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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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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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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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북의 제조업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중심산업 이었던 노동집약형 업종들의 중요도가 점차로 감소하고 자동차, 화학제품, 통신장비, 기타기계 등 새로운 업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다양성의 증가를 동반하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특성은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조 전환의 속도가 느려 결국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특히 자본집약형의 비중이 아직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의 발달은 미약한 실정이다.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구조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이 전북제조업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지만, 이 중심지역 내에서 제조업 이심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에 인접한 김제와 정읍 지역에 새로운 외부투자가 증가하여 분산화 현상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의 제조업 공간구조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극히 심하여 중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발달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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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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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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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