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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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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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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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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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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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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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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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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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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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인지정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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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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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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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와 수업 관찰을 통하여 증명에 대한 수학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증명 표현 양식 및 증명 능력을 조사하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증명 스키마에 따른 증명 지도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증명을 주로 연역으로만 인식하고 형식적 증명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교수학에서 증명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으며 증명에 대한 지식 역시 교과서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수학 교사들의 증명 스키마는 증명 지도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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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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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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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래의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이동단말 상태인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LBS 기술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서비스 기능 상태를 자동적으로 인지하고, 단말기 상태에 따른 다양한 사용지의 요청 및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연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알고리즘 구현을 위하여 MSC에 단말상태 결정 파라메터에 따라 단말 상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으며 이를 C 코드로 구현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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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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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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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Railway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R-PLM) 기술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철도 분야는 구성요소들이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되고 전 생애주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된다면 공학건설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각각 BIM, PLM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구 목적을 얻기 위해 국내 PLM과 BIM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R-PLM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대효과와 장애요인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회수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야, 경력에 따른 각 항목들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R-PLM 기술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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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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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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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ecision injection mold is an essential element in order to manufacture small and precision plastic lenses used for phone camera. There are many critical factors to meet the requested specifications of high quality plastic lenses. One of the main issues to realize high quality is minimizing decenter value, which becomes more critical as pixel numbers increases.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to minimize decenter value by modifying ejecting structure of the mold. Decenter value of injection-molded lens decreased to 1 ${\mu}m$ level from 5 ${\mu}m$ by applying suggested ejecting method. Also, we also developed BIS (Built-in Sensor) based smart mold system, which has pressure and temperature sensors inside of the mold. Pressure and temperature profiles from cavities are obtained and can be used for deduction of optimal injection molding condition, filling imbalance evaluation, status monitoring of injection molding and prediction of lens quality.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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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2년도 제43회 하계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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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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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utoff probe has been used for measuring a plasma density using the cutoff peak which is located at the plasma frequency in the low pressure plasma. However, research on analysis of low frequency region of transmission microwave frequency (TMF) spectrum does not performed even though important plasma parameters are located in the low frequency region, i.e., ion plasma frequency and collision frequency.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low frequency region of the TMF spectrum.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e effect of plasma parameters on the low frequency region on the TMF spectrum. Based on the response of TMF spectrum from changing of plasma parameters, deduction of the plasma parameters was tried. This comprehensive analysis of TMF spectrum expands applicable area of cutoff probe.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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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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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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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he equality relation is very important in mechanical theorem proving procedures. A proposed inference rule called RHU-resolution is intended to extend the hyperparamodulation[23, 9] by introducing a bidirectional proof search that simultaneously employs a forward reasoning and a backward reasoning, and generalize it by incorporating beneflts of extended hyper steps with a preprocessing process, that includes a subsumption check in an equality graph and a high level planning. The forward reasoning in RHU-resolution may replace the role of the function substitution link.[9] That is, RHU-deduction without the function substitution link gets a proof. In order to control explosive generation of positive equalities by the forward reasoning, we haue put some restrictions on input clauses and k-pd links, and also have included a control strategy for a positive-positive linkage, like the set-of-support concept, A linking path between two end terms can be found by simple checking of linked unifiability using the concept of a linked unification. We tried to prevent redundant resolvents from generating by preprocessing using a subsumption check in the subsumption based eauality graph(SPD-Graph)so that the search space for possible RHU-resolution may be reduced.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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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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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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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as people have become more interested in health issues, their demand on forest trails for bush walking exercise has increas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lect barrier factors into forest trail for disabled using wheelchairs. As a result this, it has selected 31 barrier factors through the Delphi method. Of all the these factors, the information board of forest trails, showing the location of the trails, has indicated the highest score of importance at 4.50. Next, securing hiker' walking safety space has indicated an importance level of 4.44; both the slope of forest trails and the height of obstacles have indicated an importance level of 4.38; and the effective width of forest trails has indicated the highest score of importance level of 4.33. From these indicated levels of importance, the respondents of the Delphi method consider the safety of users of forest trail'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le the physically disables are hiking. That is why these factors have resulted in acquiring relatively higher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