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의 일종인 카보타지는 자국내 내항해운업을 보호하여 왔다. 자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 선원이 승선하여 자국의 화물을 운송한다는 카보타지를 운영한 미국은 조선산업과 해운 연관산업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적 이유와 유사시 대처라는 이유 때문에 자국적 선박을 통해 저탄소 운송인 내항해운을 담당하는 카보타지를 운영하고 있다. 카보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선원양성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항해운의 안정적 선원공급을 통한 카보타지 확립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내항해운의 문제점과 선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같은 선원양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국제경제와 무역은 자유화의 물결속에 동시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운과 물류역영 등 해사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추세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운산업의 특징이 국제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일련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운과 물류영역에 대한 개방과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전술한 개방적 경제사조와 이의 해운물류영역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카보타지 문제가 동북아 역내 해운과 물류영역의 협력과제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카보타지에 관련된 국가간 협력과 이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접근을 시도하려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유럽과 미주지역의 예를 교훈 삼아 동북아지역에서의 효율적 카보타지 운용방향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을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상호협력과 문제해결 의지를 얼마나 갖고 카보타지 문제에 접근하는가 하는 것과,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동시에 기술적 문제, 노동 및 환경문제 등을 함께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In the changing glabal order, international aviation order is also challenged. Regionalism including EC integration press us to review and renew traditional international aviation legal order. Under such a significant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oncept of freedoms of air and air cobotage and problems of their expanded applications. The papar particularly analyzes various concepts of cabotage and arguments in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 7 (cabotoge) of Chicago Convention and presents alternatives of future direction to accommodate problems which world aviation community faces today.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Government tries to revise the article 25 in Korea Maritime Transport Act which describes subject of coastal carriage for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es. The subject of coastal carriage will be replaced coastal carrier by ocean liner carrier according to the revised article 25. By adopting the revised article, coastal shipping industry will be deteriorated in terms of returns on investment, sales and etc. Even though the revision is inevitable to harmonize the flow of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 movement, coastal shipping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nd restructured to get competitive power and to set up an efficient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of coastal shipping companies successfully, government must realize the importance of coastal shipping, and aid the industry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arrangement of law and regulation, indirected financial assistance, decrease of tax rate, etc.
The Periplus of the Erythraean Sea is a Roman period guide to trade and navigation in the Indian Ocean. Justly famous for offering a contemporary and descriptive account of early Indian Ocean trade, the work has been subject to and a point of departure for numerous studies. Its extensive influence on scholarship is, however, also problematic, as it reflects the limited information and cultural and personal bias of its unknown author. Arguably this might have led scholars to overemphasise so-called western or Roman participation in early Indian Ocean trade. Network analysis allows us to map, visualize and measure interconnectedness in the Periplus Maris Erythraei. Many of these connections are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text, but by connecting not only places with places, but also products with places that export and import them, we get a partly different impression of Indian Ocean trade from that conventionally gathered from the Periplus. It allows us to ask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astal cabotage and transoceanic shipping, to identify regional trading circuits, and unexpected centres of long-distance exchange.
This study presents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o evaluate quantitatively the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s development policy, such as tax reductions, on the industrial economy. System dynamics is often perceived as an optimized means to identify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among various factors of development policies, and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ncertainties of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The results of simulations used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act of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tax reductions would increase shipping demand for about 4 years, and that tax incentives could raise the demand volume for cabotage cargo from 5.26 to 11.11%, through the available freight-down by 90~95% points.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used in this paper represents an initial attempt to use this methodology in studies of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On the basis of our simulations, the industrial effects of other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ship financing support, investment of social overhead, or crew supply, could also be analyzed effectively. Additionally, it should be possible to extend these results by developing a comprehensive model encompassing these various analyses.
In recent years, questions have arisen under several forms with respect to the need for adapting present legal order established under the Chicago Convention and relevant customary rules into newly develope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dustry. Major feature of such trends included in opinions for modification of the present legal order might be defined as more liberalistic approach to this industry. In this respect, many scholars and lawyers in this field agree with a view that a theoretical tie between an aircraft/air liners and a register - State lies in political and strategical concern of the State so that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attributed a single nationality. In the context of such concern,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related with each register-State in the form of "genuine connection". However, present and near futur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its world - wide market requires some modification of such single nationality regime. Taking into account such circumstances, States as creator of present legal orde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legal order where air liners with multi - nationality are capable of satisfying to such needs. As adopting a series of liberalization package for air transport industry in european continent, European Union adopts a concept of "community air carrier", by which an air space of each member State is open to each other, especially through the grant of cabotage right. A serious concern may arise in such grant because the Article 7 of the Chicago Convention prohibits such grant on an exclusive basis. While many theoretical opinions have been put forward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a case of European Union shall be a good test of the range of its application.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development around this issue shaH furnish us a major feature of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nd an adaptation process of present legal order.
본 연구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그선의 국내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효과적인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으로 개발중인 위그선은 현재 연안여객시장에서 활동중인 초고속 선박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운항하면서도 비행기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매우 우수해서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위그선의 상용화는 국내 연안여객 운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위그선의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AHP기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위그선 관련법 정비, 계류장 설치 및 운영, 위그선 관제 및 통제, 조종사 고용 및 훈련, 위그선 유지보수, 위그선 선급인증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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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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