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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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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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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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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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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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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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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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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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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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ower of bureaucrats and medical professionals, it is not eas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health care policy making.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insured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HIPC) and provides a basis for discussing methods and conditions for bette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document data such as materials for HIPC meeting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rposively sampled six participants from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sured in HIPC. The meanings related to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were found and categorized into major categories. Results: The mai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trust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structure and procedure of governance,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ssues. Due to limited cooperation, participants lacked influence in important decisions. There was an imbalance in power due to unreasonabl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governance. As the materials for meetings were provided inappropriate manner, it was difficult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omments on the meeting. Due to weak accountability structure, opinions from external stakeholders have not been well received. The participation was made depending on the expertise of individual members. The degree of influ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issues.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values of democracy and realize the participation that the insured can demonstrate influ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fair and reasonable procedure and a su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More deliberative structure which reflects citizen's public perspective is required, rather than current negotiating structure of HI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