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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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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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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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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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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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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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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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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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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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중인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동안 구축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장애가구의 경우 비장애 가구에 비해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월평균 저축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플러스 통장에 참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형편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실제 희망플러스통장 저축액을 제외한 저축액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저축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저축액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자산형성정책이 참여자의 어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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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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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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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청장년층 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조사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결정요인과 $19{\sim}64$세 인구집단의 주관적 건강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두 집단에 대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이들을 비교하였다. 응답자는 청장년층이 1,685명, 노인이 188명 이다. 주관적 건강은 0에서부터 100까지 10점 단위로 표시하여, 11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진자 모양의 그림을 제시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점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 원주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은 '가구소득', '교육', '배우자 유무', '적절한 취침', '불건강에 영향을 받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이동능력', '불안',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노인들에게서 유의한 변수는 '가구소득', '적절한 취침', '사회활동 참여'였고, 반면, 청장년층의 주관적 건강은 '농촌거주', '규칙적인 운동', '혼자거주', '아침식사 결식'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침식사 결식'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 원주시 노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노인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의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건강도시사업에 도입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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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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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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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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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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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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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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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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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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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Although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ncer in women, economic evaluation of breast cancer screening is not fully addresse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cost-effectiveness of breast cancer screening using mammography in 35-69 year old women in an Iranian setting. Materials and Methods: This was an economic evaluation study assessing the cost-effectiveness of a population-based screening program in 35-69 year old women residing in rural areas of South east Iran.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makers of insurance.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35- to 69-year old women in rural areas of Kerman with a population of about 19,651 in 2013. The decision tree modeling and economic evaluation software were used for cost-effectiveness and sensitivity analyses of the interventions. Results: The total cost of the screening program was 7,067.69 US$ and the total effectiveness for screening and no-screening interventions was 0.06171 and 0.00864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averted, respectively. The average cost-effectiveness ratio DALY averted US$ for screening intervention was 7,7082.5 US$ per DALY averted and 589,027 US $ for no-screening intervention. The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DALY averted was 6,264 US$ per DALY averted for screening intervention compared with no-screening intervention. Conclusions: Although the screening intervention is more cost-effective than the alternative (noscreening) strategy, it seems that including breast cancer screening program in health insurance package may not be recommended as long as the target group has a low participation rat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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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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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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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저출산 노령화 등의 사회 현상으로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아 교육에 대해 정부 및 기업, 가정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아 교육 지원체계 기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정부 차원의 목표 설정에 비하여 향후 시스템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유치원 교원의 인식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전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로 예상되는 성과, 사회적 영향, 예상되는 노력, 심리적 비용이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사용자 특성 변수 중 근무기관 유형과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노력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와 관련된 저항 요인들을 극복하고 시스템 도입 이후 전체 유치원들의 시스템 사용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실질적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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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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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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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양자가 기능제안이 있는 중증 장애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보호의 양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중증장애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사용 가능한 211부를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부양상태에 대한 확률 추정과 보호제공시간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양상태와 부양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유의미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보호제공시간 시간량에 OLS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소득은 총가족보호시간에 회귀한 모형 1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양생산기술의 구성요소들 중 일상생활동작제한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제안, 부양팀원수, 공식서비스 이용이 보호제공량에 유의미한 영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생산기술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부양시수에 유의한 영양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양자 선호의 구성요소에서는 부양자의 경제활동 여부, 노인보호 구입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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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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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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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경상남도의 높은 표준화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표준화사망비가 구조적으로 높은 4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영국의 헬스 액션 존 사업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 파트너쉽, 자원의 집중을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며, 2010년에는 17개 읍면동, 2011년에는 12개 읍면동, 2012년에는 11개 읍면동에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예정이다. 2010년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인 17개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관련 수단 및 지역 차원의 사업진행 틀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지원단과 사업운영지원단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사업 인력들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사업대상지역에는 사업팀과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역사회조사 이후에는 지역사회조사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의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수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업 관련 주민자치조직인 건강위원회가 17개 읍면동에서 출범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쉽의 구축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으나 원칙에 근거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경상남도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통한 표준화사망률 감소 및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안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