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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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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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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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ize and unemployment is an important topic of study in economics. Large public expenditure has been blamed for causing higher unemployment contrary to the belief that it would help in reducing unemployment. More research on the topic, however, needs to be done as the available literature has been based largely on data from developed countries.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the relationship in states of India by using panel data analysis. For more comprehensive study, public expenditure is divided into development, non-development, and aggregate expenditures, while the types of unemployment under consideration are usual status and current weekly status. Indeed, it has been observed that development and non-development expenditures increase both the types of unemployment though the impact of the latter is higher. The findings are important as it implies that a cut in expenditure can be an important fiscal tool to fight unemployment. It was further observed that unemployment was higher among states with a more educated population, which also suggests a revisiting of the education policy in the country. States ruled by left parties have higher unemployment rate. Higher income states as well as states with higher growth rate tend to have lower unemployment rate.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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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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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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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해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의 사적 소득이전 구축효과는 사회보험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등 욕구가 클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복지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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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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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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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실제 기부 현장에서 타인의 기부행동 정보와 개인의 기부행동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구세군의 협조를 얻어 2년에 걸친 구세군 자선냄비 현장모금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타인의 기부행동에 대한 정보는 돈을 가득 채운 통, 돈을 채우지 않은 통, 안이 보이지 않는 통의 세 가지 수준으로 제공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 실험 모두 통별 기부인원 및 1인당 기부금액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통에 따른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타인의 기부행동 정보가 개인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실제적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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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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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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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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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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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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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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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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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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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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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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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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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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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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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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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터넷의 일반화와 더불어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기업 외부에서 찾는 하나의 방식으로 크라우드소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참여자의 자기결정성과 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들의 자기결정성의 세 가지 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참여 동기의 내재적 동기(즐거움과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동기인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자기결정성의 요인들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전적인 보상의 외재적 요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크라우드소싱의 지속적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요인은 내재적 동기로서의 즐거움과 외재적 동기인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요인이었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들의 자기결정성에 대한 욕구 충족은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성공적인 혁신 혹은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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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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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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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OSS)가 운영 기간 내 주변의 행위자들과 관계를 수립하는 동안 OSS의 개발 및 확산 패턴을 확인하는 것으로, OSS 참여자들의 변화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OSS 통과시간을 기반으로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와 네트노그라피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OSS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jQuery, MooTools, YUI 등 이상 세 가지 사례에 대하여 블로그, 웹 서치와 함께 GitHub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S 변형 과정의 변화 패턴을 분류하기 위하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전환(translation) 과정을 적용하였으며, 관찰된 OSS 변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개시' 단계에서 소스 코드, 프로젝트 책임자 및 관계자, 내부 참여자 등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OSS 관련 행위자들을 확인하였고,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개념화 하였다. 이후 프로젝트 책임자가 최초로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프로젝트 성장' 단계는 관계자들에 의해 소스 코드가 유지 보수되는 과정을 통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OSS는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찰기를 갖고, 소스 코드 사용을 통해 학습기를 거친 사용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참여자의 도약' 단계로 진입한다. 이 시기에는 기업과 외부 관계자들도 출현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OSS 참여자들이 OSS를 선택하는데 있어 홍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OSS의 급속한 개발속도가 오히려 참여자의 출현을 지연시키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토대로 주요 OSS 사례를 네트노그라피를 활용하여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OSS의 발전 과정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으며, OSS가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한 단계별 영향 요인, 세부적인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OSS 개발자와 관리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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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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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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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