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물별 특성을 반영하기 힘든 Incremental Budgeting 모델에 근거한 유지관리예산의 산정 및 배정은 유지관리 요구와 투자예산간의 관련성을 더욱 격리시켜,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Incremental Budgeting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모델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예산모델의 해결방안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50\%$ 이상이 80년대 이전에 축조되었으며, 최근 대형화$\cdot$현대화되는 추세인 국방시설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적합한 유지관리예산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현행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zero-base budgeting whose concept was developed in the late 1960's, and applied to the actual budgeting situations in the early 1970's. Since then, it has been expanded to become one of major tools in corporate planning and control system.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clarify the followings: 1) concept of zero-base budgeting and its history, 2) relationships among zero-base budgeting, planning and program evaluation, 3) comparison of zero-base budgeting with other budgeting techniques, and 4) implementation procedure. Some discussions are also provided with respect to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zero-base budgeting,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others. Finally, the possibility of actual application in a local setting is investigated.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가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계은행 기준 229개 국가 중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73개 국가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2012년 7년에 걸친 자료를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양성평등(성 격차 지수)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형식적, 질적 구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리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말이나 문서와 같이 수사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보다 법률적, 절차적으로 형식적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has an aim to look into whether it is possible for us to make an approach the budgeting control with the theory of human relation. This is only a traditional method and also it is open to criticism. I think modem budgetion control should be debeloped by the contingency theory. As the environment is changing continuously, the budgeting control system which can be adapted for this change should be built up. This paper consists of management control, human relation model method and changes of budgeting control.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odel for efficient service R&D investment in government budget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ment model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Various existing types of service R&D classification have been reviewed. And object-oriented service R&D request classification types have been derived. A tentative model for evaluating service R&D request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extensive discussions on effective methodologies. The model has been refined and revised by four service budgeting experts. The revised and refined checklists and guidelines have been used for 40 real service R&D requests evaluations. As a result, a full model for service R&D evaluation and budgeting has been proved to be useful. Also, a need for more efficient and concise evaluation model has been raised through this evaluation process. A brief model with only 10 checklists has been developed and its usefulness has been proven by pilot test with 10 real service R&D requ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evaluation of service R&D proposals and effective budgeting of R&D requests for improving global competitiveness.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refining the developed evaluation models.
Purpose: The forecasting is the likelihood scientifically proved judgment about the prospects, the possible conditions of this or that phenomenon in the future and (or) about the alternative ways and the means of their realization. To adapt the instruments of budgeting for the analysis cash flow of compan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creates the budget of cash flow wer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data of the report for the 2017 of corporations POSCO and in the first half of the 2018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of South Korea. Results: The simultaneous use of budgeting techniques and the simple financial analysis allows to systematize the transactions, to identify the main problem areas in the movement cash flows. Therefore, working capital analysis is to determine the limits of their fluctu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business processes. Conclusions: In the pedagogical context solved the features of budgeting in the part evaluation current assets, its financing, its elements: the cash, the debtor. In the process of budgeting of cash flow, in credit budget, in financial budget we can see the main indicators: the current assets, the functioning capital, the optimum number of debtors, the optimum amount of cash and another.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성과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성과목표에 따라 배부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이하 'PB2'라 함)를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4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시범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증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PB2의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조직이 성과관리 경험이 없고,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측정을 상당히 어려워하며, PB2시행과정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상에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PB2도입으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흡, 참여기관의 참여의지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PB2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PB2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PB2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성공요인을 BSC(Balanced Scorecard)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PB2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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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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