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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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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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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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이동권'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제도로 구체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마이데이터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시행 3년 차인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를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과 소비자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행동 관점에서의 제도 분석 및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행동 연구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용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양면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적 성격이 좀 더 우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소비자행동 연구와 규제정책 연구를 융합하여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 보건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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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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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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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ith the recent change of healthcare environment including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evidences ar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necessary to support relevant policies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o provide safe and effective health services, utilizing medical resources efficiently. Despite of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real world data and real world evidence in health care research, current infrastructure supporting clinical research is considerably weak due to abse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6 of the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Promotion Act, there is a limited legal apparatus that can be used only in public data with other dataset for the purpose of healthcare technology assessment at the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Although the use of linked data from various sources was often required in the field of clinical research, it was not yet working well due to insuffici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order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of medical practice and health care policies, data-linking platform for clinical research is needed. If the legal system that can link up to the data of the private institutions without violating the significant value such as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s is established, it will be a decisive foundation reinforcing the researches and policy making process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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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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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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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방식에서는 정보를 교환할 경우 종이서류에 의한 방법이나 폐쇄형 EDI에 의한 정보교환으로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다. 점차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더 커지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변화면서 신원확인, 정보의 변조, 당사자 간의 부인 방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행 분쟁을 예방하고 사후처리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모든 단계에서는 보안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증이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핀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및 해킹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부족하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의 유명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안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핀테크 기업이 나야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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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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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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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국제 환경기관간의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채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다변량에 의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정책의 채택에 관한 국가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130 개국의 샘플에 대한 독립 변수의 측정에 의해 각 국가의 비준된 환경협약을 인덱스 포인트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에 대한 가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외부적 결정요인은 국제 환경기구들과 관련하여 국가 환경 정책 도입의 수준을 설명하는 내부적 요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국제 환경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및 지역 다국적 기관은 국가간이 아닌 국제 환경 정책 방향에 호의적인 자세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방향에 기능하는데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환경정책 시스템의 효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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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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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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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가맹사업에 있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정책의 문제는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가맹사업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통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잇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 정책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 탐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용성이 뛰어난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로얄티가 많아서 위험공유성향이 클때에는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해주거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통해서 가맹사업본부내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경쟁으로부터 직영점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시장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쉽게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가 기업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성과가 좋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지역 보호를 획일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및 상황, 또 동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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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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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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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의 성장과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 시점에서 공공데이터 분야의 연구동향 파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중 '공공데이터', 'Public Data'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국내 1,437건, 국외 9,607건)을 수집하여 LDA 알고리즘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공공데이터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공공분야 정책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외는 의료, 건강 관련 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토픽별 시계열로 살펴보면 국내는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관리', '도시 환경' 분야의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국외는 '도시정책', '세포 생물학', '딥러닝', '클라우드·보안'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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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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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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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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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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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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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설치/운용되는 의료자산보호 솔루션 중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은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위장 및 허가된 사용자의 이석 시간을 이용한 비인가 사용 등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의료 정보절취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장시간 운영되는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경우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외부 네트워크 임의 접속 및 의료 정보유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현행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용한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을 제시한다. 제안한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은 사용자가 실제 조직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때에만 내부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비인가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허가된 사용자 부재 시의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의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자산 환경을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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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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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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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환자중심성 의료문화 변화에 따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융복합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조사 연구를 시행하여 환자중심성 의료기관 경영전략에 도움이 될 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8,843명을 분석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결정요인은 의사와 환자 권리보호였으며 추천의사 결정요인은 의사와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에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0세 이상이 전반적 만족도와 추천의사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의사결정예측 모형을 제시하고 의사 영역과 환자권리보호 영역,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점이 의의가 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입원 의료서비스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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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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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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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uncertainty assessmen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mission inventory data. The DARS (Data Attribute Rating System) have recommended as the uncertainty assessment technic of emission inventory by U.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IIP (Emission Inventory Improvement Program). The DARS score is based on the perceived quality of the emission factor and activity data. Scores are assigned to four attributes; measurement/method, source specificity, spatial congruity and temporal congruity. The resulting emission factor and activity rate scores are combined to arrive at an overall confidence rating for the inventory. So DARS is believed to be a useful tool and may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inventories than the usual qualitative grading procedures (e.g. A through E). In this study, the uncertainty assessment for 2009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emission inventory is conducted by DA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uncertainty assessment, the uncertainty for fugitive dust emission data is higher than other sources, the uncertainty of emission factor for surface coating is the highest value, and the uncertainty of activity data for motor cycle is the highest value. Also it is analysed that the improvement of uncertainty for activity data is as much important as the improvement for emission factor to upgrade the reliability of CAPSS emission inven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