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du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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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sible Scientific Inquiry Model based on Hypothetico-Deduction Method Involving Abduction

  • Oh, Jun-Young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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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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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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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wo main problems for the hypothetico-deduction method and to develop a scientific inquiry model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tructure of this scientific inquiry model consists of accounts of the context of discovery and justification that the hypothetico-deduction holds as two main problems : 1) the heuristic flaw in the hypothetico-deduction method is that there is no limit to creating hypotheses to explain natural phenomena; 2) Logically, this brings into question affirming the consequent and modus tollens. The features of the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tion of hypotheses using an analogical abduction and the selection of hypotheses using consilience and simplicity; second, the expansion phase as resolution for 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 and the recycle phase as resolution for modus tollens involving auxiliary hypotheses. Finally, we examine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opernicus's Heliocentric Hypothesis and the main role of the history of science for the historical invalidity of this scientific inquiry model based on three examples of If/and/then type of explanation testing suggested by Lawso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2005a, 3(1): 1-5) We claim that this hypotheticho-deduction process involving abduction approach produced favorable in scientific literacy rising for science teacher as well as students.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 윤귀태;박영배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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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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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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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소형 잔향실의 확산 음장 보정 계수 측정 연구 (The Study on Correction Factor of a Small Scale Reverberation Chamber to Estimate Transmission Loss)

  • 김태민;김다래;김정태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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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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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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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ransmission loss of specimen is calculated by measuring energy of incident and transmission and using reverberant room of large size. But normal measurement of transmission loss has trouble because it is actually demanded that large area and specimen of certain size is satisfied with condition of diffused sound field. Especially, in case of mechanical component, interested frequency band is mid-frequency band between 500 ~ 2k Hz, and it is used to be available to minimize a reverberation chamber under conditions satisfying acoustic one because production of specimen for transmission loss measurement has limit. But, as in semi-reverberation room, it is difficult to satisfy condition of diffuse sound field and modification factor is applied to complement that. Correction factor when measuring transmission loss using semi-reverberation chamber is required accuracy because it works as main factor determining reliability of reuslts on transmission loss.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that an effect on correction factor based on varying materials and sizes of specimens in order to deduction of it. Also It is confirmed that applied by elicited correction factor with actual railway vehicle's floor has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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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지원으로 본 일본의 지진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Disaster Support System for View Point Research about Japan Earthquake Insurance Problems)

  • Kang, Shinwook;Park, Namkw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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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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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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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자 지원제도에는 크게 자조(自助)와 공조(共助)그리고 공조(公助)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 지원 제도 중의 공조(共助)(지진보험, JA공제, 전노제)를 대상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급 현황과 함께 급부의 제약 등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간행물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답사, JA건경이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A Brief Study on the Sco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ubrogation to the Insured owing to Claim for Damages)

  • 전병주;한혜숙;박미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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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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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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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공간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4S 기반 프레임워크 구축 (4S Framework Construction Structure for Interoperability of Spatial Information)

  • 오병우;김민수;주인학;이종훈;양영규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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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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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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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들어, 인류의 생활 터전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수치지도, 위성영상, GPS, 교통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공간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공간 정보 시스템은 각 부처 단위의 사업으로 개발되어 중복 구축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공간을 처리하는 기술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한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복 구축 및 독립적인 기술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4S 기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S 기반 프레임워크는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4개의 분야를 통합하는 구조로서 크게 핵심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연구로 나뉘어진다. 핵심기술개발 분야에는 4S 핵심기술 및 상호연계 기술 4S-Mobile, 4S-VAN, 공공부문 LBS 기술 등이 있고, 기반조성연구로는 ISP 수립, 4S 지원센터 설립, 4S 관련 인증 및 감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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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의 조경설계안 변경 요인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for Landscape Architect Scheme Modification for the Restoration Project of Cheonggyecheon)

  • 김유리;양병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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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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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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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restoration Project of Cheonggyecheon will be shown through the analysis of factors for landscape architect scheme modification. The method of study consists of theoretical study, analysis of the plan and design of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restoration project of Cheonggyecheon, and deduction of implications thereof. The controversial feints included the many difficulties in realizing the productive design of landscape architecture due to the selective collecting of public opinion and the problems of settling the complications, the design limit of the turnkey and MA systems, the lack of hydraulic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the shortage of vegetation monitoring data and experimental materials. The alternative proposals are as follows: 1) there should b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civil group, 2) in the turnkey bidding for the river restoration projects, the river restoration design based on the volume divided into some parts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total design, 3)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planning policies, MA designs should also be introduced and applied from the first stage of the project through its completion, and 4) data such as the safe water level in case of flooding for the facilities and the vegetation and data in connection with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river should be accumulated. If these controversies are not settled effectively, the river restoration project will be delayed due to complications with the citizens and wasted time and effort will result from the frequent design changes. In addition, landscape architecture in this kind of restoration project is bound to decrease in the future due to frequent changes in the hydraulic-centered design.

ASIT 기법을 활용한 설계VE 아이디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for Idea from the design VE using ASIT)

  • 이건;고성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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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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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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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 분야에 있어서 설계VE의 아이디어 발상 단계는 전체적인 VE의 수행성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활�E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등을 비롯한 기법들은 대부분 아이디어 창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전문분야를 뛰어넘지 못하는 일종의 자기분야의 고정관념을 고수하고 있어, 기술적인 해결책보다는 팀원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대안이 제시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설계VE 아이디어 창출 진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체계적인 사고기법을 유지시켜 효율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ASIT기법 적용에 따른 효율적인 설계VE 아이디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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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Zero Rate of V.A.T. to National Housing Supply and Construction Service)

  • 노기원;황욱선;이종광;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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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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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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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 용도지구 설정을 위한 환경공간정보와 SOM(Self-Organizing map)을 활용한 지역 특성 도출 -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대상으로 - (Dedu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using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SOM (Self-Organizing map) for natural park zoning - Focused on Taeanhaean National Park -)

  • 이성희;손용훈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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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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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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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Korea's natural parks are managed by dividing them into four use districts: nature preservation district, natural environment district, cultural heritage district, and park village district within the park under the goal of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parks'. However, the use districts divided in this way are designated by reflecting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imple drawing overlapping method, and there is a limit in that objective and scientific evidence for thi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in Taeanhaean National Park, the case of this study, only a very small area of less than 1% of the nature preservation district is designated, and the natural environment district that serves as a buffer space is designated on an excessively wide scale, making it difficult to efficiently manage the national park. Therefore, the use district is not fulfilling its role.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method for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parks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unsupervised learning analysis methods to set the use districts of natural parks. In this study,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valuate th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were derived, and the distribution patterns for each indicator were analyzed. Afterwards, by applying Self-Organizing Map (SOM) analysis, one of the unsupervised learning analysis methods, distri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in Taeanhaean National Pa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7 distric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in Taeanhaean National Park, and by examining the contribution of each indicator together, it was possible to reveal that each district had differen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even though it was an adjacent area. This study evaluated natural park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indicators of th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SOM method used in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provide scientific and objective grounds for the existing zoning and apply it to the manag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