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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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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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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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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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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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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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터넷의 사회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3.0'을 기치로 맞춤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크게 데이터서비스와 행정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플랫폼서비스로 가능하지만, 행정의 경우는 맞춤의 정수인 개인화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의 맞춤서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에 대한 개념적 고찰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수요자 지향성(Degree of Citizen-Oriented)과 공급자 주도성(Degree of Government-Driven) 등 두 가지 기준으로 행정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각 분면별 특성과 구현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개인화 수렴조건을 '3V', 즉 연계성 (Versatile), 선택성(Variety), 신속성(Velocity)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분류 틀의 서비스 유형별 개인화 수렴조건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개념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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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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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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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재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67개 의료기관의 재무성과를 조사하였다. 병원 현황 및 의료기기 정보는 2012년 2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대한병원협회 명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법인보다 시나 군 지역에 많이 분포하였고, 간호등급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 의료원이 의료법인에 비해서 적자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의료법인과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필수공익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병원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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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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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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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의 사회적 잠재성을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지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빅데이터의 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주민 생활공간과 정부 업무공간의 이원화가 초래한 정부 행정서비스의 본원적 한계를 행정 프로세스의 외부 확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선결과제, 즉 주민 공간의 각종 사물데이터를 어떻게 행정 데이터 영역에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행정서비스 영역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이 신고와 신청에 의존하던 수동적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바꿔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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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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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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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행정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정부 부처의 이미지가 실추되므로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관리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들의 홈페이지의 가용성을 향상을 위해 메인화면의 용량 평가와 관리에 관한 연구를 처음 수행했다. 3번에 걸쳐 주요 기관들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크기를 평가 한 결과, 대부분 기관 홈페이지 용량이 방대하여 동시 접속자가 많은 경우 서버에 부하가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다. 각 기관들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의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가이드에 세부적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며,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평가 조항에 홈페이지 관련 성능평가와 경량화 및 웹 개방성 등 점검 항목이 신설되어 최적의 가용성을 보유한 홈페이지의 관리가 되어야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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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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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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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차세대 정부 모델로 상정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모델인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으로부터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요소에 따라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강력한 포털사이트의 플랫폼 기반에 구축되어 이용자를 모으기 용이하고, 로그인 없이 웹툰을 이용하는 등 플랫폼의 접근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웹툰 무료제공으로 이용자를 모았고, PPS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웹툰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연결시키는 등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웹툰 하단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웹툰제작에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도 언제든 직접 웹툰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PS를 통해 2차 산출물 생산을 지원하여, 웹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네이버웹툰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에 라 국내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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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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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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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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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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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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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5가지가 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 교육, 자립 환경, 생활적응, 자금지원, 컨설팅 등이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은 자립 환경이 2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팅(17%), 교육(15%) 등의 순으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상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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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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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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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청년 창의인력 취 창업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디자인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메이커 기술에 기반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청년 주도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 디자이너-메이커스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문화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 메이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통합 및 재편과 이를 실리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질적 내실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수치적 목표를 넘어 성숙한 공유문화를 토대로 한 지식재산의 질적 발전, 개방형 메이커 무브먼트에 기반 한 제조업의 신(新)생산 패러다임 모델 발굴이라는 진화된 지향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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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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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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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다차원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31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 환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한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사회 환원의 실행을 위한 중소기업 내부의 문화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내부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조준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사회 환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전달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