연낙지와 수목 자체의 활력도 저하로 인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토양특성 분석결과 토성, 토양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은 수목 생장에 양호한 수준이지만 전질소함량은 국부적으로 결핍이 심하였으나 시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충해로는 갈반병과 흰가루병 및 알락하늘소에 의한 피해가 있었으나 전체 면적의 10~15% 내외정도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예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천연기념물 모감주나무군락의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모감주나무군락지 주변의 개발로 인한 환경 악화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정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 비해 면적이 감소된 구역의 경우 토지매입 등을 통한 지정구역의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모감주나무군락의 인위적 간섭(하예작업, 외과수술, 토양시비 등)은 군락의 유지기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 간섭에 따른 군락의 변화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보호사업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모감주나무군락의 유지기작에 영향을 주는 유묘, 치수의 발생을 분석한 결과 과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감주나무군락의 종자 결실률과 이에 따른 발아와 유묘의 추이, 종조성의 변화 등 군락의 동태 파악을 통한 적극적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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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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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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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