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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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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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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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항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디지털 전환 수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용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지식, 자기효능감, 관여도를 포함하였고, 혁신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 가능성을 포함하였으며, 그리고 환경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정부 규제, 경쟁자 압박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잠재변수를 선택하였다. 이들 8가지 잠재변수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8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2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 중 자기효능감, 관여도 등 2가지 변수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는 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식은 애초 정(+)의 인과관계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서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혁신 특성 중 복잡성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는 부(-)의 인과관계를 가지며, 상대적 이점과 기술 혁신성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 특성 중 정부 규제와 경쟁자 압박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는 디지털 전환의 개인적 수용 및 사회적 수용에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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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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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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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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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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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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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현실적 정책대안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협력이 요구되는 기술협력과 마케팅협력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협력의 유형별 특정을 분석 한 뒤, 한국의 현실과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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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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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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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빅데이터의 가치가 인식되고 정부 3.0이 발표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추진 대안이나 전략이 취약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을 정리한 다음,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은 크게 이상 현상 감지 및 대응, 가까운 미래 예측 및 대응, 분석된 상황 대응 및 새로운 정책(행정 서비스) 개발, 시민 맞춤형 서비스 등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은 단계적 접근, 사용자의 요구분석, 주요성공요소 기반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공통기반 구축 등으로 정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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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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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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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려할 때, 역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민 및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 자원의 확보, 국가의 위상 제고, 기술자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합리적 전문가로서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대규모 연구 과제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대규모 연구에 대한 조급한 투자 결정을 줄이기 위해 공적 담론이나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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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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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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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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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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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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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위의 범위는 지상, 공중, 바다, 우주에 이어 제5의 영역인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다. 사이버 영역으로 국가 방위의 범위가 확대 되었지만, 사이버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보다는 민간이 더 많은 사이버 관련 출처와 수집수단을 보유하는 정보역전 현상 때문에 정부 주도의 사이버 영역 방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역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사이버 방위를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사이버위협정보의 민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국가정보기관에서 활용한다면 사이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체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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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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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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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퍼지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현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최적 대안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항만 운영의 고도화,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항만 거버넌스의 주요 역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으로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각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운영의 고도와,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는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의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조로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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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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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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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시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항목은 사회적 성과에, 전문인력지원비와 사회개발비는 경제적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금 항목별로 사회적기업 목적에 따라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띠리서 정부지원금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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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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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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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IT 제품의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분야가 컴퓨터,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시큐어코딩 프로그램이 출시되었지만 이력관리, 업데이트, API 모듈 등의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송신모듈에 형상관리를 연동하는 시스템과, 콘텐츠 단위로 소스코드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CMS 연동 시스템을 구현하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국내외 시큐어코딩 관련 표준을 분석 및 적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시큐어코딩 시스템 방법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