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n 3D printing is used practically at construction sites, there is a serious lack of studies on the conflict with construction-related laws and expected operational problem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bstacl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construction-related laws (Building Ac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ousing Act,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etc.) for practical operation of 3D printing.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Amending existing construction-related laws for 3D printing is irrational and inefficient in terms of structure and material.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satisfying performance required by laws or standards based on the performance design method presented in existing laws and systems through structure and material performance certification procedure. In addition, inclusion of 3D printing equipment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results in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equipmen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machine parts. As such restrictions can block vitalization of 3D printing, a long-term and step-wise approach was suggest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aws of building service system among the laws of construction and to show alternative proposals against the problems. The result of this paper is to simplify the construction laws which will reduce construction administration complexity and to increas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works. Among the construction laws, we must revise mechanical engineers' role because of increasing mechanical system's importance than before.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will show the improvement of building service system technology and the quality of construction industry.
Although accident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decreased gradually, deaths in the construction sites have been occupied 49.9 percent of the total industry and deaths from fall accident have been accounted for 59.7 perc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prevent fall accident,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OSHA) was enacted for setting management standards and detailed regulations was design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though government has been pushed for companies and workers to comply the regulations, currently, many domestic construction sites have been violated. On the other hand, in safety-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industrial accidents have been decreased due to continual application of adapted safety polic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laws and poli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apply them to domestic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reduce fall accident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omestic laws related fall accident with advanced countries law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reinforc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OSHA).
U-City건설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U-City를 인지하고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U-City가 그 속성상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제도적 관리가 요구됨에도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개별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난개발에 있다고 볼수 있다. 다행히도 올 3월 U-City의 계획, 건설, 운영관리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앞으로는 관련법률에 의해 체계적으로 U-City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런 상황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각 지자체들의 U-City 건설사업절차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BPR방법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법률에 맞춰 U-City건설사업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U-City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Recently Construction industry is try to minimiz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o, Korea government is provided the Environmental law, but environmental managers who works in construction phase are not easy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law because the laws are scattered in the several legislations and hardly to find the clauses for the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duc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Environmental laws. The basis data is selected through survey targeting environmental managers and analyzed by AHP.
The ship hull construction materials of fishing boat has changed in order that wooden, steel, and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FRP). The fishing boat made from FRP has increased every year because that materials has proved excellent of the characteries for fishing boats construction members. Recently, FRP tend towards evasion for the pollution of air enviroment. Therefore. the materials of fishing boat construction must be exchanged by another one. Aluminium alloys must be recommended for fishing boats construction mateials because that is light weight and corrosion resisting in the sea water. Regulation of the standard of ship hull construction for aluminium alloys fishing boats did not enact laws in the interior now. Therefore, this regulation was studied by the following items. that is Rudder, Bottom construction, Side hull plate construction, Deck plate construction, piller. Water tight bulkhead, Deep tank, Fish tank, Stern construction, Superstructure, Deck house construction, Hatch, Engine room opening, Hatch opening, Bulwark, Welding and Rivet etc. A study on the regulation will be contributed to enact laws for fishing boat construction of aluminium alloys.
In this stud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construction supervising and construction inspector was ident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construction supervision terms, focusing on domestic construction-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consistency between each laws regarding 'terminology' and 'definitions'. In addition, the scope of construction inspector's work continues to expand through the delegation provisions to lower statutes, however,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inspection cost are not taken into account properly. In addition in order to introduce digital technology to the smart construction site, which is currently active under way, it is judged that the law and institutional contents need to be improved further.
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maintained a strong level of development in China in recent years. And with the stead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continue its momentum of growth in the coming years, which indicates a great tendering market in China.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hinese tender market, a research based on construction laws and tendering laws was carried out. This research focused on differences of the tender environment between China and Korea, such as construction company certificate, bidding procedur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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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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