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munit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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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및 공급업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만족도 -목포지역 중심으로- (Par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Food Materials and Supplier -Performance in Mokpo, Korea-)

  • 이석인;강평년;정현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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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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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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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목포시 학교급식에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목포지역 총 65개의 학교에 각 1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589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75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식에서 위생관리가 3.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공급업체의 식재료 품질 3.84점,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성 3.80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재료 검수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38.5%로 조사되었고 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47.9%)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21.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P<0.001)하게 식재료 검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식재료 검수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물어본 문항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구별'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46.3%)하였고, '너무 이른 시간'(40.6%), '검수에 필요한 시간 부족'(7.0%), '검수 공간 부족'(5.7%) 순서로 응답하였다. 셋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57%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넷째,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7.7%의 응답자가 급식 식재료의 70%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의 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조사에서 9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에 대해 '좋은 품질'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반면,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1).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의 사용이 가장 우선시된다. 이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문자서비스, 가정통신문의 다양화, 학교급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탑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의 식재료 검수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결과를 고려하여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부모의 경우 급식만족도가 높아지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학부모들의 검수 시 '품질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의 품목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넷째,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우주법(宇宙法)의 최근동향(最近動向) (Recent Developments in Space Law)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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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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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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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der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in many actual and potential gains of mankind. These successes have conditioned and increased the need for a viable space law regime and the challenge of space has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space. Space law is no longer a primitive law. It is a modern law. Yet, in its stages of growth, it has not reached the condition of perfection.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state of thing, we could carefully say that the space law is one of the most newest fields of jurisprudence despite the fact that no one has so far defined it perfectly. However, if space law can be a true jurisprudential entity, it must be definable. In defining the space law, first of all, the grasp of it's nature iis inevitable. Although space law encompasses many tenets and facets of other legal discriplines, its principal nature is public international law, because space law affects and effects law relating intercourse among nations. Since early 1960s when mankind was first able to flight and stay in outer space, the necessit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space activities of human beings has growingly increased. The leading law-formulating agency to this purpose is the United Nation's ad hoc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COPUOS gave dire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space law by establishing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Declaration"). The 1963 Declaration is very foundation of the fiv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ies that were established successively after the 1963 Declaration. The five treaties are as follows: 1)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2) The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 3)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4)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4. 5) The 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oon Treaty, 1979. The other face of space law is it's commercial aspect. Space is no longer the sole domination of governments. Many private enterprise have already moved directly or indirectly into space activities in the parts such a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manufacturing. Since space law a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left only a few areas untouched in this field of law.