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ibution to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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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인상에 미친 효과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on Their Wage Increase)

  • 나영균;정형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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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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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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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Fiscal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

  • 고혜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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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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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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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등직업교육 정책과 사회적 책임 분석 (Analysis of Chines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Policy and Social Responsibility)

  • Wang, GuanEn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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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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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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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의 고등직업교육은 40년의 발전 끝에 기초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으로 이미 칭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고등직업교육원은 개혁개방을 거쳐 많은 양의 양질의 기술기술인재를 각 분야로 이송하였다. 고등직업교육은 중국 교육제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고품질", "실용" 및 "기능성"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이와 함께 소작농, 가사도우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기능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등 교육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인적 자원을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of Technopolis in Korea: Case of Daedeok INNOPOLIS

  • Lee, Eung-Hyun;Oh, Deog-Seong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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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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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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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development of Technopolis and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ve ecosystem have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in South Korea's latest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Daedeok INNOPOLI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central role in the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dvancement was founded as the Science Town in the 1970s. Since then, it has undergone three-phases of development: Science Park, Technopolis and Innovation cluster. As the result of the transition, Daedeok INNOPOLIS currently serve as the leading role for achiev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employment promotion, national and regional innovation. In order to accelerate the progress for success, Daedeok INNOPOLIS have arranged an opportunity for 21st century new industry development, improved growth of technology-intensive SMEs, reinforced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and established innovative ecosystem. Daedeok INNOPOLIS is considered as an outstanding case of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of Technopolis. 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the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of Technopoli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Daedeok INNOPOLIS in two different perspectives: changes of spatial 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innovation ecosystem. Daedeok INNOPOLIS have experienced a series of endogenous growth that is consisted of advancement strategy and structural changes, which allowed Daedeok research town to grow into an innovative cluster. A sign of growth of Daedeok INNOPOLIS became apparent when its strategy to reinforce the academic-industry cooperation system by promoting participation from universities helped to overcome a functional limitation as a research institute integr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ve ecosystem. Since then, the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large enterprise, has a role to build a startup ecosystem and to promote next level of development such as proactive fostering of venture companies for sustainable technopolis development.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ing Certificate Awareness for Student Certificate Holders of Private Security Guard)

  • 김일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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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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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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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5년 안황권 교수의 도입제안에 따라 경비협회가 시작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지금까지 7회를 실시하여 국가로 부터 공인을 받았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시민생활안전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자격 검증을 통해 전문 직능을 보유한 신변보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7회에 걸쳐 신변보호사 자격 검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수의 자격 취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우선적 채용 인적자원 또는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변보호사 제도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표권 가치평가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Valuation Model on Trademark Righ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evitalization)

  • 김흥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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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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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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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뇌성마비 학생을 위한 말소리 산출 도구 프로그램 구현 (Development of Speech Generation Device Program for Student with Cerebral Palsy)

  • 고진복;전병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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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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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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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문자를 해득한 뇌성마비 학생들의 언어능력에 적절한 의사소통 도구를 구현할 목적으로 말소리 산출 도구(speech generation device: SGD)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SGD 프로그램은 학습 도구로써의 기능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의 AAC 도구 사용 목적과 적용이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고유한 기능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SGD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언어지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콘텐츠를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기존의 관련 소프트웨어와 비교해 볼 때, 이 연구에서 구현된 SGD는 인위적 스크립트 상황이 아닌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 SGD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완 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사용하는 뇌성마비 학생들에게 총체적 언어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캐릭터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The Analysis of Economic Contribution of Beauty Industry by Input-Output Table)

  • 이유빈;김언군;배기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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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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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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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캐릭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캐릭터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의 형성 부족과 영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캐릭터 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상 기본분류인 403개 산업 중 장난감 및 오락용품(291), 모형 및 장식용품(296) 등 2개 부문을 캐릭터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캐릭터 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여 캐릭터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향후 캐릭터산업의 정책과 전략수립에 일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캐릭터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 1.602, 행 합계 1.007, 감응도 계수 0.543,로 영향력계수 0.864, 부가가치유발계수 0.620, 소득유발계수 0.334, 생산세유발계수 0.066, 노동유발계수 0.008 등을 보여주고 있다.

요양보호사 임금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Wage Determinants of Care Workers)

  • 나영균;정형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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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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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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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Background: In this study, wage status and wage determinants of care workers were analyzed. Methods: The analysis used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workers,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the care workers from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and estim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care workers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Results: The monthly average wage of care workers was raised from Korean won (KRW) 1.37 million in 2009 to KRW 1.52 million in 2016, and the working hours were shortened by 20 hours from 207 hours to 187 hours. Hourly wages increased by KRW 1,329 from KRW 6,831 in 2009 to KRW 8,160 in 2016. The average monthly wage of care workers was affected by gender, age, years of employment, monthly working hours, establishment type, city size, institutional size, the grade of the institution, and management status. In particular,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was high when the larger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he better the management status (fill rate), the establishment type i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ion," the institutional rating is high, and the facility manager has the first grade of the social worker license.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ggressive polici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as well as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so that there will be more long-term care facilities that are guaranteed social publicity above a certain level.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Shipbuilding & Offshore Plant Industry)

  • 이영규;이운식;박세훈;옥영석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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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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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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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the global manufacturing industry, digital transforma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for companie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and shipbuilding companies drive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ttain advanced technologie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for shipbuilding & offshore plant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manufacturing industries. Therefor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shipbuilding & offshore plant industry was defined using an input-output analysis model, and the economic interrelationships of industries linked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shipbuilding & offshore plant industr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hipbuilding & offshore plant industry ranks second among all 34 industries regarding the forward linkage effect. The backward linkage effect was ranked 27th, making it a mid-demand industry with a robust forward linkage effect. In addition, the production-induced effect was 0.455, the value-added-induced effect was 0.174, and the employment-induced effect was 1.779 people per billion wo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will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hipbuilding & offshore plant industry. Also, it will help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