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한 30개의 Q-samples과 30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P-samples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유형이 3개로 정의되었다. 즉, 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와 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를, 와 는 '중'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설명력은 62.11%로 높게 나타났고, 일련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로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paper examined economic liberalization and corruption in ASEAN member affect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We use 160 (country-year) observations from ASEAN 10 member countries for a period of 16 years from 2001 to 2016, with the Economic Liberalization Index provided by the Fraser Institute and the corruption recognition index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Organization. As results, economic liberalization showed a non-linear(U shaped)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rrup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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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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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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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mai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determine the role of the digitalization phenomenon (its positive and negative sides) as a mean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healthcare sector of Ukraine and provide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ransforming the domestic healthcare sector based on dig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and legal measures. The definitions of such concepts as: corrup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digitalization; digitalization of the healthcare sector; e-medicine. A typology of reasons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orrup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of modern Ukraine is given. As a result of the study, a number of scientific tasks were implemented. The negative side of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has been identified and illustrated. The types of e-services in the healthcare sector are systematized, each of them is characterized and the fundamental directions of their development are indicated. The existing problems of technostress are characterized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techno-complexity; techno-insecurity; techno-uncertainty). In the context of considering digitalization as a mean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healthcare sector, practical organizational and legal measures are proposed for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주요 부패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입소스(Ipsos)에서 2019년 3월 발표한 '한국사회 부패현황'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주요 부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는 뇌물과 같이 눈에 띄는 범죄의 수는 감소하지만, 직권남용처럼 쉽게 감지되지 않는 지능적 범죄는 증가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는 횡령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배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의 주요 부패 연간증감률 평균은 8.0%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1.8%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부문은 2015년을 제외하고 부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높은 권력간격 문화의 개선, 낮은 부패인식 문화의 개선, 무처벌 문화의 폐지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세 가지 예방조치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도와 차별성이 있다. 향후 1차 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나 두 집단을 분리한 개별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본 논문은 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anti-corruption practice disclosure (ACPD) from the perspective of rent-seeking theo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ata are hand-collected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CSRR) issued by 724 A-share listed firms in China.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ACPD as well as its moderating role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Results - Our findings indicate that rent-seeking is a key factor in influencing corporate ACPD. State-owned enterprises disclose significantly more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private ones in order to achieve personal promotion of top executives. Monopoly enterprises reported significantly less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enterprises in competitive industries due to their rent-seeking behavior. The reduc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mprovement of legal environment are helpful to curb corporate rent-seeking activities and enhance the level of corporate ACPD. Conclusions - Rent-seek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in emerging countries. Institutional environment also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Our results are of interest to policy makers, regulators and market participants that are interested in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and corruption prevention.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LUKMAN, Lukman;SUJIANTO, Agus Eko;WALUYO, Agus;YAHYA, Muchli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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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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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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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1) to describe the service quality index; (2) describe the data quality index; and (3) describe the anti-corruption index of BPS Trenggalek, Indonesia. The approach chosen is quantitative with the type of survey research. The primary data collection technique was mainly based on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40 respondents, namely BPS service users in 5 (five) categories: the private sector, the banking industry, academics, offices, or agencies in Trenggalek Regency and univers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quality of BPS services was good and the data quality index where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data presented by BPS. Meanwhile, testing the anti-corruption index shows that BPS Trenggalek is very anti-corruption in providing services to consum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o improve service qualit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several aspects, including published service requirements, easy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published procedure information, clear service process flow, published service times, and costs/tariffs are communicated. This study suggests updating data, data relevance, data accessibility, and data completeness to improve data quality. Furthermore, to maintain the very anti-corruption predicate, this study suggests maintaining service by upholding the prevailing ethics and norms.
We investigate into some problems related to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Delphi method is a popular for obtaining CPI; it is a mean of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progressively refining information provided by a group of selected experts in order to obtaining the weight values of questionnaires. However, Delphi method hold low aspect, to some extent, for it is solely dependent upon the judgment of a few professional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asurement model for X in LISREL as alternative for gaining the weight values of questionnaires. We use the 1999 Seoul ACI(Anti- Corruption Index) for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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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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