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In this paper a discussion is presented about excavation responses of underground opening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effects of excavation methods, stress redistribution, thermal change, and backfill materials are reviewed. Comparisons of computational models for discontinuous reek masses and discussions on numerical simulation techniques for the excavation of underground openings are also described. Finally, the application of the CAD system to th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underground openings fop radioactive waste disposal is introduced.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배출규정만을 제안하여 대부분의 가연성폐기물이 단순 소각 또는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단순 소각을 최대한 억제하여 연료화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 조사하였고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관련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연료화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the construction status and the conceptual designs of midium an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from all around world. For the midium radioactive waste, a shallow disposal using trench or a deep depth disposal are adopted. However, these are rather focusing on the social and cultural point of view than the technical. Meanwhile,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is basically disposed in the deep underground. The corresponding ground conditions are usually dense and composed of sedimentary and crystalline rocks mainly with low permeability. A barrier system is made of canister which consists of copper, titanium, and tin. The inner and outer side of the canister are composed of different materials respectively.
Untill to-day the disposal of municipal refuse in Korea is entirely depending on dumping the refuse into concave land except a few case that bring about the secondary pollution by generating insects, offensive odour and the dust blow which cause adverse effects to dwelling community in the vicinity. It is widely recognized since Korea is ready to be advanced nation must be carried out the proper way of refuse disposal as meet with the environmental standard and ready to accept by general public. Refuse disposal that is practiced by world wide is known as sanitary landfill although it bears some what the expensive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s rather than the plain dumping. The following statement is the construction of sanitary landfill in brief. When one takes a look at the Unites States which has huge territory normaly carry out the refuse disposal by anaerobic improved landfill method while the country has limitted land is experimenting various types of landfill which bring about the earier reuse of completed landfill site and minimise the secondary pollut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nsider out of several landfill methods the semi aerobic landfill will be widely applied in Korea in coming day, the following article will elaborate little more about the semi aerobic method.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입증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처분자연유사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지하 처분환경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핵종거동을 규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우라늄광상을 이용한 국내외 자연유사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 옥천변성대 우라늄광상을 포함하는 우라늄광상 지하수와 암석에서의 우라늄의 거동특성과 지질환경에서의 우라늄의 생지화학적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비록 우라늄광상에서 획득한 우라늄 거동 특성 자료들은 처분안전성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라늄광상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들은 처분안전성평가와 Safety Case 구축에 정성적으로 또는 일부 정량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pent nuclear fuel(SNF) is stored in nuclear power plan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transported to an interim storage facility. After that, SNF is finally repackaged in a disposal canister at an encapsulation plant for final disposal. Finland and Sweden, leading countries in SNF disposal technology, have already completed designing of spent fuel encapsulation plant. In particular, the encapsulation plant construction in Finland is near completion. When it comes to South Korea, as the amount of SNF production and disposal plan is different from those in Finland and Sweden,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s of these contries as 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pent fuel repackaging concept and to derive each operating and repackaging procedures by considering annual disposal plan of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optimized encapsulation plant through further research.
건설폐기물 기업의 중간처분업 특성은 이익조정의 여지가 큰 기업에서는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서 이익조정 유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폐기물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처분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설폐기물 기업의 사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채권회수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의 상향조정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건설폐기물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창출능력이 부족할수록, 에비타마진율과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산업평균비율의 차이보다 낮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조정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유의한 관계는 중간 처분업의 특성인 수주능력, 중간처리능력, 보관능력 등에 따라 그 능력이 우수한 기업 및 열악한 기업별로 다른 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회계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설폐기물 기업의 이익조정이 재무적 특성에 따라 중간처분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 lot of burial sites for the disposal of the contagious livestock slaughtered by foot and mouth disease were constructed in a short time for preventing the rapid spread of the virus. More than 4,700 carcass burial sites were constructed in 2011. Approximately 7 million poultry and 3.5 million livestock including head of cattle and swine were buried in farm land. However, the available cost data for a burial site was not provided. This study was to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conomic issues related to carcass burial disposal. The data from a local government was analyzed and the assumption data web based was constructed to evaluate the cost for constructing a carcass buria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government paid KRW 5,386 for the burial disposal of a mortality (swine). It was estimated that the cost could be reduced through an appropriate measures.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가용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핵종재고량을 적용하여 예비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처분안전성과 운영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처분시설 예비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성능목표치 초과핵종에 대해 방사능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포장물을 선별하고, 높은 표면선량률의 포장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분시설의 처분방사능량제한을 도입하였다. 처분방사능량제한은 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처분시설별 인수기준과 처분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경주 처분시설의 안전한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최적화를 위한 Safety Case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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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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