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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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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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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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민간기록 대신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민(民)을 포함한 여러 단어들이 현대 한국 정치 및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적 변천에 대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민간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역사적으로 민(民)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시민(市民)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둘째 시민권의 일부로 시민기록관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결사체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운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생산한 시민기록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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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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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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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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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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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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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Biotechnology is certainly one of the major landmarks in the 20th century history of science. It may produce enormous utility to human beings, but at the same time, it carries huge potential risks to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Thus, with a view to securing safety for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as adopted, in which a regulation Procedure as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s, transportation, handling, and use of LMOs were drawn up.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hereinafter referred as the 'Act')" in Mar 2001, and has pre-announced the enactments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to the Act. Pursuant to the Ac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s making efforts to implement domestic biosafety schemes in cooperation with other bio-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n order for these efforts to reap fruits,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civic groups and NGOs should narrow the differences in opinions and timely respond to the fast-changing situations. Focusing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otocol puts a grea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amongst countries, and the Act also follows this principle. In order to gurantee biosafet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OK, agreed to establish National Biosafety Clearing, design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export/import of LMOs, R'||'&'||'Ds, risk assessment, safety control, etc. and register it on the CBD Central Biosafety Clearing House.e.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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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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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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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ulticultural education is not about learning about a specific ethnic group, but rather developing the ability to cross the border of one's own culture and have conversations with people of other cultures. I think the purpose is to promote empathy and consider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multi-dimensional educational programs for all members of society for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lead personal, social and civic action movements to create a fair society through media-based multicultural literacy education. said that In order to achieve harmony and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and to discard cultural prejudices and inequalities for symbiosis between the mainstream culture and the minority culture.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have successfully led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re comprehensive in all areas, including interculturalism based on peaceful coexistence and respect, labor market issues, vocational education issues, housing and health issues, and communication issues through media literacy. He led a multicultural national integration system with approaches and methods. Therefore, ou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hould also pursue a new paradigm that presupposes a change in the public's awareness of a multicultural society.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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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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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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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is a study on the ecological view of Robert Smithson's reclamation projects. Smithson was a pioneer of Earth art in the late 1960's. Robert Smithson believed that he could transform industrial wastelands, such as an abandoned oil rig and a no longer used quarry, into "Earth Art." In the early seventies, he conceived of land reclamation as a new art form and called this art "Reclamation Projects." His attention regarding industrial ruin started from the American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in the 1960's. In the late 1960's, American society was in chaos from the right of movement of African Americans, the women's rights movement and from the strike for renunciation of the Vietnam War. The intellectual class seemed to believe that it was the destiny of a closed system's society to run in the direction of entropy. Smithson, who was skeptical about the system of American society, also thought that entropy was the proper diagnosis to describe America's situation in the 1960's. The 1960's civic movements like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antiwar movements expanded into the environmental movements based on ecological views of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also started to worry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the reclamation act was also established in 1972. Smithson believ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rt and social background are closely related and affect each other. He was concerned with how art can join society, and the result was reclamation projects. Such reclamation projects lie on man-made wastelands, like abandoned oil rigs and no longer used quarries, which was an allegory of entropy. He also thought that Frederick Law Olmsted was a pioneer of earth art. The aesthetic category of Olmsted's view of landscape is to be based on the picturesque of Uvedale Price and William Gilpin. So Smithson, who considered Olmsted as his touchstone, also accepted the picturesque. Such reclamation projects aim to change with nature by adapting the creative power of artists to the ruin which has the highest level of entropy in industrial society. Smithson wanted this to become the bridge between man and nature. His reclamation project's aim, which shows the system interacting between man and nature as a network, is not different from the ecological view of the 1970's environmental movement.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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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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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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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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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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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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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삶의 질과 좋은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공간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일반인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공간과 환경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도시개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아동기의 '공간교육'은 미래 시민으로서 공간과 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도시 개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도시 공간을 만들고자 어린이의 공간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였다. 전 세계의 27개 국가(110여개 기관)에서는 아동기부터 '공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공간환경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공간감을 키워 공간의 조성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 한국의 공간교육을 고찰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교육을 정의하고 그 대상범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목적 및 효과, 관련 법 제도 및 교육과정, 체계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특성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하여 지역성에 대한 고려, 체계적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 구성, 관련 제도와 정부의 역할 정립 등 국내 공간교육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교육의 사례 고찰은 더 나은 미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 사례의 목적, 제도, 체계,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