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은 진료나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회사,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학술 저널의 관련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혹은 그들이 관련 회사에서의 자문 및 주주 참여 등과 같은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연구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상충은 연구 진실성을 침해하여 피험자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공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설에서는 이해상충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 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As organizations have come to be more complex and diverse, management has come to spend an increasing proportion of its time and efforts in handling organization conflict. Moreover, organizational conflict problems are often not recognized until the balance of interests is destroyed or a radical organizational change such as BPR takes place. Once an organizational conflict arises, however, it reduces corporate synergy seriously, leading to organizational ineffectiven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ause of organizational conflict in advance and resolve it based on the proper diagnosis as early as possible lest it should undermin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 propose a method that facilitates diagnosing potential organizational conflict and determining appropriate strategy to the conflict, based on the analysis of cognitive maps. To support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in the real world context, a computerized tool is introduced. The working procedures of the method and the features of the tool are illustrated with their application to the real case of the cable TV home shopping company.
"Conflict of Interest(COI)" is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a person or an institution is involved in multiple interests, and an interest is against the others. COI in medical researches should well addressed and managed in order not to breach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Numbers of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to manage the COI.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COI and its application to medical researches is reviewed and the methods evading COI are introduced.
Various stakeholders within and outside of the organization are involved and participate in the outsourced IS development. As their interests and goals are different conflict arises in the process of their interaction, and it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outsourcing success. The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 between client users and vendor, i.e. main conflict in the outsourcing projec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conflict with project success, the antecedents of conflict, and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 resolution facilitation.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is developed grounded on is outsourcing, IS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r literature. Nine specific hypotheses on the conflict in outsourcing projects are proposed, an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re performed with 214 ISD outsourcing projects.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flict between client users and vendor in outsourcing projects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project success. Main causes affecting conflict were examined, and relative influences of these causes were clarified. Recently internal IT personnel have been faced their role change with the increase of outsourcing, and the importance of their conflict resolution facilitation was highlighted.
Expert systems using uncertain and ambiguous knowledge are not of the recent interests about uncertainty problem for performing inference similar to the decision making of a human expert. Human factors on rule-based systems often involve uncertain information. Expert systems had been used the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in a rule conflict situation, but this methods not properly solved the rule conflict. If a human expert appends a new rule to an original rule base, the rule base rightly causes a rule conflict.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rule conflict is regarded as one in which uncertainty of information is fundamentally involved. In the reduction of problem with uncertainty, we propose an enhanced rule ordering method, which improve the rule ordering method using Dempster-Shafer theory. We also propose a combinative index, which involve human factors of experts decision making.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국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효율적 거래가설과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가를 검증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유형은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터널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특수관계자간 거래 형태 중에서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대여금이나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재무적 거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장기공급계약과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공급계약이나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 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 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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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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