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 /
• 제29권3호
• /
• pp.71-96
• /
•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289-294
• /
• 2007

국내 CM방식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 CM 방식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CM 제도의 운영 방향이 발표된 2001년 대비 2005년 말 CM발주는 계약건수 6.7배, 계약금액 9.2배가 증가하여 CM시장은 급격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CM사업데 대한 신뢰부족 및 CM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M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의 업무 수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CM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주자의 역량 수준 조사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발주자 업무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7권3호
• /
• pp.61-70
• /
• 2016

건설사들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사업을 물색하고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해외 건설 공종 중 플랜트 공종은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전체 수주금액 중 평균 68.9%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기업의 주력 공종으로 자리잡고 있다(해외건설협회). 그러나 플랜트 사업은 저가수주로 인해 최근 10년간 해외플랜트 수주 상승세와는 다르게 수익률은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미 금리 인상과 유가하락 장기화로 인해 플랜트 사업의 발주량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플랜트 사업 수주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플랜트 사업 수행 내부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한 VRIO모델을 기반으로 사업 내부역량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사업 내부역량 평가 프레임워크는, 문헌고찰을 통해 사업 수행단계 별(사업기획 및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를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한 VRIO모델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 및 경쟁력수준을 도출하는 절차로 개발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5호
• /
• pp.84-91
• /
• 2013

우리나라의 2012년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649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원가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외 플랜트 사업의 하도급 공정 관리 부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헌조사와 FGI 기법을 통해 해외 플랜트 사업의 주요 하도급 공정 14개를 선정한 뒤에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건설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BSA 모델을 통해 분석 및 요약하였다. 분석 결과 중요관리 요인 영역에 7개의 하도급 공정이 위치하였으며, 유지 및 관리 요인 영역에 6개의 하도급 공정이 위치하였다. 중요관리 요인 영역에 위치한 하도급 공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 및 관리 요인 영역에 포함된 하도급 공정은 현재의 성과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 업체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도급 공정의 관리 중요성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EPC업체의 해외 플랜트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할 주요 하도급 공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3호
• /
• pp.61-69
• /
• 2018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273-284
• /
• 2024

본 연구는 국제유가와 국내외 해외건설 수주액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20년간 국제유가 통계데이터와 국내 건설업체와 글로벌 해외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신규수주액 자료를 토대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R)와 P-vaule 값을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액과 국제유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는 해외건설 수주액과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와 Top 250 글로벌 해외건설기업의 신규 수주액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6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액 증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과 중동지역의 해외건설 수주액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았고, 산업설비와 건축의 해외건설 수주액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플랜트의 발주물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유가변동에 대응하고,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출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요 방안으로는 다양한 지역 및 공급처 확보방안, 환율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지기법을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방안, 현지화된 인프라와 현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지 파트너십 구축과 현지 인력 확보방안과 건설 현장에서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해외진출 전략은 유가 변동에 대응하여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56권1호
• /
• pp.11-21
• /
• 2023

최근 발생하는 극한가뭄에 대비하고자 본 연구는 실제 운영에서 수자원 시설물의 가뭄 취약도 및 가뭄대책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뭄대응력 지표로 S-day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가뭄대책이란 용수공급 조정, 시설간 연계운영, 비상용량 고려 등이 대표적이며, 각 댐별로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15개 다목적댐 및 용수댐에 대하여 가뭄대응력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20년 빈도의 가뭄이 지속될 시 15개 댐 모두 전반적으로 용수공급 조정이라는 가뭄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가뭄대응력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대책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되는 다년 가뭄을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횡성댐과 안동·임하댐은 100년 빈도 가뭄 발생 시 대부분의 대책에서 S-day가 1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특히, 횡성댐, 안동·임하댐, 군위댐, 운문댐, 대청댐, 주암댐은 20년 빈도 가뭄 발생 시, 가뭄대책을 적용하지 않으면 1년 내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ay를 통해 가뭄대책별 최적 공급 용량을 제안하고 대책별 가뭄단계에 따른 가동시기를 변경해 가뭄대응 효과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수요변화를 반영하고자 현행 공급 계약량에 대해 10%씩 증감하여 전체 15개 댐의 가뭄대응력을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 공급계약량이 10% 감소할 경우, 대부분의 댐에서 용수공급 조정만으로도 심각한 가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4호
• /
• pp.237-242
• /
• 2020

온라인 상에서의 전자 상거래 관리 시스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의 중고 거래시 자동차와 같은 고액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고 거래 시스템에서는 사기를 방지하거나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본 논문은 중고 거래시 발생하는 신뢰성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 거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여러 분야의 중고 거래가 있지만 가장 금액이 큰 중고 자동차에 대한 거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안전 거래 시스템을 향상시켰다. 본 시스템은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중고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계약을 설계하여 기존의 중고차 거래 시 거래 참가자의 노력과 시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제 3자가 개입하지 않는 유통과정의 중개수수료를 절감 및 예방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5권2호
• /
• pp.77-97
• /
• 2019

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환경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는 제 4차 산업혁명을 기존의 생산 환경과 구분지어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환경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생산하는 양면적인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앞으로의 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시스템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데이터 중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작은 규모의 정보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진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를 사람뿐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로 표현하여 다양한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맨틱 웹(Semantic Web) 구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군에서도 현재 대부분의 업무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의 입력이나 가공 등 단순처리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면서 시스템을 쉽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통한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예로 온톨로지 기반 군수상황관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온톨로지 기반 군수상황관리체계는 기존의 군수정보체계의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구축된 군수상황관리체계를 온톨로지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관리, 부품사전 등의 유용한 기능을 추가 식별하여 온톨로지에 포함하였다. 또한 구축된 온톨로지가 의사결정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맨틱 웹 기술을 통해 기본적인 질의응답은 물론 추론 및 함수를 통한 분석기능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