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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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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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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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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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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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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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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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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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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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history of animals raised by humans began in prehistoric times, and in modern times they were classified as livestock and pets. As social awareness changes, the term 'companion animal' is used instead of 'pet', and related content has also become more diverse. Recently, digital contents such as virtual pet training, memorial space, and AI health diagnosis using metaverse and AI technology are developing. Developed digital content makes pet care convenient and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economic benefits to users. As technology develops and content becomes more diverse, the relationship between pets and humans will become closer in the future, and related laws and ethical guidelines will need to be established.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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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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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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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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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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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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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ttempt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digital education policy by reviewing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were explored. First,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digital competency were reviewed. Second,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policy were reviewed using the above concepts. Thir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for digital education were explo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Korea's digital education policy tried to reflect the categories that digital competency must cover, even its function and dysfunction role. However, to achieve their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related laws or policies. We identified that amendments to the Basic Act and related articles are essential to effectively enforce the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Activation Basic Act. A reevalu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Article 10, emphasizing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necessary.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align with Article 10's objectives is vital to ensure proactive measures for promoting digital literacy and competence as mandated by the Basic Act.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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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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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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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가입자망의 광대역화 및 이에 따른 IPTV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통신 및 방송 사업자의 이해관계, 관련 법제도의 미정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광가입자망 기반 고품질 서비스 플랫폼 및 차세대 장비 개발의 방편으로, ETRI에서는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센터 및 IPTV 서비스 장비를 구성하여 FTTH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망사업자를 통하여 구축된 상용 광가입자망과 연동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광가입자망 기반 IPTV 테스트베드 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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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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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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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n the base of IT growth,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for preoccupation of digital content market is keen. And it is pros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 industry will be more rapid with the base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for example internet, digital broadcasting) which is the main channel for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The bill of "Act for Development of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jan, 2002, and "Draft Blueprint for Developing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2003$\sim$2005)" was made on the base on that law feb, 2003. And we can find measures for protect the digital content manufacture in the laws such as "Literary Property Law", "Trademarks Law" and "law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On this study we suggested three measures to make digital content industry more profitable by the method of research of related law and industry surve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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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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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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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High-tech industries in a state well enough to troubleshoot hacking information introduction a big barrier to delay the growth of the market related to IoT(Internet of Things) as is likely to be on the rise. This early on, security issues introduced in the solution, a comprehensive solution, including the institutional laws/precautions needed. Recent examples of frequent security threats while IoT is the biggest issue of introducing state-of-the-art industry information due to the vulnerable security hacking. This high-tech industries in order to bridge the information responsible for the target attribute, target range, and the protection of security and how to protect the subject, IoT environment (domestic industrial environment) considering the approach is needed. IoTs with health care and a wide variety of services, such as wearable devices emerge. This ensures that RFID/USN-based P2P/P2M/M2M connection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In this study, the issue on the high-tech industrial information and the vulnerable security issues of IoT are described.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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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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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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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관련 산업 발달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 구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해 연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생산자인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자, 생산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소비자,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서비스를 분해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 소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정부 및 각종 관련 민간단체 들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련 인력양성 지원인 생산자 증가에 기여하고, R&D 자금 지원으로 생산되는 서비스의 증가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1) 생산자 증대 환경 확보, (2) 소비자의 인공지능 인식 확산, (3) 데이터 교류 및 공급 인프라 확보, (4) 관련 서비스 지원 법 및 관련 제도 확보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인공지능 기반 환경 구축 및 관련 연구에 기여 및 활용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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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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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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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영상보안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방법으로 12인의 전문가에게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시장동향, 영상보안산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정부추진전략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영상보안산업의 문제점으로 해외 수출 규모 감소 및 중국 수출 둔화 추세 지속, 국가별 인증제도 강화정책으로 인한 인증장벽 극복 방안 미흡, 국내 내수시장 수요 증가율 둔화,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 추세 지속, 국내 제품의 첨단기술 개발부족, 기술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부족, 영상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개선 방안으로 수출 확대 지원 정책 추진 필요, 국가별 맞춤형 대응체계구축 필요, 보안 관련 수요 창출 제도 개선 필요, 자국 산업보호 정책, 인증장벽, 관세 장벽 등의 대처 방안 강구,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유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육성 지원 대책 필요, 관련 법과 제도 안정화 유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상보안산업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