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은 군수품 상용화에 의해 민수 기술 및 민수품의 비중이 크다. 군용차량 엔진의 경우 방산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민수용 엔진을 군용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수용 엔진에 대한 민간 법령 및 군용화에 필요한 작전요구 성능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현재 유로-6임에도 불구하고 유로-5 버전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논문, 기사, 국내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향후 군수품 상용화에 따른 민간법령 및 군 제도의 연계성을 점검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로 효과적인 적용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군대에 적용되기 이전 정부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쓰레기 수거 위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반면에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 "국방개혁법"에 국방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업무수행체계의 정립,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Jong-Hoon Kim;Sang-Keun Cho;Eui-Chul Shin;In-Chan Kim;Myung-Sook Hong;Sung-Hu Kang;Sang-Hyuk Park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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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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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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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perts are concerned about the lack of troops and security vacuum due to the low birth rat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consider policies to expand the proportion and role of female soldiers to address these issue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ccessful use of female personnel in the Ukrainian military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This will provide a clue to offset the shortage of troop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resent study, the finite strip analysis of a box girder to simulate a ship's hull model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its inelastic post-buckling behavior and to predict its ultimate flexural strength. Residual stresses and initial geometrical imperfections are both considered in the combined material and geometrical nonlinear analysis. The von-Mises yield criterion and the Prandtl-Reuss flow theory of plasticity are applied in modeling the elasto-plastic behavior of material. The Newton-Raphson iterative process is also employed in the analysis to achieve convergence. The numerical results agree well with the experimental data. The effects of some material and geometrical parameters on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structure are also investigated.
무선 통신에 대한 요구는 민간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군 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선 통신 기술의 개선이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무선 통신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주요 단점 중 하나는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많은 부분이 미 사용되는 스펙트럼의 비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군 통신에 있어서 스펙트럼 부족문제는 다국적 연합 작전과 같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제한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지무선 네트워크는 실시간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술이다. 또한 인지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간섭을 피하고 시스템 전체의 스펙트럼 효율성을 개선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스펙트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지무선 네트워크의 군 작전환경에서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실제 작전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용차량 확대계획 및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의해 군용차량은 민간차량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차량의 플랫폼 정보가 정비지침서, 전장회로도 등에 담겨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량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군용차량도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용차량에 미사일, 레이더 등을 탑재하면 전투 목적을 가진 혼성장비가 되므로 기술보호 적용을 검토하여 정보 유출을 차단해야한다. 혼성장비는 2가지 이상의 장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하며, 주장 비 부분과 보조장비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제도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전력화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최신 배출가스 기준이 반영된 엔진을 탑재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법령과 육군규정의 혼선을 줄이고, 상용화로 된 군수품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요소기술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18년도 간에 그린캠프에 입소한 202명의 복무 부적응 인원들이 교육 후의 만족도와 자신 생각의 변화에 대한 설문과 간부 350명 대상 그린캠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간부들의 일반적인 사항, 그린캠프 입소 병사에 관한 사항, 그린캠프 이용에 관한 사항, 소속부대 내 병사상담 관련 사항에 대해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019년 3월 17일 국방부는 6,214명의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 중, 6,118명의 98.4%에 달하는 인원들이 군 복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전역 조치 되었다는 것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중 66%에 달하는 4,014명이 병사들이 군 복무 부적응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군 복무 부적응으로 전역 되는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여 민간 전문가를 이용한 교육과 진로선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필요시에 민간 전문병원을 통하여 적시적인 교육과 치료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민간요소가 강조되는 민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여성 인력으로만 구성된 문화지원팀(CST)과 여성 근접전투팀(FET)을 운용하여 여성 인력의 강점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험지의 차폐된 지형이나 주민 사이에 은·엄폐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상황이해능력, 침착함, 세밀함이 뛰어난 여성 인력을 무인 항공기 운용 요원(RPA)으로 운용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여성 인력 활용 사례는 미래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서도 미군이 경험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간 여성 인력의 강점을 활용한 미군의 교훈을 통해 우리 군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챗 GPT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모든 정부 및 기업, 군 분야까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기존의 읽고 쓰는 AI시대에서 말과 글과 그림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로 인간과의 소통까지도 가능한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위기시 발령하는 국가기관의 현행 법·령의 복잡성과 전·평시 법률적용 시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황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형 참사 및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국가 위기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위기 관리 기본모법" 과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관련법" 개정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민·관·군·경과 상호 연동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전국 지자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내 "MIDS 인공지능반"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의 통합방위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 추세로 판단하여 볼 때에 미래 전쟁은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 필연적이라 판단된다. 사이버 전에서의 공격은 민.군 정보통신체계를 막론하고 가능하며, 특히 국방 C4ISR 체계에 해킹, 바이러스, 전자기파 폭탄 공격이 가해진다면 군사작전은 마비 및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시간, 날씨,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비용이 초저비용인 반면 공격효과는 인명 엄청난 파급 효과인 정보마비, 국민혼란, 전시공포, 약탈, 범죄 등에 효과적인 공격무기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전의 공격무기"에 관하여 소개하고, "주변국들의 사이버 전 공격능력 및 현황"을 고찰하고, 사이버 기술/무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미래 지식 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이버 전투 조직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한다.사이버 전투 조직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한다.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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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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