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aster safety policy

검색결과 190건 처리시간 0.025초

풍수해보험 관리지도를 위한 보험 목적물 GIS DB 구축 (Implementation Method of Insurance Object GIS DB for the Storm and Flood Hazard Risks Premium Rate Mapping)

  • 이준석;이인수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5권2호
    • /
    • pp.87-100
    • /
    • 2015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목적물 GIS DB 구축과 피해율 산정과 GIS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형식 PSC 철도교량의 동적성능 평가 (Dyna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New Type PSC Railroad Bridges)

  • 최상현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7권4호
    • /
    • pp.259-265
    • /
    • 2011
  • 2005년 KTX 개통이후 고속철도는 친환경적, 고효율 교통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KTX를 중심으로 미래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부흥하여 건설 또는 설계중인 구조물들도 증속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존선의 경우도 개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중경간 PSC 거더 교량의 동적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에 적용된 교량은 IT, Precom, WPC 거더교이며, 동등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모델링 및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동적성능 평가에 적용된 지표는 고유진동수, 연직 및 단부 처짐, 단부 축방향 변형, 궤도틀림 등이며, 적용된 하중은 KTX 이동하중이다. 동적해석은 최고속도 420km/hr까지 10km/hr 간격으로 증속하여 수행하였다.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of Foreign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조재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5권4호
    • /
    • pp.514-523
    • /
    • 2019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상안전 통계 항목 다양화를 위한 EDA 기반 통계 속성 도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DA based Statistics Attributes Discovery and Utilization for the Maritime Safety Statistics Items Diversification)

  • 강성경;이영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6권7호
    • /
    • pp.798-809
    • /
    • 2020
  • 과학적 행정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에 대한 요구로 통계(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통계는 사회전반의 현상을 수치로 제공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통계는 정부 정책 결정 및 각종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기초자료이자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통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방된 통계가 단순 결과 요약 자료 수준이며 공급자 위주로 생산되어 수요자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통계 항목 외에 정책이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속성을 탐색했다. 연구에 활용한 기준 통계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간하는 「해상조난사고 통계 연보」이며, 해양경찰에서 작성하는 선박사고 상황보고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을 도출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56개 속성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EDA를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p-value < .05)을 만족하는, 상관계수 0.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속성 조합 18개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0.4 이상 0.7 미만)를 가지는 속성조합 70개, 총 88개의 조합을 발굴할 수 있었다. 더불어 EDA를 통해 발견된 추가 속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난대비기본계획 세부 전략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키워드와 EDA 도출 속성 간 매칭작업을 통해 속성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8권1호
    • /
    • pp.202-217
    • /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tion Industry)

  • 오세욱;김영석;최승호;최진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4호
    • /
    • pp.97-107
    • /
    • 201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네트워크 통신을 활용한 스마트 연동 홈 모니터링 서버 시스템 (Home Monitoring Server System using Smart Interface over Wireless Networks)

  • 최성자;강병권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8호
    • /
    • pp.225-231
    • /
    • 2012
  • 본 논문에서는 자택 환경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유형의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무선 자택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화재 등의 재난 방지를 위한 자택 환경 요소 감지 및 제어를 고려하여 온도, 조도, 초음파 센서를 적용하였으며,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해 RIA 윈도우즈 서버 시스템과의 연동은 XBee 무선 통신을 통하여 전송하고, 전송된 정보는 mySQL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간과 사람이 밀집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자택환경의 관리 및 보안에 제안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고 화재 등의 재난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LPG 충전소 저장탱크의 설치방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for Installation Method of Storage Tank in LPG Filling Station)

  • 허용정;임주연;염무열;임사환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23-28
    • /
    • 2016
  •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생 성장 전략의 상징이어 왔다. 최근 정책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LPG 충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가스 저장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시켜 왔다. 이 논문에서는, LPG 충전소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방법에 따라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하 저장소는 그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근직 소방공무원의 직무유형에 따른 요통발생의 차이 (Differences in Incidence of Lower Back Pain according to Fire Fighters' Duty Type)

  • 홍성기;임정수;윤성태;임준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99-112
    • /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fire fighters' duty type on occurrence and severity of low back pain.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to 450 fire fighters working at 119 safety center and rescue unit of 30 fire stations in Gyeonggi-do. Finally the study was analyzed for 360 persons among them. The risk of experiencing of lower back pain occurred in the order of Rescue[odds ratio(OR) 3.36, 95% confidence interval(95% CI) 1.18-9.52], Vehicle operation(OR 2.63, 95% CI 1.26-5.50), First aid(OR 2.18, 95% CI 1.03-4.59), and Putting out a fire. The risk on severity of lower back pain occurred in the order of Vehicle operation(OR 4.00, 95% CI 1.57-9.80), First aid(OR 1.88, 95% CI 1.00-4.81), Putting out a fire, and Rescue. These result suggest that duty type of fire fighters may be a prognostic factor for occurrence and severity of low back pain.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about different approach for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by duty type of fire fighters.

전시 국민생활안정 유지방안 (Policy Plans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of Living During the War)

  • 길병옥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5호
    • /
    • pp.131-172
    • /
    • 2007
  • Government duties in the cases of crisis are aimed at supporting efficient military operations in the fields of non-military affairs and resource mobilization, maintenance of government functions, and search for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during the war. In crisis, the government must change its functions into the total-war system with al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military operations, war economy,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government continuance. The main contents of "Chung-Mu Plan" include the altern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life necessities, emergency electricity, water and gas; recover public facilities from the disaster; and accommodate the wounded and refugees. Governments have practiced Ul-chi and ChungMoo exercises to improve government's management capabilities and maste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including systematic distribution plans in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However, such plans have not yet sufficient enough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 conceptual ambiguity, major problems are the inappropriate system of the war economy, legal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OPs for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it. Thus, for the better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manual stated from every step and level dealing with crisis to the legal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empower the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for the policy consistency and efficient/effective implementation. The comprehensive plans must have an integrated cooperative system of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military and civil society with actual practices and exercis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