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rapid growth of space law is expected in the parts of commerical space law, as it is, at this time, in a nascent state. The resources of the space environment are also commercially both valuable and important since the resources include the tangible natural resources to be found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ther space-based resources are solar energy, geostationary and geosynchronous orbital positions, radio frequencies, area possibly suited to human habitations, all areas and materials lending themselves to scientific research and inquiry. Remote sensing, space manufacturing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are also another potential areas in which commercial. endeavors of Mankind can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space insurance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s allowing mankind to proceed with commercial space venture. Thus, knowlege of how space insurance came into existence and what it cover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issues peculiar to space law. As a conclusion the writ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ll nations in space activities of mankind, because space commerce, by its nature, will give rise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scope and concern. Important national and world-community interests would be served over time through the acceptance of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remote sencing,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space, the regularization of the activities of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standards respecting contamination and pollution, and a practical boundary between outer space and air space. If space activity regulation does not move beyond the national level, the peaceful exploration of space for all mankind will not be realized. For the efficient regulation on private and governmental space activiti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but modified to meet the needs of space technology, will be required. But prior to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t national level, the Office of Air and Space Bureau, which will administrate liscence liscence application process, safety review and sale of launch equipment, and will carry out laun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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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最近) 개발(開發)된 수도용(水稻用) 제초제(除草劑)의 작용성(作用性)과 제초효과(除草效果) (Herbicidal Efficacy of Newly Developed Several Herbicides in Rice)

  • 김순철;이수관;김동수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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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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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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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최근(最近)에 수도용(水稻用) 제초제(除草劑)로 개발(開發)된 수종(數種)의 신제초제(新除草劑)들의 못자리 및 본답(本畓)의 잡초방제효과(雜草防除效果)와 이들의 작용성(作用性)을 구명(究明)하기 위해 1986년(年) 영남작물시험장(嶺南作物試驗場)에서 일련(一連)의 실험(實驗)을 실시(實施)하였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最近) 개발(開發)된 수도용(水稻用) 제초제(除草劑) 중(中)에서 상면진압(床面鎭壓)못자리에서도 벼에 대(對)한 약해(藥害)가 거의 없으면서 제초효과(除草效果)가 우수(優秀)하였던 제초제(除草劑)는 pyrazolate 또는 pyrazoxyfen의 파종전(播種前) 처리(處理)와 quinclorac의 파종후(播種後)10일(日) 처리(盧理)하였다. 2. 이앙답(移秧畓)에서 일년생( 一年生) 및 다년생(多年生) 잡초(雜草)에 대(對)한 살초효과(殺草效果)가 높으면서 벼에 대(對)한 약해(藥害)가 겨의 없었던 처리(處理)는 NC-311와 butachlor 또는 quinclorac와의 혼합처리(混合處理)였는데 이들 혼합처리(混合處理)는 피의 엽기(葉期)가 2.5 엽기(葉期)까지도 90% 이상(以上)의 살초효과(殺草效果)를 보였으며 NC-311 + quinclorac의 혼합방법(混合方法)이 NC-311 + butachlor의 혼합방법(混合方法)보다 높은 살초력(殺草力)을 유지(維持)하였고 살초력(殺草力)을 유대(維待)하였고 살초력(殺草力) 지속기간(持續期間)도 길었다. 3. pyrazolate와 sulfonyl urea계(系) 제초제(除草劑)인 DPX-5384, CGA 142464, NC-311은 벼에 대(對)한 안전성(安全性)이 대단(大端)히 높았는데 지상부(地上部) 생육(生育)보다는 지하부(地下部) 생육억제영향(生育抑制影響)이 높은 경향(傾向)이었고, 이들 제초제(除草劑)에 대(對)한 품종간(品種間) 반응(反應)에 있어서도 일본형(日本型) 품종(品種)인 낙동(洛東)벼가 통일형(統一型) 품종(品種)보다 민감(敏感)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4. 이들 제초제(除草劑)의 흡수부위(吸收部位) 영향에 있어서는 벼의 경우 흡수부위(吸收部位)에 관계(關係)없이 大端(대단)히 안전(安全)하지만 피에 대(對)해서는 sulfonyl urea계(系)의 경우는 유아부(幼芽部) 흡수(吸收)가, pyrazolate와 Quinclorac의 경우는 유근부(幼根部) 흡수(吸收)가 주흡수(主吸收) 경로(經路)가 되었으며 피에 대(對)한 살초효과(殺草效果)는 Quinclorac이가장 탁월(卓越)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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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 산상, 자연사적 가치 및 보존 방안 - (Dinosaur Tracksite at Jeori, Geumseongmyeon, Euiseonggun, Gyeongsangbukdo, Korea(National Monument No. 373) - Occurrences,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and Preservation Plan -)

