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화 서비스 방식은 빠른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 중인 2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도출과 현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영역에 관해 규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목적, 시사점, 전략적 총 3개의 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대응, 노동자 대응, 교육훈련 대응,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총 4개의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제언할 수가 있다. 산업 현장의 대응은 수평적이고 유연화된 조직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기존 노동자의 교육과 신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응은 융합능력과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교육훈련 대응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재교육 시스템 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건설 기술 서비스 창업 및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 자동화 서비스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이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 및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여지(對餘地) OECD에 대한 공산품 수출의 증가를 각 교역상대국(對餘地)(혹은 지역)의 수입규모(輸入規模)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해하고, 한국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자료(資料)를 사용한 회귀방정식(回歸方程式)의 추정을 통하여 점유율(占有率)의 결정요인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점유율(占有率) 결정(決定)의 회귀식 추정에 따르면, 물적(物的) 및 인적자본집약도(人的資本集約度)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집약도(集約度)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의 점유율은 작았으나, 집약도(集約度)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집약도(人的資本集約度)가 점유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가 물적자본집약도(物的資本集約度)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추정되었다. 엔화(貨)의 평가절하(平價切下)는 한국의 점유율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1980년대에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와 중화학공업정책의 경공업 수출에 대한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고려하건대, 수출구조(輸出構造)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시장개업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인적(人的) 물적자본(物的資本)의 축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을 추진해왔고, 해운은 수출입화물의 대략 99.7%를 수송해왔다.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을 주도한 국가의 대부분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한 나라들이며. 현재도 세계 교역량의 75%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에도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점하고 있는 우리 해운산업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해운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화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운산업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해운산업 특징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운정책의 성과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구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선박금융의 활성화, 남북한 해운교류의 확대의 추진을 강화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하주의 해운업 진출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주도하에서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고 현재의 해운산업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The U.S. response to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was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hav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U.S. textile and clothing market. The method employed to conduct the study was the analysis of the written materials, interview with professionals, and the survey of the actual situations of the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fficial U.S. textile and apparel trade policy has been quite has been quite protective since 1950's. The protective trend has been embodied in Japan Cotton Textile Export Control (reciprocal trade agreement signed by the U.S. and Japan in 1957), Short 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 Long Term Cotton Textile Arrangement (1962∼1973), and Multi-fiber Arrangement (1974∼). Other governmental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include Long-term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Export-expansion Program, and 807 Trade to take labor cost advantage. 2. Along with the quite protective governmental trade policy, the corporate responses have been made such as new sourcing mixes, investment in technology, specialization in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and recent strategies pursued by retailer's. The apparel industry was subject to pressure from imports that increased at moderate levels, and the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have made extensive efforts to adjust to the increasing competition from abroad.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have taken steps to increase labor productivity through automation, to speed management to create and introduce new products and new methods, and have lowered indirect overhead costs. Several industrywide promotion campaigns have attempted to establish a greater public awarenes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o develop a preference for apparel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3. Regarding these response of the U.S. and other situations of world textile and apparel trade market, much of the sense of crisis that pervades Korea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has to do with the problem of adjusting government and corporate policy.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of Korea faces on going pressure to reduce costs, improve quality, increase service, develop new markets, diversify, and differentiate itself from its foreign competitors. The strategies that have been adopted in the past have generally worked in the past, but the time has come to adopt strategies that reflect present conditions. If this is not done, then we stand to lose large segments of these industries, which once lost will not easily be regenerated.
