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rocess through which poverty influences in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come from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2004-2005 and analysis method 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demonstrate that poverty has a direct influ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Also poverty influences through process variable such as depression of parent and family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parent influences child abuse and neglect through family relation. finding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societal support for poor families can prevent child abuse and neglect. Specially, such societal support need to be centered to low income family and family process.
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 연계된 질적패널 중 성인 19명과 아동 20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빈곤가구의 아동빈곤의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범주 분석을 실시하고, 빈곤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현상학적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빈곤화 과정,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 아동의 꿈 차원에서 드러나는 빈곤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기술하고, 빈곤 경험을 아동발달 관점에서 발견적이고 해석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트라우마, 성장과 기회의 박탈, 애어른, 빈곤의 대물림, 꿈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아동발달 경험과 결부되어있었다. 이러한 내부자 시각에 기반한 질적 연구는, 다차원적 아동빈곤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상 밀착형 정책수요를 가능하게 하여, 빈곤 정책연구 외연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의 양상이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1차년에서 5차년까지의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완전 기회귀교차지연분석(Full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빈곤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중학교 2학년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시기의 학업성취가 학교만족도 및 중등시기의 학업성취에 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는 중학교시기의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가 중학교2학년 학업성취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시기에 학업성취가 좋았던 빈곤 아동들도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비빈곤 아동과 빈곤아동에 대한 학업성취 지원을 위한 교육적 접근도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빈곤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학업지원을 통해 학업적으로 낙오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만족도 증진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학습지원보다 우선적으로 학교와의 애착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 학교만족도를 높여주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 지원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접근의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빈곤부모의 역량강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부모의 역량강화과정은 '막다른 상황에서 고립되고 무력해짐', '관심과 존중받으며 함께 해결함', '희망가지고 자녀 양육함', '적극적으로 세상속으로 들어감'의 4단계로 나타났다. 둘째, 역량강화의 의미는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감'이며, 셋째, 역량강화 결과 개인차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차원의 자녀관계 개선과 원조전문가와의 협력관계, 지역사회 차원의 자조모임과 봉사활동 참여가 나타났다. 넷째, 역량강화의 주요한 계기는 '원조전문가와 신뢰관계를 맺고 도움받기'와 '자녀의 변화'이다. 다섯째, 원조전문가의 적극적 관계형성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족과 일하는 현장에서 빈곤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소득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 근거하여, 세대간 교육수준 순환의 가정하에 두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 (a)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가? (b) 만약 예측되어진다면, 교육수준의 역순환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상태에 의하여 이러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가? 아동발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종단적 데이타를 사용하였다. 즉, 아동이 2살일 때 부모의 경제적 수준상태가 측정되어졌으며, 아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담임선생에 의한 아동의 학업성적이 측정되어졌다. 이러한 데이타는 Structure equation modelling analyses 통계분석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적을 예측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상태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저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열등한 학업성적 순환고리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에 의해 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주었으며, 아동기 발달의 한 경로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tistical indicators of OECD and Korea for student health among Korea's approval statistics. Methods: Searching for health indicators by using Health at a Glance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and Education at a Glance 2009 through the formal OECD web site in 2010, and investigating the approval statistics through the Korean formal organizational web sites and published data in 2012. Results: Among OECD indicators, indicators for adolescent health were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nutrition, physical activity, overweight and obesity, bullying, risk behaviors, and poverty children. However, most of Korea student health indicators were missing except poverty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because OECD has taken chiefly data from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HBSC), international study, which has not been carried out in Korea.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have produced the major statistics for student health which was only 11 (1.3%) among 858 approval statistics. Conclusion: Identifying a current Korea school health is essential through participating actively to OECD whose statistic indicators are internationally comparable with Students Physical Development Survey, MEST's approval statistics, using Korea Student Health Examinat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s for Korea student health statistics by the activation of approval statistics including processed statistics, and by researchers' easy expanded access to a raw data.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2012년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조사를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소외계층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결혼이주민 중 정보소외대상으로 정보격차조사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결혼 혹은 이주노동자 등의 신분으로 결혼이주남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소외대상에 결혼이주남성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가정의 아동 역시 정보격차문제를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보격차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나 향후 경제격차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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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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