  • 백인성;김현주;강희철;임종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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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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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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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천연기념물 제373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를 대상으로 화석산지의 위치 및 규모, 층서, 퇴적층 특성, 산출화석,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등 화석 이외의 특이 지질기록, 관련 연구문헌, 자연사적 가치,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 화석산지의 발달규모 및 자연사적 중요성,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따른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화석산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오리 화석산지는 의성소분지에 분포하는 앨비안(백악기 전기 말)의 시기를 갖는 경상누층군 사곡층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이 화석산지에는 12개의 용각류 보행렬, 10개의 조각류 보행렬 및 1개의 수각류 보행렬 등을 포함한 3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보존되어 있다. 공룡발자국화석층은 판상으로 발달한 중립 내지 세립의 장석사암층과 이를 피복하는 이암박층,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셰일질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룡 발자국은 판상의 장석사암층 내에 간헐적으로 협재하는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내에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 하흔의 상태로 나타난다. 이 발자국화석층은 건조 내지 아건조성 기후 조건에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계절성 기후하의 충적평원의 층상범람퇴적층으로 해석된다. 공룡발자국화석층 표면에는 북동 주향의 인장단열들이 밀집하여 발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화석산지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들은 외견상 여러 층준에 걸쳐 산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화석산지의 자연사적 가치는 1) 국내에서 공룡화석 산지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학술사적인 의미, 2) 1,600여 $m^2$의 좁은 범위 안에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300여 개 보존되어 있는 국내에서 매우 드문 높은 공룡발자국 산출밀도, 3) 단층의 발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현장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공룡발자국층에 수반된 인장단열 밀집 기록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제오리 화석산지의 가치를 시민 및 지역사회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고환경 복원도와 화석층에 수반된 정단층 산상 설명 등을 비롯한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한 설명문의 입체화가 필요하며, 화석산지를 소개하는 소책자의 발간과 함께 화석산지의 자연사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 화석산지 전면을 지나는 도로를 현재의 위치에서 최소한 10m 정도 남측으로 이동시켜, 탐방객들의 안전한 관찰을 도모함은 물론 체험학습의 공간 확보 및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의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의 인삼 복용?" : 20세기 말 인삼의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 편입과 미군 매뉴얼 ("The U.S. military uses ginseng?": The official entrance of ginseng to the U.S. dietary supplement market and the U. S. military's dietary supplement manual in the late 20th century)

  • 석영달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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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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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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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삼이 19세기 서구 약전에서 퇴출된 이후, 20세기에 수출 상품으로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사회와 군대 내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1994년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이라는 법령의 제정은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줬고, 그 결과 인삼은 과거 약전에서의 퇴출 이후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에 다시 등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삼과 기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완전한 연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경계한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위험 담론'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제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은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의 느슨한 검증 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이 전문 의료인들을 찾기보다는 직접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것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새로운 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옹호 담론'을 펼치는 식이보충제 제조업자 및 식물 약재 관계자들의 주장은 다소 여유로워 보였다. 소비자들이 '옹호 담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옹호론자들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없이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강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사회 내의 담론 충돌 속에서도 식품 통제에 엄격한 미군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군의 초창기 식이보충제 매뉴얼에서 인삼은 여러 식물성 식이보충제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섞여있었지만, 효능에 대한 충실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인삼의 미국 사회 내 성행과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식이보충제로서의 인삼'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그리고 미국 군 내부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 활성화 방안 (An Exercise Rehabilitation Field Revitalization Plan for Promoting Elderly Sport for All)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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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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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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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재활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인생활체육 활동 및 관련 운동재활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생활체육 사업의 분석,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시 운동재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노인건강지도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및 실버복지스포츠학부 등 교육과정에 운동재활 및 유사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과목도 이수하도로 하여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특성화된 운동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운동종목 능력과 운동재활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순회강사로 활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생활체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섯째, 노인대상의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재활치료 동영상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는 다섯 번째와 연계된 내용이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정된 노인체육진흥 기구신설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기구신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재활, 안전사고 예방, 바이러스 등 교육부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을 위한 가정교과 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e-Parenthood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Home Economics subject)

