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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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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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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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행률로 발생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제도 이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로 분석되었다. 작성비용과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되는 직·간접적 편익을 비교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 재해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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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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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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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수는 매년 평균 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사고사망재해의 유형 중 작업발판 등의 가시설물에 기인한 떨어짐 재해가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조직적, 정책적, 외부 환경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관리, 교육, 비용에 걸친 구조적이고 결합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외 안전발판 기준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첫째, 직접 영향요인, 조직적 영향요인, 정책 영향요인, 그리고 외부환경 영향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는 기술, 교육, 제도 차원으로 분류하여 해결책을 고안하였다. 둘째, 작업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OSHA 1926.452),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BS5975),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독일(DIN 4420_4, DIN EN12810)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안전 기준의 경우 재료 및 규격 등 안전조치사항에 있어서는 국외 안전 기준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하고 있으나 작업발판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작업발판 사고사망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추락사고 연구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