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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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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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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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bonded warehouse is the warehouse located in bonded area. It functions not only as a general warehouse but also as a place for managing the work related to import and export bonded goods. As a general warehouse, it uses the rack system to store the goods and the folk lift truck to move the unitized goods. The operation of the storing system closely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space uses in a warehouse and vehicle working. Thus, vehicle performance measured in distance units in the ware-house could be used as one of the key performance measure in warehouse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operation efficiency of the bonded warehouse which uses rack system for the storing and the folk lift truck for moving goods. The method of load allocation for balancing the rack uses and vehicle operation for maximizing efficiency are the specific concerns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study is conducted to find a policy for efficient vehicle operation based on balanced rack utilization, and the favorable result for the system operation would lead the usable proposal in vehicle operatio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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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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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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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reviews the judgement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time of delivery of goods, as it depends on which bonded place the goods are kept for the purpose of the customs clearance. Thereafter, this study analyzes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when the cargoes are mis-delivered without the presentation of bill of lading in relation to the specific bonded place such as an independent bonded warehouse or a self-use bonded warehous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voyage charter is a kind of marine transport, this study also reviews whether or not the Court's judgements, which has been developed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affreightment, could be applied to voyage charter in respect of the time of delivery goods and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for mis-delivery. Lastly, in the case that the substantial importer takes the goods from the independent bonded warehouse without the presentation of bill of lading after the customs clearance, it is noted that the Court has made the Ocean Carrier liable for the mis-deliver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ory of double deposit contract. The position of the Court would be understandable in terms of the protection for the bona-fide holder of bill of lading, but this study reviews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s the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Ocean Carrier,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the Ocean Carrier is somewhat unreasonably sacrificed under the bonded system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substantial importer.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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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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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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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ttempts to scrutiniz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 o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China trade with Chinese Customs House data classified under general, border, processing, bonded warehouse. The result shows that aft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China trade was increased across types of trade. In particular, sanction-sensitive items were increased after sanctions and China also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To put it concretely, North Korea's food and fuel imports from china increased in processing and border trade. In the case of luxury good, it was increased in general trade. Strategy goods (weaponry) increased only in bonded warehouse trade. For China's import from North Korea, food and fuel were increased in total, border and bonded warehouse trade.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ach type of trade, these increase are presumed to have been playing a decisive role in weakening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anction on North Korea.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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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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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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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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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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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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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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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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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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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내륙지방에 입지한 청주세관을 사례로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간 결합과 지역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내륙통관거점의 무역은 관할 배후지에 입지한 공업의 특색을 반영한다. 화물의 발착지는 수출입지로서, 특히 일본, 중국, 미국과의 거래가 탁월하다. 청주세관 관할지역의 화물 발착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와 지향지가 되며, 수출의 경우 부산항의 지향지가 넓고, 수입의 경우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가 거의 비슷하다. 청주 내륙통관거점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수출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개개 기업의 화물의 종류나 기업의 물류체계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물류의 지역구조는 하주기업이 각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수출하는 형태로 크게 나누어진다. 보세창고에 의한 형태는 다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본선인도가격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균일배달가격제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거래, 수출기업의 화물취급 주도, 저렴한 비용의 선택, 국제적 관행 때문에 일어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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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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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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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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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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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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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 간 무역 활성화로 인하여, 국제 물류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보세창고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세창고 프로세스 중 검수 및 장치화물관리 프로세스는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발생률이 높아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세창고에 RFID 기술을 적용하여 검수작업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IFD 기술 도입은 검수 작업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향후 실시간 장치화물관리, 창고 내 Resource 관리 등 창고관리의 제 분야에 활용되어 보세창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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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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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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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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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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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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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re are two aims of this research: one is to verify the role of bill of lading and the method of delivery for container goods and the other is to suggest alternative methods for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at is, goods are arrived in ports but bill of lading is not arrived.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delivery of container goods should be performed to exchange with bill of lading. Carriers should deliver goods to consignees to exchange with one among the number of issued bill of lading. In addition, when goods are delivered to consignees by the bill of lading, the other bill of lading is invalid. Second, there are several methods of delivery which are not exchanged with bill of lading such as letter of guarantee, surrender bill of lading, sea waybill, non-negotiable straight bill of lading and consignment of bill of lading to a captain. Delivery of container goods should be performed by exchanging bill of lading. In addition, there are two delivery methods by letter of guarantee: one is illegal and the other is legal. If there is damage for a bonafide-fide holder of bill of lading, carriers should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These methods consist of the delivery of goods which is not exchanged with bill of lading and there are two advantages of the methods; one is that consignees enjoy saving bonded warehouse fee and quick disposal after arriving goods and the other is that carriers immediately use vessels after unloading containers. However, the method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between a seller and a buyer.