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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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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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3-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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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고층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요 계획요소로 자주 채택되고 있는 저층부 필로티 공간의 이용실태를 관찰조사하고 공간구문론 축선도 분석(axial analysis)을 통한 동선관련 지표값들(연결도, 통제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과 비교하여 단지내 필로티 공간의 배치와 공간 이용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향후 아파트 단지내 필로티 공간 배치 계획 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필로티 공간은 '단순 이동' 공간으로만 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커뮤니티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주동별 필로티 공간의 이용 빈도 격차는 '돌출형 출입+필로티 부가형' 단지가 '필로티 출입형' 단지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환경파괴(vandalism) 현상도 더 관찰되고 있다. 셋째, 필로티 공간의 이용도는 공간구문론의 동선관련 지표값인 연결도, 통제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와 관련이 있으며, 최소 2가지 이상의 지표값이 높은 필로티 공간은 이용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지표값이 낮은 필로티 공간은 이용빈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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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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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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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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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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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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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산업에는 많은 안전사고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근로자가 느끼는 안전불감증과 이를 유발하는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기술적, 작업관리적의 5가지 종류의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103명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경제적인 원인은 건설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의 정도에 상관없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0대와 50대의 안전불감증이 20대나 60대 이상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건설근로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연령 및 근무경력에 따른 특성은 향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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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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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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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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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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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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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본 조사는 1981년 7-8월에 전국양계농가 294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것으로 경영실태 생산기술 의식구조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집계분석 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1. 경영주의 연금층은 31-45세까지 가 67.76 %로 주축이며 50세 이상의 노장층도 15.94%가 경영하고 있다. 2. 학력을 보면 고졸이상이 73.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3. 양계경력은 채란업에서는 경력이 길고 육계는 일천함을 알 수 있다. 4. 양계사업을 하기전의 직업은 농업을 하다가양계를 착수한자가 32.35%이고 기타 회사원, 공무원. 군인들이 많았다. 5. 양계만 전업하는 자가 58.62%이고 나며지는 농사와 공직자의 겸직으로 경영되고 있다. 6. 채란과 육계를 전업하는 이외 양돈. 낙농. 작물. 원예 등 다각적인 영농을 겸업으로 하고있는 자가 상당히 있었다. 7. 양계를 처음시작 할 때 수수는 채란계의 경우 1.000수 이하부터가 42.35%이며 육계는 1,000-2,000수 규모부터가 40.95%로 비교적 영세하게 시작되었다. 8. 현재 사육규모는 채란계가 5.000-10.000 수가 37.13%이고, 육계도 5.000-10.000 수규모가 38.32%로 확대 발전되고있다. 9. 고용인의 수는 자가노동이 23.16%이고 1-3인의 고용인을 가지고 경당하는 농가가 51.47%이며 20인 이상도 1.47%나 되고 있다. 10. 초생추선척은 품질위주로 우량한것을 구입하는 곳이 74.26% 가장 많았다. 11. 사료선척도 품질위주로 선척하는 곳이 65.19% 가장 많았으나 외상 때문에 구입하는 곳이 15.7%나 되고 있었다. 12. 사료의 구입방법은 공장과 직거래되고 있는 곳이 65.47%이고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26.62%나 되고 있다. 13. 사료대금지불방법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곳이 채란업 19.39%, 육계업 32.74%이며 대부분 30-60일 외상으로 구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14. 약품의 구입은 약품상과 가축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15. 기장은 간단히 하고 있는 자가 47.52%이고 정확히 하고 있는 자는 43.57%이 있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고 있는 자가 약40%이며 금전출납부를 하고 있는 곳이 불과21-22%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기장에 소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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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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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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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운보의 집 정원 조영과 관련된 인물의 사상과 주요행적 및 정원조영에 미친 직 간접적 영향 등을 인터뷰와 관련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공간조영에 미친 관련 인물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보의 집 정원 조영에 직접적 관련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와 전통예술 분야의 대표적 인물들로 전통공간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운보의 집을 전통공간으로 창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운보의 집 정원조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운보 김기창은 부지선정, 입지선정 및 주요 정원식물 식재와 전통조경시설물의 설치에 영향을 주었으며 혜곡 최순우는 김기창의 부탁을 받아 와본 김동현을 설계자로 추천하고 전체계획에 관여한 인물이다. 와본 김동현은 주택설계 및 공간설계와 연못 등 주요시설물 설계를 담당하였다. 둘째, 간접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부인 우향 정래현은 김기창이 정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산 이은상, 화가 이석호는 운보의 집에 현판을 지어주었다. 이 글의 주제들은 창작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오랜 기간 운보와 함께한 김형태와 운보의 아들 김완은 운보의 집 정원 변화과정을 지켜보고 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 셋째, 인물들이 조영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으로 운보 김기창은 철저한 기록정신과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부지선정과 정원의 향 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미술세계에서 드러난 전통산수에 대한 인식, 전통 점경물 등의 상징성 부각에 영향을 주었다. 혜곡 최순우는 그의 전통적 의식과 경험을 운보의 집 조영에 반영하였으며 와본 김동현은 연경당을 모티브로 한 전통건축의 기본틀을 적용하면서도 장애에 대한 배려와 독창적 변화를 주었고, 동궁과 월지 발굴을 통해 습득한 연못의 입수시설 등을 전통조경 설계에 반영하였다. 노산 이은상과 이석호는 운보의 집 공간에 내재된 고유의 장소성을 완성시킨 인물들이다. 김형태는 운보의 집 정원공간변화에 관여하였고 운보의 아들 김완은 김기창에 이어 운보의 집을 경영하였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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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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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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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최근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등장한 종교자유 논쟁의 성격과 의미를 개종주의와 관련하여 탐색하였다. 개신교사학들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교의 정체성, 나아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세워 종교과목과 채플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에 의한 종교교육의 실시 특히 의무채플 제도로 인해 자신들의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플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두 종교자유의 충돌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숭실대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승리하여 대학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광고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패배하여 고등학교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없게 되었다. 개신교계 대학과 고등학교의 채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상이한 판결에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고등학생의 비판적 의식의 미형성, 대학교에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성 등이 주요 변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개신교사학에서의 종교자유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대학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채플거부 운동이 계속 등장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종교자유 논쟁에는 학교당국과학생만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이 종교자유 논쟁은 학교당국, 정부, 학생의 삼자가 게임을 벌이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배후에는 종교권력, 정부의 배후에는 정치권력, 학생의 배후에는 시민단체가 각각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삼자구도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논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종교권력이다. 종교권력은 미션스쿨의 배후에서 개종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이다. 따라서 개종주의에 포획된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삼아 의무채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이로 인해 학생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억압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미션스쿨의 인권침해적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대신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개신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에 민감한 정치권력은 개신교 종교권력이 지닌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표'를 의식하면서 방조자 역할에 머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계속 억압되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유 논쟁에서 종교권력은 가해자, 국가권력은 방조자, 학생은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