국내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진 건설 분야와 IT 분야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장창출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 기술적 장벽뿐만 아니라, 융합개발의 명확한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 산업 관점에서 융합기술의 가능영역과 적절한 개발모델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IT 융합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및 유지관리 구조물의 생애주기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야와 u-city와 같은 수요창출형 신상품의 개발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IT 융합기술 개발 단계에서 건설사 관점에서 철저한 수요중심의 접근과 빠른 IT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융합개발의 주도그룹을 선두로 선순환적인 순환모델을 적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Sales of the Korean clothing industry grew to 16.9 percent on-year in 2010, but the growth rate dropped to 3 percent from 2011 to 2016 and the overall market began to slump to 1.1.6 percent in 2017. The competitiveness of clothing companies is also a major sector in logistics capability, and the average logistics cost of domestic clothing companies is 8.3 percent of sales in 2011, higher than the average 8 percent of domestic industries, and 36.4 percent of the total storage cost in 2011, higher than the 28.8 percent share of the total storage cost of domestic companies. As domestic production conditions such as wage hikes and labor disputes worsened in the 1990s, production facilities were rapidly moved overseas, which led many clothing companies to have no production facilities or a minimal production base in Korea and focus on marketing and design capabilities. The total storage capacity and storage efficiency of the logistics center became very important as the products were changed to the form of mass warehousing and small-volume forwarding. Research shows that building column spacing, a model of this research, can affect the amount of hanger rack storage empirically, so for sustainable growth of clothing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he logistics market by reducing costs and improving efficiency to overcome difficulties in corporate management. Because logistics costs are 8.3 percent and operating profit to sales ratio is 2 percent, it is expected that operating profit will increase by 41.5 percent if logistics costs are reduced by 10 percent. If 10% of storage cost is saved based on storage cost, operating profit is expected to increase by 15%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lothing industry, a reduction in logistics costs is essenti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hints that logistics experts can have empirically small amounts in reducing storage costs through column spacing adjustment of logistics center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statistically until now, and to contribute to the continued growth of clothing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logistics industry.
세계의 여러 선진국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점차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정부 기관이 파트너쉽을 통해 노동자의 숙련 형성 및 향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노동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노사정 파트너십과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많은 주목을 해왔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보면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정 파트너쉽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는 협력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 선진국 중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노사 참여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분권화의 전통이 강하고 시장원리가 보다 더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전국차원에서 노사정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기제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이나 다양한 업종별 프로그램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쉽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에 근거한 원스톱 센터와 위스컨신 지역훈련파트너쉽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을 통해 미국에서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원스톱센터가 연방 정부법에 의해 각 주에서 제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면 WRTP 는 민간주도의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례는 OECD 에서도 대표적인 지역 파트너쉽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impact and implication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in Korea. It is no easy task to give an exact defini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concept has been used in many different senses, that is, economic, social, cultural, political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globalization is connected to the rise and expansion of neo-liberalism. Globalization tends to undermine national welfare systems by the social dumping, race to the bottom,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in many studies the negative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questioned. Instead of end or erosion of the welfare systems, it is emphasized that competitiveness and welfare may go hand in hand.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at and how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hanged in globalization process. In order to answer,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welfare ideology, welfare programs, social stratification level after economic cri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in contrast to globalist expectations which is to retrench social welfare, paradoxically, the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reinforced in globalization process. Therefore, the alleged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will be independent on the structure of domestic institution, political legacies, and on the socialization of global politics such as IMF, World Bank, ILO, UNDP, etc., on the welfare politics of stakeholders in national state.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eek various plans to maintain the advancement of the overseas and domestic employment scenario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Japanese industry, which maintains domestic employment while promoting the overseas advancement of companies despite having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as Korea. The study further intends to derive insightful implications for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government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selected four companies from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Being companies that were successful in increasing the domestic employment scenario while advancing in overseas markets. We utilized several secondary data sources including Japanese newspapers and report literature. Results - Previous studies have shown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r offshoring and domestic employment. However, our results showed this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as follows: 1. FDI for developing overseas markets does not decrease domestic production. If Japanese companies change their strategy from exports to overseas production, there will be a consequent decrease in domestic employ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However, the local production that plans the sales expansion of a foreign market does not substitute domestic production. 2. Several case studies illustrate that, as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expanded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export of intermediary goods from Japan. In this case, if the production process of Japanese companies is promoted in foreign markets, the amount of exported material and parts from Japan will consequently increase. 3.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by manufacturing companies for wholesale, retail, and services decreases domestic employment. This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se industries needs expatriates, expatriate training organization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4. When there is overseas demand, the growth of local management activ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work of the overseas business department in the head office in Japan, if competitiveness can be secured for better localization and management speed. 5. The conversion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into high value-added production is necessary. The relocation of domestic production to foreign markets decreases domestic employment. To prevent this, the upgradation of domestic production bases, including high value-added production, and R&D capability need to be strengthened. Technology-based companies must develop new technology, patents, processes, and so forth, which require extensive human resources for R&D. Conclusions - Domestic medium-sized companies that are capable of consistently supplying high value-added products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to deploy into and develop overseas markets. Further, this paper considers the necessity of a guidance policy that provides suggestions for overseas deployment, by the initiation of the government, to companies that cannot do so due to the lack of foreign experience or decisions by the CEO, despite having the relevant capability and technologies to supply high value-add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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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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