  • 노희연;조재순;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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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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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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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교과 기반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예비부모인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훗날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를 현명하게 보살필 수 있는 성숙한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동시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의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과정은 일반적체제설계모형인 ADDIE 모형을 따랐으며, ADDIE모형 중 실행단계(Implement)를 제외한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4가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요소 추출과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2015 개정 중 고등학교 "기술 가정" 교육과정 문서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정교과 이 외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예비부모교육의 9 가지 주제(1.자기이해, 2.예비부모의 성, 3.결혼, 4.임신과 출산, 5.부모됨, 6.부모역할, 7.부모 자녀관계, 8.부모와 가족, 9.부모와 사회)와 해당 내용요소들은 이미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9가지 주제 이외에 가정교과만의 독자적인 주제(1.생애설계, 2.가정생활 내 의 식 주 실천역량, 3.가정생활과 자녀안전, 4.가족문화)와 해당 내용요소들을 별도로 확인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 시행에 있어 가정교과가 지닌 강점(청소년과 가정과 사회를 바라보며 부모교육 내용 뿐만 아니라 식 의 주 소비 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총체적 관점의 교육과 실제로 부모 준비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계는 가정교과와 예비부모교육 간의 접점을 찾고 이를 프로그램 구성요소(목적, 개발방향, 주제, 내용요소, 학습목표, 학습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세대를 현명하게 길러낼 수 있는 성숙한 부모가 지녀야 할 관련 지식, 태도, 가치관,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고등학생 학습자가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두며, 부모됨의 준비 관점에서 학습자가 현재 생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생활자립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이차목적으로 둔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목적 달성을 통해 학습자가 장차 부모로서 살아갈 가정생활 영역과 개인적 성취와 관련된 직업생활 영역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의 영역간의 균형을 이뤄 이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로의 성장을 돕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방향은 '전체 전개', '내용구성', '교수 학습법 구성'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되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총 11개로 '1. 부모 됨: 부모가 된다는 건', '2. 배우자선택: 행복한 부부관계,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3. 임신과 출산: 새로운 생명과의 감동적인 만남', '4. 신생아 돌봄: 24시간 신생아 돌봄', '5. 영유아자녀돌봅: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와의 관계, 애착', '6. 유아기 자녀 돌봄: 별에서 온 내 아이, 유아기 자녀 돌보기', '7. 부모와 건강가정: 건강가정 속 부모와 자녀', '8.부모 자녀 관계: 현명한 부모, 자녀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9. 가정생활 내 자녀안전: 가정생활 속 안전관리자, 부모', '10. 영유아 돌봄 실습', '11. 지역사회 양육지원서비스 개발 실습'이다. 프로그램의 들어갈 최종 내용요소들은 분석단계에서 추출된 내용요소들을 11개 주제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분배된 후 선정되었다.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은 해당 주제와 내용요소를 반영하여 구상되었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학습활동은 1) 부모 됨 관련 실천적 문제를 포함한 사례 활용, 2)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교류활동, 3) 부모 됨 관련 학습내용을 활용한 실생활 프로젝트 활동, 4) 고등학생 학습자의 현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 그리고 5) 자녀 발달을 지원하는 가정교과 내 의 식 주 실습활동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개발은 앞서 설정된 설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총 11개 주제에 따른 17차시 분량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과 정안 및 학습자료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교수 학습과정안은 수업흐름 및 교사 참고자료를 포함하며, 수업 도입부에 가상의 자녀로부터 수업관련 메시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정리단계에서는 받은 메시지에 대한 답장의 형태로 해당 차시의 내용 정리 및 예비부모로서의 다짐을 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였다. 학습자료는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계획서나 보고서 양식을 포함하며,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넷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평가는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결과물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가정교과 전문가 13인으로부터 5점 리커트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개발과정에 대한 기초분석 평가결과 평균 4.61점, 내용타당도 지수 97.4%였으며,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 4.37점 내용타당도 지수 86.9%였다. 이와 같은 값은 이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타당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확보됐음을 나타내며, 이에 이 연구의 가정교과 기반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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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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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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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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