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39-65
• /
• 2022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 /
• 제6권1호
• /
• pp.56-64
• /
• 2008

위성체 총조립 및 시험(AIT; Assembly, Integration & Test)을 위한 전기지상지원장비(EGSE ; 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와 위성 임무 준비 및 운용을 위한 관제시스템(MCS; Mission Control System)은 동일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많은 공통점과 호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주 사업의 핵심 지상시스템인EGSE와 MCS는 사용 시기와 개발 조직이 달라서 오랫동안 별도로 개발 및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두 시스템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 또는 공통 개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ECSS E70과 같은 관련 표준화 작업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구현된 핵심 지상운영시스템의 개발이 최근에 기술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어 현재 거의 모든 우주 사업에서 핵심 지상운영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상용 제품을 적용하여 공통지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GSE와 MCS의 공통 기능에 관련된 표준화 작업은 ECSS를 통해 국제 표준(ISO, CCSDS 등)을 바탕으로 한 위성의 지상시스템에 대한 유럽 표준화 작업이 ECSS-E-70 Working Group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주 산업에 관련된 표준화 단체인 ECSS에 대한 역사, 정책, 조직 및 문서 구조를 포함하여 ECSS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시스템 및 운용 분야 관련 ECSS E70 표준화 작업의 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37권5_1호
• /
• pp.1215-1227
• /
• 2021

저궤도 위성영상 정보의 절대 대기 보정 처리에 의하여 산출되는 지표 반사도는 정확한 식생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다.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CEOS)는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반사도의 분석 대기 자료(Analysis Ready Data: ARD) 구축과 관련한 연구와 지침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은 중저해상도 위성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KOMPSAT-3A나 CAS-500과 같은 고해상도 분광 영상의 ARD를 다루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 연구는 우선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ARD 자료의 배포 방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위성 정보 응용 플랫폼 중의 하나인 오픈 데이터 큐브(Open Data Cube: ODC)와 ARD 자료와의 연계성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실무적인 ARD 구축 단계와 ODC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되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ARD 구축 모델과 몇 가지 유형의 개념적 수준의 응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시한 구축과 응용 모델에 대하여 데이터 가격 정책, 정확도 품질 문제, 플랫폼 적용성 문제, 클라우드 환경 문제, 국제 교류 이슈 등을 토의 사항에서 정리하였다. 지구관측 위성과 관계된 주요 국제기구인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와 CEOS등에서 ARD와 ODC의 확산을 위한 시스템 기술과 표준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46-49
• /
• 1998

Being latecomers to the industrialization, Pacific rim countries except the U.S.A. are doing very little in developing the universal certification system. One should note that Asian Pacific region enjoys the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and 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it will be the center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world in the next century. It appears that ISO and CEN share similar specifications in numerous areas. ASNT is being changed to cope with the trend with the introduction of ACCP. Although we may have to adopt the new system someday, we should pay attention and make concerted effort to include our own practice in the global standards. We are the countries in the Far East Region with similar culture and tradition,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countries. We hope that Japan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matter, who has been chaired the ISO TC135 since 1993. In the beginning of this decade, there has been a trivial but troublesome matter that who is representing the NDT Society or member countries in Asia-Pacific Conference on NDT. The problem appears to be solv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FENDT For the next decade, actually next centry, FENDT will have to accomplish another important role for countries in the Far East Region to form a strong coalition for its survival in the western dominant world. Immediate issue is to establish Far East Working Group for Harmonization and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NDT Personnel. To realize this Japan must play a leading role with the cooperation of expanded FENDT member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As the continued prosperity expected in this region, FENDT should continue its role for the next centry. We, the FENDT countries, must move forward for internationalization(國際化). However' we must realize that it all start from SELF IDENTI-FICATION. We can identify ourselve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FENDT. I would like remind you the concluding remark that I have made in the congratulatory speech at JSNDI 40th Anniversary Conference and FENDT'92. JSNDI is too precious to be Japan's sole possession Staling from the Far East, JSNDI shall become one of the loaders of the world. I sincerely hope that JSNDI take initiatives and leaderships in the future activities. of FENDT countries. I would like to close my talk with "We must hang together, or We shall be hang seperately." Garn Sa Ham Ni Da.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6호
• /
• pp.827-831
• /
• 2023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t=3.228, p<.01), 참여(t=3.057, p<.01)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로 될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3권8호
• /
• pp.3444-3451
• /
• 2012

농약의 안전보건 정보 표시는 보통 농약병의 표면에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의 적절한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대부분 애매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력에 따른 가독성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글자 크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실험은 20대의 20명을 대상으로 근거리시력(0.6, ${\geq}0.8$), 성별, 글자체(세고딕, 중고딕), 글자의 굵기(plain, bold), 음절수(2음절, 3음절)가 농약 표시 글자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가독성 평가를 위한 종속변수로는 정답률이 0%가 되는 최대글자크기, 정답률 100%가 되는 최소 글자크기, 주관적 불편도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가독성은 근거리 시력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답률이 0%가 되는 최대 글자크기는 근거리 시력 ${\geq}0.8$에서는 2pt, 0.6에서는 2~3pt로 나타났다. 정답률 100%의 최소가독 글자크기는 근거리 시력 0.6에서는 9pt, ${\geq}0.8$에서는 5.3pt로 나타났다. 근거리 시력 0.6과 ${\geq}0.8$의 시력에 따른 글자 크기별 불편도는 0.6에서는 남,녀 모두 평균 15.5 pt에서 불편도 1(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 도달하였으나 ${\geq}0.8$에서는 남자의 경우 평균 8.5 pt, 여자는 평균 10 pt에서 불편도 1에 도달하였다. 농약 표시 글자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정보의 경우는 9 pt 이상, '농약' 표시나 독성 표시와 같은 안전상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16 pt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 /
• 제3권1호
• /
• pp.1-8
• /
• 2011

본 논문 새로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 혁신 교육지구 사업에 관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현재 직면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결과 지원대상과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 하였으며 일반계 초 중등학교에 전반에 걸쳐 지원 되므로 특성화고(전문계)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반보다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원하는 감성적 소프웨어적인 지원이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특성화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에 대한 설문지 조사 분석결과 대체로 만족한 평가를 받았지만 균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교육효과를 의심하는 학생도 있고 일부 학부모는 주민입장에서 교육보다는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아직까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내실화하고 행 재정지원 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신뢰와 믿음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탈피하여 특성화고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협의체에 지역특성화고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교사운영위원회를 설치 참석시켜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한 계획으로 초빙강사인력풀 구축 하여 혁신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우수 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